2040서울도시기본계획 층고제한 바뀐다?

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2년 3월 8일 (화요일)
□ 진행 : 이현웅 아나운서
□ 출연 : 조남준 서울시 도시계획과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현웅 아나운서(이하 이현웅): 슬기로운 생활을 위한 “생활백서”! 오늘은 서울시 소식 준비했습니다. 지난 3일 서울시는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여기에는 2040년까지 서울시가 추진하는 각종 도시계획의 지침이 담겨 있다는데요. 서울시 도시계획과 조남준 과장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 조남준 서울시 도시계획과장(이하 조남준): 안녕하세요.

◇ 이현웅: 2040 도시기본계획, 시민들에겐 다소 생소한 개념일 수도 있는데요. 간략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 조남준: 한 마디로, 국토계획법에 따른 서울시의 최상위 법정계획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 각종 계획을 수립할 때 기본 지침이 되는 공간계획 인거죠. 통상 5년마다 재정비를 하고 있고요. 특히 이번 계획은 디지털대전환의 시대를 맞아 급변한 사회적 요구, 미래지향적인 내용을 담는 데 주력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엄청난 디지털대전환 시대에 놓였잖아요? 이런 환경 변화에 따라 공간도 변화가 필요합니다. 그간 한강변 35층으로 대표되는 경직적인 도시계획 규제에 대한 완화 목소리가 있어 왔죠. 도시공간 혁신을 위해선 유연한 도시계획으로의 전환도 필요하고요. 자율주행, 도심항공교통 등 새로운 미래교통에 대한 수요도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비도 필요하겠고요. 이러한 사회적 여건분석과 함께 서울의 공간정책 과제, 시민과 전문가 의견을 다각적으로 수렴해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에 종합적으로 반영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이현웅: 이번 계획의 핵심은 유연한 도시계획으로의 전환으로 보이는데요. 특히 35층 높이 기준 삭제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뜨겁습니다. 앞으로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 조남준: “35층 높이 규제를 삭제했다” 하니 이제는 모두 한 번에 50층 이렇게 막 올라가는 건가? 이런 오해를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요.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층수가 무한정 올라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아마 한번 쯤 보신 적 있을 텐데, 한강변에서 잠실 쪽을 바라보면 꼭 칼로 무를 댕강 잘라낸 것처럼 높이가 똑같고, 뚱뚱한 아파트들이 촘촘하게 세워져 있는 천편일률적인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잖아요. 높이 제한을 없애도 용적률은 그대로 유지된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높은 건물을 지으면 반드시 낮은 건물도 배치를 해야 용적률 한도 내에서 적절한 배치가 가능해지겠죠. 그래서 중간중간 바람길도 생기고, 통경축이 생겨서 빼곡하고 답답한 느낌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멀리서 보면 외국 도시들처럼 스카이라인이 다채로운, 그런 모양새가 나올 수 있게 됩니다. 이 부분이 가장 큰 변화이자 효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 이현웅: 종전의 2030 서울플랜과 비교했을 때 가장 큰 차이점은 어떤 점인가요?

◆ 조남준: 이번 계획은 이전 계획에 비해 상당히 유연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서울 전역 35층 높이 기준을 삭제해 보다 유연하고 다양한 스카이라인이 가능하도록 한 점도 그런 맥락이죠. 또한, 도시를 주거·공업·산업·녹지로 구분해 온 용도지역제를 새로운 용도관리 체계인 ‘비욘드 조닝’으로 개편해 가고자 합니다. 또한, 시민 생활공간에 초점을 맞춘 점도 큰 차이점입니다. 기존 계획에서는 주로 시민 참여, 재생·보존형 계획 등을 강조했다면, 이번에는 서울 전역의 ‘보행일상권’ 조성, 지역 단위의 수변도시 등과 같이 시민생활과 직접적으로 맞닿아있는 정책을 담았습니다. 특히 서울시가 이번에 도입한 ‘보행일상권’이라는 개념은 도보 약30분 반경의 보행권 안에서 여가‧문화, 지역기반 일자리, 공유오피스 등을 쉽게 누릴 수 있는 도시를 말하는데요. 이 보행일상권이 서울시 전역으로 확대되면 시민 누구나 나의 일상생활 반경 안에서 다양한 도시기능을 이용할 수 있으므로, 시민 삶의 질이 올라가는 데 큰 기여를 할 수 있겠다고 생각됩니다.

◇ 이현웅: 미래교통에 대한 점도 발표했다고 하던데요. 어떤 내용일까요?

◆ 조남준: 미래 모습을 상상해볼 때 드론이나 항공택시 등이 바로 떠오르지 않습니까? 첨단기술이 발전하면서 이미 우리 곁에 다가온 미래, 특히 교통수단과 관련돼서 많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이미 자율주행차량의 상용화는 시작이 됐고요. 발전 속도로 볼 때 빠르면 5년 내에도 서울 상공 곳곳에서 드론 택시가 왔다갔다 하는 모습을 보게 될 텐데요. 이러한 미래 교통수단의 발전을 도시계획에도 담아내자는 취지로 자율주행, 도심항공교통, 3차원 물류체계 등에 대한 새로운 도시 인프라 확충을 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적으로 지원해 나갈 예정입니다. 자율주행의 경우, 상암·강남을 시작으로 단계적 스마트도로 인프라를 구축한다든가, 서울형 도심항공교통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UAM 터미널을 설치하는 방법 등 구체적 실행 방안들이 있습니다. 앞으로 서울시는 도시공간구조, 교통 연결성 등 다양한 요소를 면밀히 검토하면서 미래 교통수단이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 이현웅: 마지막으로 시민 여러분께 꼭 하고싶은 말씀이 있다면요?

◆ 조남준: 도시계획이라 하면, 틀에 박힌 경직적 규제라는 편견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이번 2040 도시기본계획을 시작으로, 도시계획의 순기능을 잘 살려나가면서도 시민들과 가까워지고 미래변화에 맞춰 더 유연하게 변화할 서울의 모습을 기대해보셔도 좋을 듯 합니다. 또,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이 최종적으로 확정되기까지는 공청회, 관계기관 협의와 시의회 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아직 몇 가지 절차가 더 남아있는데요. 앞으로 향후 20년 도시 미래가 담겨있는 계획인 만큼, 그때까지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이현웅: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서울시 도시계획과 조남준 과장이었습니다.

YTN 김우성 (wskim@ytnradi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