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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영수 앵커, 강려원 앵커
■ 출연 : 류재복 / 해설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일주일에 환자가 두 배씩 늘어나는 '더블링 현상'이 이번 주도 어김없이 찾아왔습니다. 오미크론 유행은 한 달 뒤쯤에야 꼭짓점에 이른다고 하는데요. 앞으로 얼마나 많은 환자가 나올지 두렵습니다. 그런데 방역 당국은 오히려 방역 조치를 더 풀겠다고 밝혀서 국민의 걱정과 혼란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류재복 해설위원과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 확진 환자만 놓고 보면 일주일 전보다는 2배고요. 이주일 전보다는 4배 늘었습니다. 더블링 현상이 정확하게 맞아떨어진 셈인데요. 그 외 발생 관련 각종 뉴스는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류재복]
일단 더블링 현상은 막았으면 했는데요. 막지를 못하고 드디어 1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11일이 일주일 전인데 그때의 딱 2배가 됐고요. 지난 4일보다는 4배가 늘어난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앞으로 더 늘어날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것이죠. 그것을 뒷받침하는 지수가 감염재생산지수라는 게 있는데요. 이게 지난주 감염재생산지수가 1.6을 기록했습니다. 1명이 1명하고 0.6명을 하게 되니까요. 산술적으로 해도 이것이 열흘 정도 지나게 되면 2배가 넘게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또 하나 걱정되는 것은 60대 이상의 고령층 확진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는 것이죠. 원래는 60대 이상의 확진 비율이 한 자릿수까지 떨어졌었거든요. 8%까지 떨어진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고령층들의 접종률이 워낙 높기 때문에. 그런데 워낙 확진 환자가 늘다 보니까 고령층이 11.7% 정도까지 비중이 커졌는데 비중은 많이 안 늘었는데 숫자로 놓고 보니까 60대 이상의 확진 환자 규모가 2.6배가 늘어난 거죠. 그러니까 2주 전에 60대 이상이 100명이었으면 지금 260명이 나왔다는 거니까 60대 이상이 위험한 것은 위중증으로 갈 확률과 치명률이 워낙 높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국가의 방역체계 자체가 확진 환자를 관리하는 수준이 아니고 위중증과 사망률을 낮추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60대 이상의 고령층이 늘어난다는 것은 의료체계에 직격적으로 타격을 줍니다. 굉장히 어렵죠. 그런데 아직까지 나온 전체적인 지표를 놓고 보면 위중증 발생률은 워낙 낮습니다.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도 굉장히 낮고요. 그래서 지금 중환자 병상 사용률도 아직 30% 정도대에 머물고는 있거든요. 그런데 확진 환자가 늘어나게 되면 이제 다 같이 타격을 받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가 훨씬 더 위험한 상황이 올 수 있는 것이죠.
[앵커]
전문가들이 실제로 한 30만 명 정도까지 3월 초중순이 되면 늘 수 있다라고 전망을 하던데 그렇게 되면 위중증 환자는 어느 정도까지 늘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건가요?
[류재복]
그러니까 미국은 우리보다 접종률이 낮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한 60% 초반대에서 더 이상 접종률이 올라가지 않거든요. 그리고 워낙 감염 환자가 많아서 오미크론 유행이 3주 만에 정점을 찍고 3주 만에 내려왔습니다. 짧았죠. 그러니까 한꺼번에 부담을 확 주고 뚝 떨어졌는데 우리는 접종률이 비교적 높기 때문에 정점 올라가는 데 7주 정도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국보다 길죠. 그러면 7주 정도로 올라간다면 7주 정도가 되어야 내려온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이것은 방역 측면에서는 유리한 요소긴 하지만 어쨌든 정점에 이르는 데 아직 한 달 정도가 남았다는 것이죠. 1월 24일에 우세종이 됐으니까요. 그래서 다음 달 중순이 되면 지금으로부터 정확히 4주에서 5주 정도가 남았습니다. 그런데 일주일마다 더블링이 일어난다. 그렇게 되면 정말 생각하기도 싫을 정도의 엄청난 숫자가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예측을 해봤는데 3월 중순에 27만 명까지 나온다, 이런 얘기가 가장 최근에 나온 국가수리과학연구소라는 곳에서 예측을 했고 이것은 보고된 환자의 숫자가 27만 명이고 보고가 안 된 감염자, 그러니까 확진 판정을 받지 않은 감염자까지 포함을 하면 하루에 34만 명, 35만 명 정도 나온다는 얘기죠. 그러면 3월 중순에 35만 명이 나오면 그때부터는 어떻게 방역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35만 명이 유지될지, 꺾여서 빠르게 떨어질지 이 부분이 방역대책과 연관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문제는 방역대책이 점점 완화되고 있는 이런 현상이라서 사실 걱정이 많고요. 아까 위중증 얘기하셨는데 위중증은 사실 우리나라 위중증이 지금 지금까지 놓고 보면 100만 명 중에 6명 정도밖에 안 돼요, 굉장히 낮습니다, 외국에 비해서. 그런데 질병청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지금 확진세가 워낙 무섭다 보니까 3월 중순에 1000명에서 2500명까지 늘어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앵커]
감당이 될까요?
[류재복]
지금 방역 당국이 밝힌 것으로 보면 2000명까지는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위중증 환자가 지속적으로 가게 되면 어쨌든 감당하기가 어려워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손을 봐야 될지도 모른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문제는 지금은 계속해서 시설이나 대책에 관한 얘기들만 하고 있지 사람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등한시하는 게 있습니다. 의료인력의 번아웃 현상은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도 정신없이 바쁜데 이렇게 확진 환자가 늘어날 경우에 인력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문제도 신경을 써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방역 당국이 오는 다음 달 2일쯤에 1000명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최대 2500명 정도 예상된다라고 했는데요. 환자가 계속 늘고 있고 또 급증하고 있는데 방역조치를 완화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전문가들이 우려를 하더라고요. 그런데도 정부가 방역조치를 완화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류재복]
어쨌든 얼마 전부터 방역대책의 비과학적 요소들이 자꾸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전문가들이 걱정을 많이 하고 비판을 많이 했었는데요. 이번에도 사실상 과학적인 요인이 들어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방역 당국에서 얘기하는 것은 첫 번째는 우리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너무 크다. 그 부분들을 배려하는 입장에서 1시간을 연장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위중증이나 치명률이 아직 안정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풀어도 된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건 그런 얘기를 하지 않죠. 왜냐하면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들에게는 하나하나의 세밀한 조치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국민들에게 주는 신호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지난해 연말에 한 달 동안 했던 일상회복 때도 모든 지표가 나쁜 쪽으로 가리키고 있는데 방역당국에서 그것을 풀면서 문제없다라고 계속해서 신호를 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식당이나 카페를 1시간 더 이용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국민들 전체의 방역에 대한 경각심이 옅어진다는 것이죠. 그것이 집단감염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것이고 하루에 35만 명이 나온다는 예측은 오늘까지의 거리두기 조치에 입각해서 예측한 겁니다. 그런데 풀렸단 말이죠. 내일부터 풀립니다. 풀리게 되면 거기에 따르는 방역 해이 효과까지 합치게 되면 35만 명에서 얼마나 늘어날지 예측할 수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방역 전문가들이 왜 지금 조치를 완화하느냐. 정점에 이르러서 어느 정도 환자의 수가 유지되면서 떨어지는 시점에 방역을 완화해도 늦지 않은데 왜 구태여 지금 막 올라가고 있는 시점에 방역을 자꾸 푸느냐.
그리고 이것도 전격적으로 결정한 것도 아니고 이달 초부터 지난 4일에 그러지 않았습니까? 오미크론 감기처럼 우리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계속해서 지금 확진자들이 갑자기 10만 명으로 뛴 것도 그런 영향을 받고 있는 거예요. 많은 국민들이 이거 오미크론 아무것도 아니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된다는 말이죠. 거기에 기름을 붓는 조치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확진 환자의 수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결국에는 시그널을 잘못된 시그널을 주는 게 굉장히 위험한 조치가 될 수 있다라는 설명을 하셨는데 그 이외에 출입명부 작성 의무화, QR코드 찍고 이런 부분도 내일부터 사라지게 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역학조사를 할 수 있는 인력이 없기 때문에 이런 조치를 취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류재복]
그렇죠. 지금 전체적으로 다 역학조사 인력들을 뽑아서 진단을 하고 치료하는 데 둘 수밖에 없습니다. 재택치료 받는 사람이 35만 명이거든요.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숫자입니다. 그 증가 속도가 너무너무 빠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재택치료하는 분들이 집중관리군들은 매일 의무적으로 하루에 한 번에서 두 번을 유선으로 진료를 봐줘야 되고 일반관리군도 증상이 나타나면 전화를 해서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차관도 얘기했듯이 내가 1시간을 걸어도 아무도 안 받더라고. 지금 인력이 상당 부분 그쪽으로 다 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방역 당국이 어쩔 수 없이 지금까지 기존의 역학조사를 포기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감염이 되더라도 내가 어떤 방식으로 감염됐는지 조사를 하지 않습니다. 본인이 그냥 스스로 자기가 작성을 하는 그런 방식으로 바뀌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식당이나 이런 데 들어갔을 때 QR코드를 찍는 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거기서 확진 환자가 나오면 연락을 해서 검사받도록 안내하는 건데 필요가 없어진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QR코드가 의무화가 없어진 건데. 대신 방역패스는 유지가 되니까요. 방역패스용으로 쓸 수는 있죠.
[앵커]
접종을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하는 거죠.
[류재복]
그렇죠. 그런데 백화점이나 이런 곳은 출입명부 의무화가 없어졌기 때문에 거기는 QR코드를 안 찍어도 되는 것이죠.
[앵커]
일단 오미크론 바이러스가 과거 바이러스보다 치명률이 낮다. 그렇기 때문에 좀 경각심이 많이 해이해진 것 같아요. 그런데 보면 어제도 사망자가 45명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재택치료 환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통계를 보니까 35만 명인데 어제보다 3만 7000명이 늘었습니다. 그러면 매일매일 재택치료 환자가 계속 늘 건데, 물론 해제되는 분도 있겠습니다마는 치료 역량이 지금 부족한 상황인데 어떻게 이걸 정부가 해결하겠다는 계획은 나왔습니까?
[류재복]
그러니까 정부는 아직까지 자기들이 확보한 수치만 놓고 봤을 때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정부가 발표한 걸 보면 비대면 진료를 하는 여러 기관들이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의사나 간호사나 의료인력이 1명이 보통 한 100명 정도를 전화상담을 감당한다면 실질적으로 수치는 하루 20만 명까지 가능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방역 당국에서 만드는 이런 하나하나의 수치가 과연 그러면 지속성을 가지고 갈 수 있겠느냐, 사람이 하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쉬지도 않고 일을 해야 된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이런 인력의 유연성 문제가 있고요.
또 하나 문제가 뭐냐 하면 제가 일선에서 가장 많이 드는 것은 지역 편중이 너무 심합니다. 그러니까 서울이나 수도권같이 또는 대도시는 그나마 이런 의료기관들이 꽤 많기 때문에 어느 정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지방의 시군을 가다 보면 시군에 이런 상담센터 같은 게 한 곳, 두 곳도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군, 특히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는 이런 농촌 지역 같은 곳은 굉장히 심각합니다. 진단 자체가 안 되는 경우들이 많고요. 그분들은 집중관리군이기 때문에 대면 진료도 많이 해야 되거든요. 이런 것들이 잘 안 되거든요.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고령층의 확진 환자 수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과연 이 부분을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 이것도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앵커]
시설이나 이런 문제도 있지만 인력에 대한 문제, 계속해서 강조해 주고 계신데 또 걱정되는 부분은 사회필수인력들이 있지 않습니까. 경찰, 의사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확진자가 워낙 많이 나오게 되면 여기서도 확진자가 많이 나오고 집단감염이 또 되고 재택치료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자가격리하는 사람들도 늘어나게 되면 마비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생길 것 같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정부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류재복]
그래서 BCP라고 해서 비상업무연속성 계획이라는 게 있죠. 이거는 어쩔 수 없습니다. 너무 환자가 많이 나와서 조금 전에 얘기하신 것처럼 필수시설에서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빠질 경우.
[앵커]
예를 들어서 파출소에서 집단감염이 나온다든지.
[류재복]
그렇죠. 그래서 갑자기 근무하시는 분들이 격리가 돼버리면 그 일대의 치안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군대 문제가 있습니다. 국방의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방송 문제, 방송사, 재난방송. 이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다음에 재외국민 보호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우정통신서비스 같은 것, 환경서비스, 댐 같은 경우. 이런 게 전국의 재난관리 책임기관이라는 게 1222개가 있거든요. 이곳은 어떠한 일이 벌어지더라도 업무 자체가 중단돼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위한 업무연속성 계획이라는 게 확정이 됐습니다. 하나하나가 다 교육 분야도 있고 치안 분야도 있고 여러 분야가 있는데 일반 국민이 그걸 아실 필요는 없겠지만 어쨌든 이런 계획을 마련해 놓고 이 계획에 맞춰서 업무가 중단되지 않도록 계속해야 되는데 일부에서 공개된 내용을 보면 약간 무리수를 두는 것도 있습니다. 비전문가가 투입된다거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좀 손을 봐야 되지 않겠냐, 이런 전문가 의견들이 있습니다.
[앵커]
어제보다 1만 6000명이 늘어난 오늘 10만 9831명의 확진자가 나왔는데요. 정부가 일단 이번에 거리두기 개편한 것을 3주 동안 시행한다고 하더라고요. 보통 2주마다 한 번씩 하지 않았었나요?
[류재복]
2주, 3주가 큰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선거 때문에 그전에 1주를 앞두고 갑자기 거리두기를 조정하면 무슨 혼란이 있을 것 같다는 얘기인데 어쨌든 많은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는 이전과 마찬가지로 순수하게 과학적 요인이 작용한 것 같지는 않다, 이런 비판들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정점이 지난 후에 조정한다라는 계획이 정부 발표인가 보죠?
[류재복]
그러니까 그것은 지난번에 2주 전에 조정할 때도 당분간 거리두기는 조정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2주 만에 또 조정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이 어느 정도 지켜질지 보기가 어렵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류재복 해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류재복 (jaebog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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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류재복 / 해설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일주일에 환자가 두 배씩 늘어나는 '더블링 현상'이 이번 주도 어김없이 찾아왔습니다. 오미크론 유행은 한 달 뒤쯤에야 꼭짓점에 이른다고 하는데요. 앞으로 얼마나 많은 환자가 나올지 두렵습니다. 그런데 방역 당국은 오히려 방역 조치를 더 풀겠다고 밝혀서 국민의 걱정과 혼란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류재복 해설위원과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 확진 환자만 놓고 보면 일주일 전보다는 2배고요. 이주일 전보다는 4배 늘었습니다. 더블링 현상이 정확하게 맞아떨어진 셈인데요. 그 외 발생 관련 각종 뉴스는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류재복]
일단 더블링 현상은 막았으면 했는데요. 막지를 못하고 드디어 1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11일이 일주일 전인데 그때의 딱 2배가 됐고요. 지난 4일보다는 4배가 늘어난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앞으로 더 늘어날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것이죠. 그것을 뒷받침하는 지수가 감염재생산지수라는 게 있는데요. 이게 지난주 감염재생산지수가 1.6을 기록했습니다. 1명이 1명하고 0.6명을 하게 되니까요. 산술적으로 해도 이것이 열흘 정도 지나게 되면 2배가 넘게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또 하나 걱정되는 것은 60대 이상의 고령층 확진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는 것이죠. 원래는 60대 이상의 확진 비율이 한 자릿수까지 떨어졌었거든요. 8%까지 떨어진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고령층들의 접종률이 워낙 높기 때문에. 그런데 워낙 확진 환자가 늘다 보니까 고령층이 11.7% 정도까지 비중이 커졌는데 비중은 많이 안 늘었는데 숫자로 놓고 보니까 60대 이상의 확진 환자 규모가 2.6배가 늘어난 거죠. 그러니까 2주 전에 60대 이상이 100명이었으면 지금 260명이 나왔다는 거니까 60대 이상이 위험한 것은 위중증으로 갈 확률과 치명률이 워낙 높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국가의 방역체계 자체가 확진 환자를 관리하는 수준이 아니고 위중증과 사망률을 낮추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60대 이상의 고령층이 늘어난다는 것은 의료체계에 직격적으로 타격을 줍니다. 굉장히 어렵죠. 그런데 아직까지 나온 전체적인 지표를 놓고 보면 위중증 발생률은 워낙 낮습니다.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도 굉장히 낮고요. 그래서 지금 중환자 병상 사용률도 아직 30% 정도대에 머물고는 있거든요. 그런데 확진 환자가 늘어나게 되면 이제 다 같이 타격을 받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가 훨씬 더 위험한 상황이 올 수 있는 것이죠.
[앵커]
전문가들이 실제로 한 30만 명 정도까지 3월 초중순이 되면 늘 수 있다라고 전망을 하던데 그렇게 되면 위중증 환자는 어느 정도까지 늘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건가요?
[류재복]
그러니까 미국은 우리보다 접종률이 낮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한 60% 초반대에서 더 이상 접종률이 올라가지 않거든요. 그리고 워낙 감염 환자가 많아서 오미크론 유행이 3주 만에 정점을 찍고 3주 만에 내려왔습니다. 짧았죠. 그러니까 한꺼번에 부담을 확 주고 뚝 떨어졌는데 우리는 접종률이 비교적 높기 때문에 정점 올라가는 데 7주 정도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국보다 길죠. 그러면 7주 정도로 올라간다면 7주 정도가 되어야 내려온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이것은 방역 측면에서는 유리한 요소긴 하지만 어쨌든 정점에 이르는 데 아직 한 달 정도가 남았다는 것이죠. 1월 24일에 우세종이 됐으니까요. 그래서 다음 달 중순이 되면 지금으로부터 정확히 4주에서 5주 정도가 남았습니다. 그런데 일주일마다 더블링이 일어난다. 그렇게 되면 정말 생각하기도 싫을 정도의 엄청난 숫자가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예측을 해봤는데 3월 중순에 27만 명까지 나온다, 이런 얘기가 가장 최근에 나온 국가수리과학연구소라는 곳에서 예측을 했고 이것은 보고된 환자의 숫자가 27만 명이고 보고가 안 된 감염자, 그러니까 확진 판정을 받지 않은 감염자까지 포함을 하면 하루에 34만 명, 35만 명 정도 나온다는 얘기죠. 그러면 3월 중순에 35만 명이 나오면 그때부터는 어떻게 방역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35만 명이 유지될지, 꺾여서 빠르게 떨어질지 이 부분이 방역대책과 연관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문제는 방역대책이 점점 완화되고 있는 이런 현상이라서 사실 걱정이 많고요. 아까 위중증 얘기하셨는데 위중증은 사실 우리나라 위중증이 지금 지금까지 놓고 보면 100만 명 중에 6명 정도밖에 안 돼요, 굉장히 낮습니다, 외국에 비해서. 그런데 질병청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지금 확진세가 워낙 무섭다 보니까 3월 중순에 1000명에서 2500명까지 늘어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앵커]
감당이 될까요?
[류재복]
지금 방역 당국이 밝힌 것으로 보면 2000명까지는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위중증 환자가 지속적으로 가게 되면 어쨌든 감당하기가 어려워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손을 봐야 될지도 모른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문제는 지금은 계속해서 시설이나 대책에 관한 얘기들만 하고 있지 사람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등한시하는 게 있습니다. 의료인력의 번아웃 현상은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도 정신없이 바쁜데 이렇게 확진 환자가 늘어날 경우에 인력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문제도 신경을 써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방역 당국이 오는 다음 달 2일쯤에 1000명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최대 2500명 정도 예상된다라고 했는데요. 환자가 계속 늘고 있고 또 급증하고 있는데 방역조치를 완화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전문가들이 우려를 하더라고요. 그런데도 정부가 방역조치를 완화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류재복]
어쨌든 얼마 전부터 방역대책의 비과학적 요소들이 자꾸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전문가들이 걱정을 많이 하고 비판을 많이 했었는데요. 이번에도 사실상 과학적인 요인이 들어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방역 당국에서 얘기하는 것은 첫 번째는 우리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너무 크다. 그 부분들을 배려하는 입장에서 1시간을 연장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위중증이나 치명률이 아직 안정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풀어도 된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건 그런 얘기를 하지 않죠. 왜냐하면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들에게는 하나하나의 세밀한 조치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국민들에게 주는 신호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지난해 연말에 한 달 동안 했던 일상회복 때도 모든 지표가 나쁜 쪽으로 가리키고 있는데 방역당국에서 그것을 풀면서 문제없다라고 계속해서 신호를 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식당이나 카페를 1시간 더 이용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국민들 전체의 방역에 대한 경각심이 옅어진다는 것이죠. 그것이 집단감염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것이고 하루에 35만 명이 나온다는 예측은 오늘까지의 거리두기 조치에 입각해서 예측한 겁니다. 그런데 풀렸단 말이죠. 내일부터 풀립니다. 풀리게 되면 거기에 따르는 방역 해이 효과까지 합치게 되면 35만 명에서 얼마나 늘어날지 예측할 수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방역 전문가들이 왜 지금 조치를 완화하느냐. 정점에 이르러서 어느 정도 환자의 수가 유지되면서 떨어지는 시점에 방역을 완화해도 늦지 않은데 왜 구태여 지금 막 올라가고 있는 시점에 방역을 자꾸 푸느냐.
그리고 이것도 전격적으로 결정한 것도 아니고 이달 초부터 지난 4일에 그러지 않았습니까? 오미크론 감기처럼 우리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계속해서 지금 확진자들이 갑자기 10만 명으로 뛴 것도 그런 영향을 받고 있는 거예요. 많은 국민들이 이거 오미크론 아무것도 아니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된다는 말이죠. 거기에 기름을 붓는 조치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확진 환자의 수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결국에는 시그널을 잘못된 시그널을 주는 게 굉장히 위험한 조치가 될 수 있다라는 설명을 하셨는데 그 이외에 출입명부 작성 의무화, QR코드 찍고 이런 부분도 내일부터 사라지게 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역학조사를 할 수 있는 인력이 없기 때문에 이런 조치를 취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류재복]
그렇죠. 지금 전체적으로 다 역학조사 인력들을 뽑아서 진단을 하고 치료하는 데 둘 수밖에 없습니다. 재택치료 받는 사람이 35만 명이거든요.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숫자입니다. 그 증가 속도가 너무너무 빠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재택치료하는 분들이 집중관리군들은 매일 의무적으로 하루에 한 번에서 두 번을 유선으로 진료를 봐줘야 되고 일반관리군도 증상이 나타나면 전화를 해서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차관도 얘기했듯이 내가 1시간을 걸어도 아무도 안 받더라고. 지금 인력이 상당 부분 그쪽으로 다 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방역 당국이 어쩔 수 없이 지금까지 기존의 역학조사를 포기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감염이 되더라도 내가 어떤 방식으로 감염됐는지 조사를 하지 않습니다. 본인이 그냥 스스로 자기가 작성을 하는 그런 방식으로 바뀌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식당이나 이런 데 들어갔을 때 QR코드를 찍는 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거기서 확진 환자가 나오면 연락을 해서 검사받도록 안내하는 건데 필요가 없어진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QR코드가 의무화가 없어진 건데. 대신 방역패스는 유지가 되니까요. 방역패스용으로 쓸 수는 있죠.
[앵커]
접종을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하는 거죠.
[류재복]
그렇죠. 그런데 백화점이나 이런 곳은 출입명부 의무화가 없어졌기 때문에 거기는 QR코드를 안 찍어도 되는 것이죠.
[앵커]
일단 오미크론 바이러스가 과거 바이러스보다 치명률이 낮다. 그렇기 때문에 좀 경각심이 많이 해이해진 것 같아요. 그런데 보면 어제도 사망자가 45명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재택치료 환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통계를 보니까 35만 명인데 어제보다 3만 7000명이 늘었습니다. 그러면 매일매일 재택치료 환자가 계속 늘 건데, 물론 해제되는 분도 있겠습니다마는 치료 역량이 지금 부족한 상황인데 어떻게 이걸 정부가 해결하겠다는 계획은 나왔습니까?
[류재복]
그러니까 정부는 아직까지 자기들이 확보한 수치만 놓고 봤을 때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정부가 발표한 걸 보면 비대면 진료를 하는 여러 기관들이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의사나 간호사나 의료인력이 1명이 보통 한 100명 정도를 전화상담을 감당한다면 실질적으로 수치는 하루 20만 명까지 가능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방역 당국에서 만드는 이런 하나하나의 수치가 과연 그러면 지속성을 가지고 갈 수 있겠느냐, 사람이 하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쉬지도 않고 일을 해야 된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이런 인력의 유연성 문제가 있고요.
또 하나 문제가 뭐냐 하면 제가 일선에서 가장 많이 드는 것은 지역 편중이 너무 심합니다. 그러니까 서울이나 수도권같이 또는 대도시는 그나마 이런 의료기관들이 꽤 많기 때문에 어느 정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지방의 시군을 가다 보면 시군에 이런 상담센터 같은 게 한 곳, 두 곳도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군, 특히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는 이런 농촌 지역 같은 곳은 굉장히 심각합니다. 진단 자체가 안 되는 경우들이 많고요. 그분들은 집중관리군이기 때문에 대면 진료도 많이 해야 되거든요. 이런 것들이 잘 안 되거든요.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고령층의 확진 환자 수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과연 이 부분을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 이것도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앵커]
시설이나 이런 문제도 있지만 인력에 대한 문제, 계속해서 강조해 주고 계신데 또 걱정되는 부분은 사회필수인력들이 있지 않습니까. 경찰, 의사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확진자가 워낙 많이 나오게 되면 여기서도 확진자가 많이 나오고 집단감염이 또 되고 재택치료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자가격리하는 사람들도 늘어나게 되면 마비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생길 것 같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정부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류재복]
그래서 BCP라고 해서 비상업무연속성 계획이라는 게 있죠. 이거는 어쩔 수 없습니다. 너무 환자가 많이 나와서 조금 전에 얘기하신 것처럼 필수시설에서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빠질 경우.
[앵커]
예를 들어서 파출소에서 집단감염이 나온다든지.
[류재복]
그렇죠. 그래서 갑자기 근무하시는 분들이 격리가 돼버리면 그 일대의 치안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군대 문제가 있습니다. 국방의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방송 문제, 방송사, 재난방송. 이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다음에 재외국민 보호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우정통신서비스 같은 것, 환경서비스, 댐 같은 경우. 이런 게 전국의 재난관리 책임기관이라는 게 1222개가 있거든요. 이곳은 어떠한 일이 벌어지더라도 업무 자체가 중단돼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위한 업무연속성 계획이라는 게 확정이 됐습니다. 하나하나가 다 교육 분야도 있고 치안 분야도 있고 여러 분야가 있는데 일반 국민이 그걸 아실 필요는 없겠지만 어쨌든 이런 계획을 마련해 놓고 이 계획에 맞춰서 업무가 중단되지 않도록 계속해야 되는데 일부에서 공개된 내용을 보면 약간 무리수를 두는 것도 있습니다. 비전문가가 투입된다거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좀 손을 봐야 되지 않겠냐, 이런 전문가 의견들이 있습니다.
[앵커]
어제보다 1만 6000명이 늘어난 오늘 10만 9831명의 확진자가 나왔는데요. 정부가 일단 이번에 거리두기 개편한 것을 3주 동안 시행한다고 하더라고요. 보통 2주마다 한 번씩 하지 않았었나요?
[류재복]
2주, 3주가 큰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선거 때문에 그전에 1주를 앞두고 갑자기 거리두기를 조정하면 무슨 혼란이 있을 것 같다는 얘기인데 어쨌든 많은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는 이전과 마찬가지로 순수하게 과학적 요인이 작용한 것 같지는 않다, 이런 비판들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정점이 지난 후에 조정한다라는 계획이 정부 발표인가 보죠?
[류재복]
그러니까 그것은 지난번에 2주 전에 조정할 때도 당분간 거리두기는 조정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2주 만에 또 조정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이 어느 정도 지켜질지 보기가 어렵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류재복 해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류재복 (jaebog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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