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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 부정수급' 윤석열 장모 2심서 무죄...법원 "혐의 입증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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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 부정수급' 윤석열 장모 2심서 무죄...법원 "혐의 입증 부족"
불법으로 요양병원을 설립해 요양급여를 가로챈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던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장모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2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 후보의 장모 최 모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최 씨가 요양병원 개설에 실질적으로 공모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됐다고 보기 부족하다면서, 건강보험공단을 기망했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최 씨가 요양병원을 설립한 주범과 동업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병원 운영의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책임 면제 각서'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는 병원 운영에 관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최 씨는 지난 2013년 2월, 의료인이 아닌데도 불법으로 요양병원을 개설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급여 22억9천만 원을 부정하게 타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검찰 구형대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1심 선고 뒤 법정 구속된 최 씨는 항소심이 진행되던 지난해 9월 보석으로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YTN 우철희 (woo7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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