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 부정수급' 윤석열 장모, 오늘 2심 선고

불법으로 요양병원을 설립해 요양급여를 가로챈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장모의 항소심 선고가 오늘 내려집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 오후, 특정경제범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후보 장모 최 모 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엽니다.

앞서 검찰은 범행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음에도 여전히 과오를 인정하지 않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며 1심 선고 형량과 같은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반면 최 씨 측은 동업자와의 공모 의사가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최 씨는 지난 2013년 2월, 의료인이 아닌데도 불법으로 요양병원을 개설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급여 22억9천만 원을 부정하게 타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 선고와 함께 법정 구속된 최 씨는 항소심이 진행되던 지난해 9월 보석으로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YTN 한동오 (hdo86@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