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대형마트·백화점 등 방역 패스 적용 해제...식당·카페 "형평성 어긋나"

오늘부터 백신 미접종자도 대형마트·백화점 이용 가능
독서실·영화관·박물관 등도 방역 패스 적용 제외
백화점과 마트 내 식당·카페 이용하려면 방역 패스 필요

[앵커]
오늘부터 전국의 대형마트나 백화점, 학원, 영화관 등 마스크를 항상 쓸 수 있는 6개 업종에 대해 방역 패스 적용이 해제됩니다.

최근 법원 결정으로 지역 간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현장에서 혼란도 잇따르자 정부가 조정안을 내놓은 건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윤해리 기자!

[기자]
네, 경기 용인시 대형마트에 나와 있습니다.

[앵커]
오늘부터 서울뿐 아니라 전국 모든 지역에서 방역 패스 없이 대형마트나 백화점을 이용할 수 있게 됐죠?

[기자]
네, 어제까지만 해도 이곳을 이용하기 위해선 방역 패스를 확인받아야 했는데요.

오늘부터는 QR코드나 안심콜 같은 출입자 등록만 하면 백신 미접종자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이른 시각부터 마트를 찾은 손님들은 한결 간편해진 출입 절차에 긴 줄을 서지 않고도, 매장을 바로 이용할 수 있는 모습입니다.

정부는 오늘 생활 필수시설인 대규모 점포들에 대해 방역 패스 적용을 해제했습니다.

시설을 이용하는 내내 마스크를 착용할 수 있고, 침방울이 튈 만한 활동이 적어 비교적 감염 우려가 낮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독서실과 스터디 카페, 영화관, 도서관, 박물관 등도 같은 이유로 방역 패스 적용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하지만 백화점과 마트 안에 있는 식당과 카페를 이용하려면 방역 패스가 여전히 필요합니다.

[앵커]
방역 패스 제외로 마트를 이용하기엔 훨씬 수월해진 것 같은데 반응은 좀 어떤가요?

[기자]
제가 이곳에서 만난 마트 관계자는 설 연휴를 앞두고 방역 패스가 해제돼 한숨 돌렸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설 연휴가 대목인 만큼 방역 패스가 그대로 유지됐다면 손님들도 줄고, 매출에도 큰 타격을 받았을 텐데, 우려가 어느 정도 풀린 겁니다.

하지만 식당이나 카페를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의 입장은 달랐는데요.

규모도 훨씬 크고 이용객들도 많은 대규모 점포들만 방역 패스를 풀어준 게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학원과 공연장도 방역 패스가 해제됐지만, 예외 사례는 있습니다.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관악기 연주, 노래, 연기 학원 등은 방역 패스가 유지됩니다.

또 50명 이상 모이는 야외 잔디밭 등 비정규 공연장도 지금처럼 방역 패스가 필요합니다.

정부는 청소년 방역 패스도 오는 3월 예정대로 시행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앞서 법원은 지난 14일 서울 지역 청소년 방역 패스 적용 방침을 잠정 중단하라는 집행정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청소년이 전체 확진자 가운데 4분의 1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감염 비중이 높다는 이유로, 법원 판단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학원과 독서실 같은 학습시설을 방역 패스 대상에 제외해 청소년 학습권을 보장한 만큼, 정부는 법원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세질 경우 언제든 방역 패스를 다시 강화할 수 있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향후 법원 판단이 방역 패스 확대 여부에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경기 용인시 대형마트에서 YTN 윤해리입니다.


YTN 윤해리 (yunhr0925@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