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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라이브] 오늘부터 사적모임 '6인'까지...마트·백화점 방역패스 전국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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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선영 앵커, 김대근 앵커
■ 출연 : 김경우 / 서울백병원 가정의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김경우 인제대 서울백병원 가정의학과 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달라진 거리두기 내용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인원은 2명을 늘리고 영업시간 제한은 풀지 않았는데요. 그만큼 영업시간을 규제하는 게 더 방역에 효과적이다, 그게 정부의 판단일까요?

[김경우]
그렇습니다. 일단은 예측모델에 따르면 한국과학기술연구원에서 분석한 예측 모형을 보시게 되면 예를 들면 시간은 그대로 두고 인원을 늘렸을 때 예상되는 확진자 수는 지금 9시 기준으로 4인까지 했을 때와 비교했을 때 1400명대로 조금 증가하는 것에 비해서 인원은 동일하게 했는데 시간만 늘렸을 때 1만 8000명대로 더 많이 증가한다는 예측 모델이 있어서 아마도 단순히 인원모임을 그대로 두는 것하고 시간을 연장만 했을 때 아무래도 시간이 연장되는 경우에는 사람들이 좀 2차 모임이 더 늘어난다든지 실제로 카드매출 전표 통계라든지 QR코드 체크인 통계 같은 것들을 봤을 때 사람들 간에 모임이 더 많아진다, 이렇게 수리모델 예측을 통해서 지금은 시간을 더 연장하는 것이 확진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 인원제한만 해제해보고 또 추이를 봐서 추가적으로 시간을 연장할지 아니면 다시 줄일지 이런 것들이 검토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앵커]
그동안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방역패스를 적용하지 말아달라, 이런 요구들이 있었는데 정부에서 이뿐 아니라 영화관 그리고 보습학원, 독서실도 방역패스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김경우]
일단 감염의 전파 위험도, 시설별로 적용했을 때, 그리고 어떤 생활의 필수도 이런 것들을 우리가 평가를 했을 때 무엇보다도 지금 현재 방역 위험 상황 이런 것들을 다 같이 고려해서 아무래도 여전히 감염 전파 위험도가 높은 고위험 시설 같은 경우에는 방역패스를 적용하고 위험 전파도가 낮은 시설에 대해서는 방역패스 적용을 해제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단은 지금 방역패스 논란에서 혼동될 수 있는 것이 백신 접종 같은 경우에 방역패스 적용을 백신 접종을 강제한다라고 하는 것이냐라는 것이 논란이 되는 것 같은데요. 백신 접종 자체는 강제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백신 접종이 필수적이고 백신의 이득이 백신을 안 맞았을 때 손해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백신 접종은 필수지만 개인이 느끼시는 그런 위험도는 사람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충분한 정보를 이해하고 판단하셨을 때 내가 안 맞겠다고 판단하신 것에 대해서는 강제로 할 수는 없는데 하지만 방역패스 같은 경우에는 고위험시설에 대해서는 이분들의 출입을 제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다만 그것이 어느 정도 전파 위험도가 높고 또 해당 다중이용시설이 어느 정도 필수적이냐에 따라서는 세부적으로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방역 유행 상황을 봐서 얼마든지 조정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최근에 코로나 확진자 수가 뚜렷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는 분석을 많이 했었는데 또 지난주 상황을 보면 그 감소세가 조금은 둔화되는 것 같거든요. 오미크론 확산 영향이 클까요?

[김경우]
그렇습니다. 지금 전체적인 신규 확진자 수가 쭉 델타 변이 감염자 위주로 됐을 때 강화한 사회적 거리두기라든지 또 3차 접종률이 높아지면서 확진자 수도 줄고 위중증 환자 수도 많이 줄었는데 최근 들어서 오미크론 점유율이 국내 발생률이 조금씩 증가하면서 3859명 중에는 국내 발생이 한 3500명 정도, 그중에서 오미크론 국내 발생률이 23% 정도로 추정하게 되면 오미크론 확진자는 계속 증가하고 있고 델타 확진자는 점점 감소하면서 그것이 어느 정도 교차 지점이 생기게 되면 오미크론 점유율이 50% 이상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되고 그 시점은 아마도 이번 주말이나 다음 주초쯤으로 예상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 경우에 확진자가 급증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거든요. 어느 정도 수준까지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김경우]
지금 해외 오미크론 확진세를 보게 되면 주 단위로 10배, 20배씩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전파 속도가 빠른데요. 최근 우리나라 오미크론 확진자 수만 이렇게 봤을 때 주 단위로 2배 내지 3배 정도 증가하는 것 같습니다.

현재 거리두기 단계, 그러니까 9시까지 사적 모임 4명을 했을 때 이 정도 확진 증가세가 보이고 있는데 현재 거리두기를 유지한다고 해도 주 단위로 2~3배씩 증가하게 되면 거의 4주 뒤면 20배 가까이 증가할 수가 있기 때문에 1만 명, 2만 명에서 10만 명까지도 증가할 수 있겠고, 문제는 이것이 어느 정도까지 증가세가 계속 이어질 것인가라는 것이 가장 문제가 되겠는데요.

오미크론 확산을 먼저 경험했던 다른 나라들의 사례들을 잘 분석해봐야 될 것 같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야 감염이 지나갈 것인가.

[앵커]
영국은 꺾였다고 하던데요.

[김경우]
맞습니다. 그래서 영국이 어느 정도 많은 분들이 감염이 되고 그다음에 꺾이는가. 꺾이는 이유는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감염이 되면서 어느 정도 면역력이 생기면서 꺾인다고 봐야 되는데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는 어느 정도 유행이 지나가야지 꺾일 것인가라는 것이 굉장히 불확실성이 높기 때문에 인구의 한 6%가 감염된다고 가정했을 때 300만 명이 감염이 되고 치명률은 낮아진다고 해도 0.01%다라고 해도 3000명이 사망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유행이 어느 정도 우리나라에서 발생되면서 지나갈 것인가 불확실한 면이 많지만 미리 예측을 해 보고 다른 나라 통계를 가지고 미리 준비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앵커]
교수님, 오미크론이 우세종이 됐다는 건 델타 변이는 사라지는 겁니까?

[김경우]
지금 해외 사례들을 보게 되면 오미크론이 우세종이 되면서 델타 변이 유행이 줄어드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직 오미크론이 100%라는 보고는 없는데 일단 제가 우려했던 건 델타는 계속 2000명대, 3000명대로 유행하면서 오미크론이 1만 명, 2만 명 이렇게 유행하는 양상을 가장 걱정을 했는데 다른 나라 사례들을 보면 오미크론이 많이 유행하면서 델타 유행도 조금씩 줄어드는 것 같아서.

[앵커]
동시에 유행은 아니군요?

[김경우]
동시에 유행은 아직 안 나타나고 있는데 과연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나타날지 봐야 될 것 같고 당분간은 델타 변이의 감염자가 2000~3000명씩 계속 나오기 때문에 대비 단계에서는 델타 변이에 대한 감염도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오미크론이 경증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선택해서 걸리기는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 하시고 있는 예방접종, 마스크 쓰기, 거리두기 같은 방역수칙을 잘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앵커]
아무래도 확진자가 급증하게 되면 그중에서 위중증 환자가 나올 확률도 높아지는 것 아닌가, 이런 걱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그사이에 의료계 대비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김경우]
맞습니다. 지금 아마도 오미크론 확진자가 너무 급속하게 증가하게 되면 오미크론으로 인한 중증화보다는 단지 오미크론에 감염됐거나 의심이 됐다는 이유만으로 필수의료서비스를 잘 못 받으셔서 합병증이나 후유증이 많이 생길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오미크론에 감염되신 분들을 우리가 다른 동반된 질환을 적극적으로 어떻게 진료할 수 있을 것인가, 굉장히 큰 숙제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난 위드 코로나를 하면서 임신부라든지 투석 환자분들이 코로나에 감염됐을 때 필수의료서비스가 지연되는 사태들을 경험했기 때문에 지금 그런 환자들이 많아지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수용할 것인가, 감염병 전담병원에서 다 수용하기에는 어려울 것이기 때문에 일반 병의원에서도 오미크론 환자분들을 적극적으로 진료를 해야 되고 코로나 초기와는 달리 지금은 우리가 백신도 맞았기 때문에 그리고 어느 정도 치료제도 있고 또 오미크론이 델타에 비해서 비교적 경증이기 때문에 너무 감염 위험에 대해서 환자분들이 지연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진료하는 표준 감염주의 지침을 적용해서 적극적으로 진료하는 방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앵커]
교수님, 그런데 제가 들어보니까 요즘에 확진자 접촉하면 원래 백신 접종 완료한 사람들은 음성 나오면 자가격리 면제됐잖아요. 그런데 오미크론 확진자 접촉하면 음성이 나와도 자가격리를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김경우]
지금은 오미크론 확산세라든지 아니면 중증화 위험도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해외 입국도 굉장히 철저하게 통제하고 있어서 지금은 오미크론 접촉자에 대해서 자가격리 지침이 다른데 지금 오미크론인지 아닌지는 PCR 검사만으로는 알기는 어렵고 변이 특이 PCR 검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아마도 오미크론이 더많아지게 되면 지침이 변경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앵커]
오미크론이 우세종이 곧 된다고 하면 그에 맞는 정책을 짜야 될 것 같은데요.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김경우 인제대 서울백병원 가정의학과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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