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IMS 시술, 침술행위와 유사"...두 번째 파기환송

통증이 있는 부위에 침을 찔러 치료하는 '근육 내 자극 치료', IMS 시술 방법이 한의원에서 이뤄지는 침술과 유사한 의료행위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사 A 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죄 취지로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A 씨의 시술 방식과 시술한 부위 등을 볼 때 전통적인 한방 침술 행위로 볼 여지가 많다고 판단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양의사였던 A 씨는 지난 2011년 12월 자신의 병원에서 환자들의 허리에 침을 꽂는 IMS 시술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의료법은 의사, 한의사가 전문 교육을 거쳐 받은 면허를 넘어서는 의료행위를 할 수 없게 하지만, 구체적인 구분 기준이 없어 한의학계와 의학계가 IMS 시술을 두고 서로의 영역이라고 주장해왔습니다.

지난 2014년 대법원은 무죄를 선고한 1·2심이 A 씨의 구체적인 시술 방법을 따져보지 않아 다시 심리해야 한다고 원심을 파기했고, 이번에도 대법원은 침술 행위와 유사하다며 무죄 취지의 원심을 파기 환송했습니다.



YTN 손효정 (sonhj0715@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