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브리핑] 거리두기 연장 가닥...인원 제한은 4명→6명

[굿모닝브리핑] 거리두기 연장 가닥...인원 제한은 4명→6명

2022.01.14. 오전 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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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 : 이현웅 / YTN라디오 아나운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도 아침 신문에 어떤 소식이 실렸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이현웅 아나운서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 먼저 거리두기 관련해서 짚어보겠습니다. 새 방침이 발표될 예정인데 큰 틀은 나왔나 보네요.

[이현웅]
맞습니다. 정확한 거야 당연히 별표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대부분 아침신문들은 아주 일정 부분 거리두기가 다소 완화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었습니다. 동아일보를 먼저 보여드리면 인원 제한이 6명까지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영업시간 제한이라든가 방역패스 적용은 현재와 똑같이 유지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애초에 인원 제한까지도 현재와 같은 4명을 유지하자라는 방안이 유력히 검토가 된 것으로 보인다고 하는데 다가올 설 명절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가족 만남을 제한하는 것이 좀 부담스러울 수 있다라고 해서 다소 완화했다는 평가를 하고 있고요. 일상회복지원위원회에서는 역시나 영업시간 제한을 늘려달라, 완화해 달라, 이런 목소리가 있었다는데요.

정부는 영업시간이 감염병 확산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다고 보고 있지 않습니까? 영업시간 1시간만 늘려도 이번 월말에 1만 명을 넘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류한 것으로 보입니다. 오른쪽에 보이는 경향신문 같은 경우도 나머지는 현 수준과 같고 인원제한만 6명으로 늘리는 미세조정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면서요. 최근에 해외 입국 환자가 조금 늘고 있다 보게 이와 관련해서 관리를 강화할 것이다, 이런 전망도 함께 담았습니다.

[앵커]
저기 잠깐 나와 있기는 한데 방역패스 관련해서 법원 판단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도 기다려봐야 될 것 같고요. 다음 광주 아파트 붕괴 사고 소식 보겠습니다. 우리도 보도했는데 어제 사고 직전 영상이 공개됐잖아요. 신문들도 이 소식 다뤘을 것 같은데 어떻게 분석했습니까?

[이현웅]
한 10분 전 영상이 공개가 됐고 많은 많은 분들이 보셨을 것 같습니다. 신문들도 이 영상의 일정 부분을 캡처해서 보도했고요. 또 내용을 자세히 스케치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조선일보 신문을 보면 붕괴 10분 전 움푹 작업자들 저기 무너진다고 썼습니다. 영상을 보면 중간에 움푹 들어간 듯한 모습이 보이고 콘크리트가 흐르는 듯한 장면이 나오는데요.

작업자가 그 모습을 보면서 아이라고 말하는 그런 탄식도 담겨 있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라고 하는 걸 영상만 봐도 느낄 수가 있는데요. 또 자세히 들어보면 아주 작게 녹음이 되어 있는데, 녹화가 같이 돼 있는데 한국어가 아닌 듯한 뭔가 외국어 같은 현장 작업자의 말도 들려옵니다. 이 신문, 조선일보는 이 내용을 저쪽이 무너진다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서 콘크리트를 굳히기 위한 열풍기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오른쪽에 나와 있는 서울신문도 영상 스케치를 통해서 현장 음성을 비슷하게 표현을 했는데 영상 속에서 작업자들, 저기 무너졌다, 거기도 떨어졌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앵커]
지금 현장에서 수색작업도 굉장히 어렵다고 하는데 실종자 수색이나 구조가 좀 잘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10분 정도 전에 찍힌 영상이라고 했죠. 아무래도 사고 원인 밝히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최근에 공사현장에서 이런 사고가 잇따르면서 중대재해처벌법이 관심을 받고 있어요. 또 이게 시행이 얼마 남지 않기도 했고요. 관련해서 기사가 있던데 어떤 내용입니까?

[이현웅]
한겨레가 크게 보도를 했는데 1면과 5면, 두 면에 나눠서 크게 실었습니다. 제목을 먼저 보여드리면 참극을 막기보다는 CEO 처벌을 막기에 골몰하는 로펌들,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 법의 취지는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산업현장의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고요. 그래서 원청이나 사업주의 책임과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 기사를 보면 오른쪽 표로 나옵니다.

로펌들이 이른바 노동전관을 앞세워서 전담대응팀을 꾸리고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보면 국내 10대 로펌, 중대재해처벌법 대응팀 현황이라고 해서 쭉 나와 있는데 가장 왼쪽에 이름만 들어도 아마 다들 아실 것 같은 그런 로펌들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규모는 한 20~100여 명 정도 되고 있고요. 주로 노동부 출신 등의 전관을 모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영입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이 신문은 이전 사례들을 봤을 때 이 로펌들의 자문이 산업재해를 막기 위한 예방책을 제시하기보다는 기업과 대표이사들의 책임을 최소화하는 쪽으로 무게가 쏠릴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하고 있었습니다.

[앵커]
이 법이 만들어지기까지 노동자들의 희생이나 유가족들의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는 일은 없었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현웅]
실제로 국회에서 통과하고 1년 정도 뒤에 진행이 되는 건데 그동안 800여 명의 노동자가 다치거나 숨졌다는 내용도 이 기사에 같이 실려 있었습니다.

[앵커]
그 사이에도 많은 희생자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다음 정치권 소식 보겠습니다. 최근에 여론조사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한 여론조사가 죠문제가 있었던 건가요?

[이현웅]
여론조사라고 하면 사실 조사 기간이라든가 조사 기관, 그리고 조사 대상이라든가 방식 등에 따라 얼마든지 다르게 나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을 감안하더라도 조금은 특이하다, 이런 부분이 있어서 조선일보가 이 부분을 기사로 실었습니다. 제목을 보면 이런 여론조사가 있나. 한날 한 회사의 두 발표,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오른쪽에 나와 있는 그래프를 보시면 위에 있는 그래프는 이재명 후보가 37%, 윤석열 후보가 28%로 나와 있고 그 아래 있는 걸 보면 이재명 후보가 32.8%, 윤석열 후보가 38.8%. 그러니까 정반대의 모습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앵커]
격차가 크게 다르게 나오네요.

[이현웅]
그렇습니다. 그런데 표 위에, 그래프 위를 보면 코리아리서치라는 똑같은 이름이 아마 눈에 들어오실 겁니다. 위에 있는 조사는 전국지표조사, 그러니까 NBS 조사 결과인데 코리아리서치와 케이스탯리서처가 500명씩 총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지난 11~12일까지 조사를 한 거고요.

아래는 MBC가 의뢰를 해서 코리아리서치가 전국유권자 1003명을 대상으로 지난 11일과 12일에 조사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조사시기라든가 조사 대상이 굉장히 비슷하고 조사 방식은 완전히 똑같습니다. 100% 전화면접원 조사 방식인데 이런데도 결과가 아주 다르게 나온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이상하다, 이상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느끼고 NBS 조사 관계자는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내부적으로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인터뷰를 했다고 합니다.

[앵커]
여론조사라는 게 편차가 있을 수는 있지만 이렇게 크게 나온 건 해당 기관에서 어떤 해명을 내놓을지도 관심이 가네요. 다음 정의당 심상정 후보 얘기도 오늘 신문에 많이 실렸더라고요. 지금 상황 분석한 기사들 있었습니까?

[이현웅]
서울신문은 세 가지 원인으로 심상정 후보의 행보를 주목하고 있는데요. 세 가지를 하나씩 소개해 드리면 상승세 탄 안철수에 위축, 실패한 진보진영 단일화, 허경영보다 못한 지지율. 이렇게 크게 딱 나와 있습니다. 제가 별다른 설명을 덧붇이지 않더라도 아마 다 이해가 되실 정도로 잘 요약된 것 같고요.

신문은 심상정 후보가 이런 삼중고에 충격 요법을 선택했다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의 전망에 대한 내용도 있었는데요. 측근들은 후보 사퇴나 단일화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했지만 심상정 후보가 직접 입을 떼기 전까지는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이런 관측도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굉장히 심각하고 복잡하다, 심상정 후보가 그렇게 느끼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아무래도 심상정 후보가 직접 입을 열겠죠, 조만간1그거 지켜보면 될 것 같고. 다음 대선후보들도 공약으로 내놓을 만한 중요한 사안이죠. 국민연금 관련 소식인데 어떤 내용입니까?
좋은 내용은 아닐 것 같아요.

[이현웅]
그렇습니다. 중앙일보에 실린 기사인데 아마 이 기사 제목을 보면 좀 깜짝 놀랄 만한 세대가 있을 겁니다. 국민연금 지금 개혁하지 않으면 90년생부터 못 받을 수도 있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이 기사에 담긴 그래프를 보면 이게 한국경제연구원이 분석한 국민연금기금 전망인데 가운데 2055년 부분을 보시면 0원이 됩니다. 적립금이 1원이 되면 즉다시 말해서 줄 돈이 없다는 거죠.

[앵커]
국민연금에 돈이 없어진다는 거죠?

[이현웅]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수령 자격이 이때 2055년에 수령자격이 되는 1990년생부터는 국민연금을 한 푼도 못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한 겁니다. 그 이유는 저출생과 급격한 고령화를 들 수 있겠는데요. 이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는 건 이렇게 자체적인 분석뿐만 아니고 이 신문은 OECD가 발표한 연금보고서를 또 인용하기도 했습니다.

이 보고서를 보면 2026년 한국의 생산 가능인구는 2020년 대비해서 43.3% 감소할 전망이라고 했는데 OECD 평균이 9.6%라고 합니다. 9.6% 감소인 것과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가 굉장히 압도적으로 1위로 나왔고요. 이런 것을 보면 합계출산율을 1명 이상으로 계산을 한 건데 실제로 우리나라는 합계출산율이 0.8명대 아닙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심각한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이런 심각한 상황임에도 대권 주자들은 국민연금 개혁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일절 뭔가 언급이 없다고 합니다. 당장 표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이 신문은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앵커]
이 신문 제목대로라면 90년생부터니까 MZ세대들이 영향을 많이 받고 이 기사에 대해서 반응을 할 수 있으니까요. 대선주자들도 이 기사 보고 연금개혁에 대해서 공약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이현웅]
이 신문은 말하듯이 표에는 도움이 안 될 것이다라고 분석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에 대한 언급이 나올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14월의 월급이라고 불리죠. 저도 많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연말정산시즌인데 팁이 나온 겁니까?

[이현웅]
주요 일정이라든가 아니면 올해 달라지는 점들에 대해서 경향신문이 요약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내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가장 편해진 부분이라고 한다면 회사와 근로자가 신청을 한다는 전제 하에 국세청이 회사로 간소화자료를 일괄 제공하게 된 부분인데요. 기존에는 근로자가 직접 자료를 회사에 제출하도록 했다면 이제는 동의하거나 신청만 하면 다 자료가 넘어가니까 좀 편해질 것 같고요. 19일까지 동의하게 되면 21일에 일괄적으로 자료가 제공된다고 합니다.

[앵커]
일단 절차 자체가 편해졌다.

[이현웅]
더 편해졌다고 볼 수 있겠고요. 올해 연말정산에서는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확대되기도 하고 기부금 세액 공제율도 한시적으로 5%포인트 높아져서 20%까지 확대됩니다. 그리고 월세 세액공제도 확대가 되고요. 청년이나 경력단절 여성이 중소기업에 취업했을 때 일정 기간 세액 감면도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잘 확인하셔서 13월의 월급 빠짐없이 챙기기를 바랍니다.

[앵커]
저도 좀 두둑히 받았으면 좋겠네요. 마지막 소식입니다. 얼마전에 전투기가 추락하면서 순직한 공군 조종사 오늘 영결식이 열리는데 사고 당시를 조사한 내용이 나왔나 보네요.

[이현웅]
한국일보에 실린 내용을 보면 이 기사에 사고 당시 관제탑과 교신 내용이 좀 담겨 있습니다. 이상을 느꼈던 심정민 소령이 관제탑과 교신을 하면서 비상탈출을 의미하는 이젝션을 여러 차례 외쳤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나 탈출하겠다, 비상탈출하겠다 이렇게 말을 한 건데 실제로 실행에는 옮기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민가를 피하기 위해서라는 게 공군 관계자의 이야기인데요.

당시에 이륙 장소가 경기 화성 일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민가가 굉장히 밀집된 곳이기 때문에 민가 충돌을 막기 위해서 심 소령이 끝까지 조공관을 잡고 결국은 민가에서 100m 떨어진 곳에 충돌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면서 주위를 상당히 안타깝게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말씀하신 대로 영결식은 오늘 오전 9시에 소속부대에서 열리고 유해는 국립 대전현충원에 안장될 예정입니다.

[앵커]
고 심정민 소령이죠. 오늘 영결식으로 잊혀지지 않고 오래 기억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현웅]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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