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보음 없이 풀린 전자발찌"...법무부 "신형 보급 중"

최근 전자발찌 부착 대상자가 경보음 없이 전자발찌를 풀고 성범죄를 저지르려 했던 가운데, 법무부가 전자발찌의 기술적 문제를 인정하고 보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문제의 전자발찌는 지난 2018년 보급된 일체형 전자발찌로, 사용 기간이 경과하면서 일부 기술적인 미비점이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보다 안정성을 강화한 새로운 전자발찌가 지난해 개발이 끝나 보급되고 있지만, 생산량에 따라 고위험자부터 우선 교체되는 도중에 범행이 일어났다고 설명했습니다.

법무부는 새로운 전자발찌가 모든 부착 대상자에게 신속히 적용될 수 있도록 조치하면서, 전자발찌의 문제점을 계속 개선해나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지난 17일 전자발찌 부착 대상자인 30대 남성이 발찌를 뺀 채 모르는 여성의 집에 따라 들어가 성폭행하려다 붙잡혔지만, 발찌 훼손 경보는 울리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YTN 손효정 (sonhj0715@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