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실시간뉴스] 아동학대 치사 형량 강화...최대 22년 6개월

[YTN 실시간뉴스] 아동학대 치사 형량 강화...최대 22년 6개월

2021.12.07. 오후 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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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무주택 서민들과 만나 청약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야당은 물론 현 정부와도 정책 차별화에 나서는 모습입니다.

■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첫 선대위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희망과 정의, 국민과 나라를 살리겠다며 소속 의원과 당원들의 노력을 당부했습니다.

■ 신규 확진자 수가 월요일 기준으로 최답니다. 오미크론 확진자가 36명으로 늘어난 가운데, 서울에서도 감염 사례가 나왔습니다. 방역 강화에 대한 불만이 커지자,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이해를 구하고 나섰습니다. 엄중한 상황 속 불가피한 조치라며, 적극적인 백신 접종을 독려했습니다.

■ 코로나로 소득이 줄어든 개인 채무자들의 상환 유예가 6개월 더 연장됩니다. 이미 유예를 받은 채무자도 1년까지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 아동을 학대해 숨지게 할 경우 지금보다 형량이 늘어납니다. 살인죄가 아닌 치사죄로 기소되더라도 최대 22년 6개월의 징역형이 가능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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