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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 사주' 의혹 손준성 영장 35일 만에 다시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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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고발 사주 의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고발장 작성 지시자로 지목한 손준성 검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습니다.

첫 구속 영장이 기각된 지 5주 만인데, 손 검사 측은 사법적 공포를 느낀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김경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손준성 검사의 혐의는 첫 번째 구속영장과 마찬가지로 직권남용과 공무상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등입니다.

모두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한 혐의들입니다.

손 검사는 지난해 4월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 시절 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 작성을 지시하고, 고발장을 국민의힘 김웅 의원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공수처는 손 검사의 체포 영장이 기각된 뒤 수사 비협조를 이유로 전격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손준성 / 대구고검 인권보호관(10월 26일) : 현명한 결정을 해주신 사법부에 감사드립니다.]

이후 공수처는 손 검사를 2차례 조사하고 김웅 의원도 소환 조사한 뒤 대검 정보통신과 등을 압수수색 했습니다.

공수처 관계자는 2차례 소환 조사 등 보강수사 결과 혐의가 소명된 걸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관건은 공수처가 혐의를 구체적으로 입증할 단서를 얼마나 확보했느냐입니다.

고발장이 전달된 텔레그램 메시지 속 '손준성 보냄'이란 꼬리표가 최초 발송이 아니라 누군가 보낸 메시지를 반송했을 때도 생길 수 있다는 손 검사 측 논리를 깰 증거가 나왔는지 관심입니다.

손 검사 측은 영장 청구 직후 입장문을 내고 공수처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공수처와 3차 출석기일을 협의하던 중이었다며, 영장 기각 후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음에도 영장을 재청구해 본건 수사가 정치적 목적을 갖고 있음을 명확하게 보여줬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압수수색 절차를 취소해달라는 준항고를 내자 곧바로 영장을 청구하는 등 보복성 인신구속을 강행하려는 데 깊은 우려와 사법적 공포를 느끼고 있다며, 법원에서 현명하게 판단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손 검사의 구속 여부는 내일(2일) 밤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경수입니다.


YTN 김경수 (kimgs8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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