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수사팀 "법무부 감찰, 중대한 권한 남용"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를 수사한 검찰 수사팀이 최근 관련 기록을 보내달라고 요청한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을 겨냥해 권력 분립의 원리와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한 중대한 권한 남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조 전 장관 수사팀은 검찰 내부망에 입장문을 올리고 법무부는 판결이 확정된 자산관리사 김경록 씨 사건 기록을 요구했을 뿐이라고 해명했지만, 조 전 장관 등의 범죄사실에도 관련 내용이 있어 두 기록은 일체일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감찰담당관실의 요구는 법무부가 관련 규정 취지에 반해 검찰청 소속 공무원을 직접 감찰하려 한 것이고, 진행 중인 수사와 재판에 부당한 영향력을 미치기 위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별도의 입장문을 내고, 사건 기록 대출 요청은 민원 사건 처리를 위한 일반적인 업무 절차로, 조 전 장관과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수사와 재판에 부당한 영향력을 미치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앞서 김경록 씨는 정 전 교수의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숨겨준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은 뒤 검찰 조사 과정에서 수사팀의 회유가 있었다는 진정을 지난 7월 냈습니다.

진정을 넘겨받은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은 사실관계를 파악하고자 서울중앙지검에 관련 수사기록을 보내달라고 요청했고, 거부당하자 대검찰청 감찰부에 해당 사건을 넘겼습니다.





YTN 나혜인 (nahi8@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