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래카메라는 누가 살까?...'들키지 않는 방법'도 설명

[앵커]
최근 초등학교 교장이 여교사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하고, 모텔 주인이 객실 손님들을 불법 촬영하는 등 초소형 카메라를 이용한 범죄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누구나 초소형 카메라를 손쉽게 구할 수 있는 가운데, 판매와 구매를 제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혜린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용산전자상가.

매장마다 몰래카메라를 판다는 작은 간판을 내걸었습니다.

이런 몰래카메라는 과연 누가 살까?

[판매자 : (판매에) 따로 뭐 절차는 없어요. 필요하신 부분에 의해서 하는 거니까. 그분들 사정에 맞게끔 (사는 거죠). 굳이 저희도 그분들한테 (구매자들에게) 세세하게 안 물어보죠.]

몰래카메라 구입 의사를 직접 밝혔습니다.

별도의 절차는 당연히 없고 들키지 않고 찍는 방법까지 친절하게 안내합니다.

[판매자 : 이게 초소형 카메라거든요. 이런 거로 해서 여기만 노출 시켜야죠. 응용해야지 어떻게든.]

다른 매장에선 인터넷 구입도 유도합니다.

차 키, 화재경보기, 액자 등 여러 형태의 초소형 카메라를 살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로그인 없이 클릭 몇 번이면 손쉽게 결제창까지 넘어갑니다.

직접 구매한 초소형 카메라입니다.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누구나 접근할 수 있도록 쉽게 유통되고 있습니다.

최근 경기도 안양 초등학교 교장이 여교사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거나, 강원도 춘천의 한 모텔 주인이 객실 이용객들을 불법촬영하기도 했습니다.

이렇다 보니 초소형 카메라 판매를 제한하자는 청와대 국민청원동의가 23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권김현영 / 여성현실연구소 소장 : 성범죄 전체 통계에서 불법 촬영 관련된 부분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게 지난 3년간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상태이고….) 언제 어디서든 그런 식의 범죄 피해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게 (두려움을 더하는 요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관련 규제가 허술하기 때문입니다.

변형카메라 제조와 판매, 구매 업자를 등록하고 카메라 취급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19대 국회 때부터 꾸준히 발의됐지만 여전히 처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이윤호 / 고려사이버대학 경찰학과 석좌교수 : (총기 규제처럼) 소형 카메라에 대해서도 인권 침해의 소지가 우려되는 경우라면 구매할 때 정확하게 명부를 작성하게 한다든가 용처를 분명히 밝히고 용처에 어긋나는, 남용될 경우에 처벌받을 수 있는 규정을 만들어 놓는다던가….]

지난해 불법촬영 범죄 건수는 5천32건.

지난 4년 동안 불법 촬영으로 검거된 사람들은 매년 5천 명을 넘어섰습니다.

YTN 김혜린입니다.



YTN 김혜린 (khr0809@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