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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양지열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지난 10월 국정감사 때 불거졌던 이재명 후보의 조폭 연루설이 반전을 거듭하며 '허위 폭로 사주' 의혹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양지열 변호사와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어서 오십시오. 일단 등장하는 인물은 나는 성남 지역의 조폭 출신입니다.
지금은 사기 혐의로 수감 중에, 감옥에 있습니다라고 하는 건데 제가 이름은 박철민이고 이 사람이 이준석이라고 하는 사업가 밑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그 사람으로부터 돈을 받아서 이재명 후보에게 건넸다. 자기의 역할은 그런 거였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나왔던 사진 같은 것들이 가짜라고 의혹이 제기되니까 연거푸 폭로를 했는데 거기에 돈을 건네라고 시켰다는 사람이 사실과 전혀 다르다는 주장을 내놨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한 사람은 각별하다고 하고, 한 사람은 접촉한 적이 없다고 하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양지열]
글쎄요,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국정감사 자리를 빌려서 박철민이라는 사람이 제공했던 사진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어찌 보면 어설픈 조작이었다고 할까요? 본인의 SNS에 직접 올렸던 것을 몇 년이나 지났던 것을 시기도 맞지 않은 것을 제공을 했다라는 것이고요.
또 이준석 전 대표 같은 경우도 성남 지역에서 공식적으로 회사를 운영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직원이라고 주장을 하려고 한다면 직원이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는 너무나 많습니다. 진짜 조직폭력배로서 어둠 속에서 활동했던 게 아니라 공식적으로 회사로 직원으로 활동을 했고 그게 관계가 굉장히 가까운 사이였다고 한다면.
[앵커]
내가 어느 회사를 다녔다면 그 회사를 다녔다는 증거는 얼마든지.
[양지열]
그냥 인사팀에만 가도 자료가 나올 수 있는 것이고요. 명함이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요. 직원으로서 가깝게 지냈다고 하면 함께 회사 공식 활동을 한 기록이 있을 텐데 아무것도 내세울 수 있는 게 없거든요. 그리고 사실 본인도 조직폭력배 조직원의 일원이라고 하지만 성남 지역을 관할하는 경찰에서도 그렇게 중요한 조직원이나 이런 사람이 아니다라고 또 공식적으로 밝혔거든요.
[앵커]
아무튼 사실과 전혀 다른 폭로입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사람의 다른 부분 얘기를 들어보면 중요한 단어는 여기겠죠. 국민의힘 검증팀이 당신을 다 이미 뒷조사했어. 그러니까 말 잘 들어라, 이런 뜻인 것 같고 그다음에 윤석열 후보가 당신을 도와줄 거야, 이 얘기가 등장을 하는데 한번 그 대목을 들어보시죠.
이것 자체가 박철민이라는 사람의 허황된 거짓말일 수도 있고 만약에 이게 어느 정도 사실인 것들이 들어있다면 이거는 기획 폭로라고 해야 될지, 아니면 사주 폭로, 폭로 사주라고 해야 될지 또 이렇게 게이트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양지열]
저 말 자체에 모순된 부분이 분명히 보이기는 합니다. 국민의힘 검증팀이라고 해서 박범계 장관이 갑자기 등장을 하고 이낙연 전 대표가 등장한다는 게 앞뒤가 안 맞는 부분이긴 합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국민의힘 쪽과 관련해서 뭔가 국민의힘 쪽의 당 차원에서 책임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뭔가 정확하게 해줘야 할 부분이 국민들을 향해서 있어보이는 것은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국정감사 자리에서 국민의힘 의원에 의해서 처음에 국민들을 향해서 불거졌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최소한의 해명이라든가 정확한 사실관계를 밝혀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이고, 또 그 이후에 본인도 그렇고 박철민 씨, 박철민 씨 부친이라든가 아니면 이른바 폭로라고 하는 것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도움을 줘던 변호사들도 국민의힘 관계자들이거든요.
그런데 그 이외에 사실 국정감사 때 그 사진이 허위로 드러난 이후에도 김용판 의원 같은 경우는 전혀 그 사실에 대해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추가해서 본인은 더 확신하고 있다라고 그렇게까지 강조를 하면서 그 조폭연루설이 사실인 것처럼 주장을 해 왔습니다.
게다가 지금 현재 윤석열 캠프 측에서조차도 중요한 것은 오히려 이재명 후보와 당시 성남시장 시절에 코마트레이드와 어떤 관계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식으로 계속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이미 수차례에 걸쳐서 법적으로 검증이 됐던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에서 이런 부분들을 오히려 지금 대선 정국이다 보니까 법적인 문제가 정치적인 사안으로 연결이 되면서 이게 어찌 보면 선을 긋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해야 될 쪽에서조차도 일단은 감싸고 오히려 허황된 주장에 대해서 뒤를 어떻게 보면 도와주는 식의 발언들이 이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그런데 문제는 박철민이라고 하는 지금 감옥에 있는 사람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이 사람이 한 얘기 중에는 검찰도 내가 수감되어 있을 때 불러서 조사를 하는데 이재명 후보와 관련해서 뭔가를 내놓으라고 압박을 하더라, 그 얘기도 들어 있는데 한번 그것도 들어보시죠.
이재명 시장하고 관계가 있지? 다 내놔봐. 다 알아. 이미 다 조사 끝났어, 이런 식으로 압박을 했다는 건데 이걸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양지열]
이 내용은 사실 불과 지난 9월이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9월 8일쯤에 KBS에서 굉장히 상세하게 보도를 했고요. 그 내용은 이재명 시장을 겨냥한 게 분명히 맞아 보이지만 이재명이라는 이름 자체는 아예 거론을 안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준석 전 대표의 주장은 뭐냐 하면 갑자기 서울중앙지검의 강력부에 자기가 소환이 돼서 갔는데 이재명이라는 이름을 거론하지 않으면서 성남의 유력 인사 중에서 SNS를 자주하고 축구를 좋아하시는 그분 있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그분에 관해서 얘기를 해라, 다 알고 있다, 그런데 무슨 어떤 증거자료 같은 것을 보여준다거나 무엇 때문에 묻는지 이런 것들은 하나도 얘기하지 않으면서 계속 무조건 털어놓지 않으면 가족까지도 해를 입을 것이다, 이런 식의 얘기를 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연장선상에서 김용판 의원이나 국민의힘 쪽에서도 조금만 박철민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조사를 해 보고 이 사안과 관련된 부분을 조사를 해봤으면 불과 지난 9월에 이 부분은 아직 확인된 부분은 아닙니다마는 의혹이 있는 그런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정말 신뢰가 가지 않는 박철민이라고 하는 그 수상쩍은 인물 한 사람의 말에 기초해서 이렇게까지 공개적인 자리에서 이런 일을 국회라는 공개적인 자리에서 국민들을 향해서 터트릴 수 있었냐, 이 부분은 정말 의아합니다.
[앵커]
그냥 뭔가 지역사회 유력층하고 얽힌 게 있을까 한번 그냥 쿡 찔러보고 있지? 내놔 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인지, 정말 이재명 시장을 놓고 표적수사를 한 것인지, 아직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 같지는 않네요?
[양지열]
그것조차도 사실 명확하지 않는... 이재명 시장을 만약에 실제로 어떻게 보면 목표로 삼았다고 하더라도 잘못됐을 경우에 사실 다툴 방법이 없습니다. 검찰에서 언제 이재명을 거론했느냐, 이름 석 자도 꺼낸 적이 없는데 혼자 그렇게 생각한다고 했을 경우에 사실은 다른 증거가 없는 셈이 되는 거죠.
[앵커]
그런데 당시에 강력수사를 지휘했던 한동훈 검사장은 이재명 후보와 관련된 아무런 조사도 없었다고 딱 분명히 얘기를 한단 말이죠.
[양지열]
왜냐하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실제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 말씀드렸다시피 이재명이라는 이름을 검찰 쪽에서는 단 한 번도 언급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공식적인 문서로 입건이 되지도 않았겠죠. 그러니까 수사 지휘부에 있는 쪽에서는 수사를 진행한 사실이 없다고 해도 저 말 자체가 실제 진위를,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 수가 없지만 저 말 자체가 틀린 말이 되기는 어려운 거죠.
[앵커]
여기에 대해서 이준석 씨가 반박하는 게 있는데 그것도 한번 일단 들어보시죠. 저희 제작진하고 통화를 한 이준석 대표의 고소 대리인인 변호사의 말인데 모른다고 하다가 갑자기 전혀 없었다고 얘기를 하면 이건 입장을 바꾼 건데 뭔가 의혹이 일지 않냐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양지열]
그러니까 설명을 들으신 것처럼 원래 검찰 내에서도 그 사건에 어떻게 보면 소속검사가 있는 부서의 부장검사들이 실무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는 정확하게 알고 있고요. 또 이렇게 고소가 있었다거나 아니면 경찰로부터 사건화가 이미 이루어진 다음에 넘어온 사건 같은 경우에는 위의 지휘라인에서는 쉽게 파악이 되지만 일선에서 인지를 해서 뭔가 처음부터 바닥에서부터 수사를 하려고 하고 있는 것들, 그러니까 기획하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은 지휘 라인에서는 정확히 모른다라는 게 오히려 사실에 가깝죠. 실제로 그럴 수도 있고요.
다만 그랬는데 왜 이후에는 수사가 없었다라고 그렇게 정확하게 입장을 바꿨느냐, 이 부분을 이준석 전 대표 측에서는 지적을 하고 있는 거고.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한동훈 검사장이 그런 얘기가 나온 이후에 당시 수사라인을 통해서 그런 게 한 적이 있었느냐라고 확인을 거쳐서 그게 없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긴 합니다마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재명 시장이라는 이름 석 자가 안 나왔었기 때문에 공식적으로는 없었다라고 해도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딱히 지적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닌 게 되는 거죠.
[앵커]
그런데 문제는 국감에서 이것을 폭로한 사람도 김용판 국민의힘 국회의원이고, 그다음에 박철민이라고 하는, 나는 이래봬도 조폭 간부 출신입니다라고 맨 처음에 사진을 이상한 걸 올리고 거짓으로 드러나고 했던 이 사람도 아버지가 역시 국민의힘 쪽의 시의원이라고 하는 거죠. 그다음에 이 사람 중간에서 그것들을 주거니 받거니 중개 역할을 하고 있는 변호사도 역시.
[양지열]
성남시에 국민의힘의 의원으로 출마를 하려고 했던 인물로 알려지고 있죠.
[앵커]
다 당원, 당직자, 공직 후보들 이렇게 한 당내에서 얽혀있는 관계이기 때문에 이걸 전부 다 조폭 출신인 사람들과 한쪽 당에 다 소속돼 있는 사람들과 이 두 결합인데, 재판에서 뭔가 진실 규명이 될까요? 명예훼손으로 일단 재판에 걸려있긴 하겠습니다마는.
[양지열]
명예훼손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에 있어서 본인들이 이게 허위사실이 아니라거나 최소한 자신들은 허위사실이 아닌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구체적인 그런 근거들을 가지고 이런 행동을 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나온 것을 보면 사진이라고 해도 첫 번째 나온 사진 같은 경우도 아예 그거는 시기가 안 맞아버렸고 두 번째 나온 사진 같은 경우에도 그게 뇌물로 건너간 그런 사진이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근거가 박약해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덜컥 돈과 수표가 있는 사진 한 장뿐이지 어떤 것도 그 자체를 증명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준석 전 대표가 분명히 회사를 운영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박철민이라는 사람과의 관계 같은 것도 이건 밝혀내기 굉장히 쉬운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에 관해서 실제 아무런 검증 과정도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한 사람의 주장만을 믿고 저런 식으로 행동한 거라면 적어도 명예훼손과 관련해서 책임을 피하기가 어렵겠죠.
[앵커]
아무튼 이쪽 진영에서는 걱정마라. 좀 있으면 변호사가 다 증거물을 갖고 올 거다라고 하는데 언제 그 증거물이 등장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폭로된다면 보고 얘기를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YTN 양지열 (chosh0528@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 출연 : 양지열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지난 10월 국정감사 때 불거졌던 이재명 후보의 조폭 연루설이 반전을 거듭하며 '허위 폭로 사주' 의혹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양지열 변호사와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어서 오십시오. 일단 등장하는 인물은 나는 성남 지역의 조폭 출신입니다.
지금은 사기 혐의로 수감 중에, 감옥에 있습니다라고 하는 건데 제가 이름은 박철민이고 이 사람이 이준석이라고 하는 사업가 밑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그 사람으로부터 돈을 받아서 이재명 후보에게 건넸다. 자기의 역할은 그런 거였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나왔던 사진 같은 것들이 가짜라고 의혹이 제기되니까 연거푸 폭로를 했는데 거기에 돈을 건네라고 시켰다는 사람이 사실과 전혀 다르다는 주장을 내놨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한 사람은 각별하다고 하고, 한 사람은 접촉한 적이 없다고 하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양지열]
글쎄요,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국정감사 자리를 빌려서 박철민이라는 사람이 제공했던 사진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어찌 보면 어설픈 조작이었다고 할까요? 본인의 SNS에 직접 올렸던 것을 몇 년이나 지났던 것을 시기도 맞지 않은 것을 제공을 했다라는 것이고요.
또 이준석 전 대표 같은 경우도 성남 지역에서 공식적으로 회사를 운영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직원이라고 주장을 하려고 한다면 직원이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는 너무나 많습니다. 진짜 조직폭력배로서 어둠 속에서 활동했던 게 아니라 공식적으로 회사로 직원으로 활동을 했고 그게 관계가 굉장히 가까운 사이였다고 한다면.
[앵커]
내가 어느 회사를 다녔다면 그 회사를 다녔다는 증거는 얼마든지.
[양지열]
그냥 인사팀에만 가도 자료가 나올 수 있는 것이고요. 명함이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요. 직원으로서 가깝게 지냈다고 하면 함께 회사 공식 활동을 한 기록이 있을 텐데 아무것도 내세울 수 있는 게 없거든요. 그리고 사실 본인도 조직폭력배 조직원의 일원이라고 하지만 성남 지역을 관할하는 경찰에서도 그렇게 중요한 조직원이나 이런 사람이 아니다라고 또 공식적으로 밝혔거든요.
[앵커]
아무튼 사실과 전혀 다른 폭로입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사람의 다른 부분 얘기를 들어보면 중요한 단어는 여기겠죠. 국민의힘 검증팀이 당신을 다 이미 뒷조사했어. 그러니까 말 잘 들어라, 이런 뜻인 것 같고 그다음에 윤석열 후보가 당신을 도와줄 거야, 이 얘기가 등장을 하는데 한번 그 대목을 들어보시죠.
이것 자체가 박철민이라는 사람의 허황된 거짓말일 수도 있고 만약에 이게 어느 정도 사실인 것들이 들어있다면 이거는 기획 폭로라고 해야 될지, 아니면 사주 폭로, 폭로 사주라고 해야 될지 또 이렇게 게이트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양지열]
저 말 자체에 모순된 부분이 분명히 보이기는 합니다. 국민의힘 검증팀이라고 해서 박범계 장관이 갑자기 등장을 하고 이낙연 전 대표가 등장한다는 게 앞뒤가 안 맞는 부분이긴 합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국민의힘 쪽과 관련해서 뭔가 국민의힘 쪽의 당 차원에서 책임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뭔가 정확하게 해줘야 할 부분이 국민들을 향해서 있어보이는 것은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국정감사 자리에서 국민의힘 의원에 의해서 처음에 국민들을 향해서 불거졌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최소한의 해명이라든가 정확한 사실관계를 밝혀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이고, 또 그 이후에 본인도 그렇고 박철민 씨, 박철민 씨 부친이라든가 아니면 이른바 폭로라고 하는 것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도움을 줘던 변호사들도 국민의힘 관계자들이거든요.
그런데 그 이외에 사실 국정감사 때 그 사진이 허위로 드러난 이후에도 김용판 의원 같은 경우는 전혀 그 사실에 대해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추가해서 본인은 더 확신하고 있다라고 그렇게까지 강조를 하면서 그 조폭연루설이 사실인 것처럼 주장을 해 왔습니다.
게다가 지금 현재 윤석열 캠프 측에서조차도 중요한 것은 오히려 이재명 후보와 당시 성남시장 시절에 코마트레이드와 어떤 관계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식으로 계속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이미 수차례에 걸쳐서 법적으로 검증이 됐던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에서 이런 부분들을 오히려 지금 대선 정국이다 보니까 법적인 문제가 정치적인 사안으로 연결이 되면서 이게 어찌 보면 선을 긋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해야 될 쪽에서조차도 일단은 감싸고 오히려 허황된 주장에 대해서 뒤를 어떻게 보면 도와주는 식의 발언들이 이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그런데 문제는 박철민이라고 하는 지금 감옥에 있는 사람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이 사람이 한 얘기 중에는 검찰도 내가 수감되어 있을 때 불러서 조사를 하는데 이재명 후보와 관련해서 뭔가를 내놓으라고 압박을 하더라, 그 얘기도 들어 있는데 한번 그것도 들어보시죠.
이재명 시장하고 관계가 있지? 다 내놔봐. 다 알아. 이미 다 조사 끝났어, 이런 식으로 압박을 했다는 건데 이걸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양지열]
이 내용은 사실 불과 지난 9월이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9월 8일쯤에 KBS에서 굉장히 상세하게 보도를 했고요. 그 내용은 이재명 시장을 겨냥한 게 분명히 맞아 보이지만 이재명이라는 이름 자체는 아예 거론을 안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준석 전 대표의 주장은 뭐냐 하면 갑자기 서울중앙지검의 강력부에 자기가 소환이 돼서 갔는데 이재명이라는 이름을 거론하지 않으면서 성남의 유력 인사 중에서 SNS를 자주하고 축구를 좋아하시는 그분 있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그분에 관해서 얘기를 해라, 다 알고 있다, 그런데 무슨 어떤 증거자료 같은 것을 보여준다거나 무엇 때문에 묻는지 이런 것들은 하나도 얘기하지 않으면서 계속 무조건 털어놓지 않으면 가족까지도 해를 입을 것이다, 이런 식의 얘기를 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연장선상에서 김용판 의원이나 국민의힘 쪽에서도 조금만 박철민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조사를 해 보고 이 사안과 관련된 부분을 조사를 해봤으면 불과 지난 9월에 이 부분은 아직 확인된 부분은 아닙니다마는 의혹이 있는 그런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정말 신뢰가 가지 않는 박철민이라고 하는 그 수상쩍은 인물 한 사람의 말에 기초해서 이렇게까지 공개적인 자리에서 이런 일을 국회라는 공개적인 자리에서 국민들을 향해서 터트릴 수 있었냐, 이 부분은 정말 의아합니다.
[앵커]
그냥 뭔가 지역사회 유력층하고 얽힌 게 있을까 한번 그냥 쿡 찔러보고 있지? 내놔 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인지, 정말 이재명 시장을 놓고 표적수사를 한 것인지, 아직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 같지는 않네요?
[양지열]
그것조차도 사실 명확하지 않는... 이재명 시장을 만약에 실제로 어떻게 보면 목표로 삼았다고 하더라도 잘못됐을 경우에 사실 다툴 방법이 없습니다. 검찰에서 언제 이재명을 거론했느냐, 이름 석 자도 꺼낸 적이 없는데 혼자 그렇게 생각한다고 했을 경우에 사실은 다른 증거가 없는 셈이 되는 거죠.
[앵커]
그런데 당시에 강력수사를 지휘했던 한동훈 검사장은 이재명 후보와 관련된 아무런 조사도 없었다고 딱 분명히 얘기를 한단 말이죠.
[양지열]
왜냐하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실제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 말씀드렸다시피 이재명이라는 이름을 검찰 쪽에서는 단 한 번도 언급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공식적인 문서로 입건이 되지도 않았겠죠. 그러니까 수사 지휘부에 있는 쪽에서는 수사를 진행한 사실이 없다고 해도 저 말 자체가 실제 진위를,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 수가 없지만 저 말 자체가 틀린 말이 되기는 어려운 거죠.
[앵커]
여기에 대해서 이준석 씨가 반박하는 게 있는데 그것도 한번 일단 들어보시죠. 저희 제작진하고 통화를 한 이준석 대표의 고소 대리인인 변호사의 말인데 모른다고 하다가 갑자기 전혀 없었다고 얘기를 하면 이건 입장을 바꾼 건데 뭔가 의혹이 일지 않냐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양지열]
그러니까 설명을 들으신 것처럼 원래 검찰 내에서도 그 사건에 어떻게 보면 소속검사가 있는 부서의 부장검사들이 실무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는 정확하게 알고 있고요. 또 이렇게 고소가 있었다거나 아니면 경찰로부터 사건화가 이미 이루어진 다음에 넘어온 사건 같은 경우에는 위의 지휘라인에서는 쉽게 파악이 되지만 일선에서 인지를 해서 뭔가 처음부터 바닥에서부터 수사를 하려고 하고 있는 것들, 그러니까 기획하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은 지휘 라인에서는 정확히 모른다라는 게 오히려 사실에 가깝죠. 실제로 그럴 수도 있고요.
다만 그랬는데 왜 이후에는 수사가 없었다라고 그렇게 정확하게 입장을 바꿨느냐, 이 부분을 이준석 전 대표 측에서는 지적을 하고 있는 거고.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한동훈 검사장이 그런 얘기가 나온 이후에 당시 수사라인을 통해서 그런 게 한 적이 있었느냐라고 확인을 거쳐서 그게 없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긴 합니다마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재명 시장이라는 이름 석 자가 안 나왔었기 때문에 공식적으로는 없었다라고 해도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딱히 지적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닌 게 되는 거죠.
[앵커]
그런데 문제는 국감에서 이것을 폭로한 사람도 김용판 국민의힘 국회의원이고, 그다음에 박철민이라고 하는, 나는 이래봬도 조폭 간부 출신입니다라고 맨 처음에 사진을 이상한 걸 올리고 거짓으로 드러나고 했던 이 사람도 아버지가 역시 국민의힘 쪽의 시의원이라고 하는 거죠. 그다음에 이 사람 중간에서 그것들을 주거니 받거니 중개 역할을 하고 있는 변호사도 역시.
[양지열]
성남시에 국민의힘의 의원으로 출마를 하려고 했던 인물로 알려지고 있죠.
[앵커]
다 당원, 당직자, 공직 후보들 이렇게 한 당내에서 얽혀있는 관계이기 때문에 이걸 전부 다 조폭 출신인 사람들과 한쪽 당에 다 소속돼 있는 사람들과 이 두 결합인데, 재판에서 뭔가 진실 규명이 될까요? 명예훼손으로 일단 재판에 걸려있긴 하겠습니다마는.
[양지열]
명예훼손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에 있어서 본인들이 이게 허위사실이 아니라거나 최소한 자신들은 허위사실이 아닌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구체적인 그런 근거들을 가지고 이런 행동을 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나온 것을 보면 사진이라고 해도 첫 번째 나온 사진 같은 경우도 아예 그거는 시기가 안 맞아버렸고 두 번째 나온 사진 같은 경우에도 그게 뇌물로 건너간 그런 사진이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근거가 박약해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덜컥 돈과 수표가 있는 사진 한 장뿐이지 어떤 것도 그 자체를 증명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준석 전 대표가 분명히 회사를 운영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박철민이라는 사람과의 관계 같은 것도 이건 밝혀내기 굉장히 쉬운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에 관해서 실제 아무런 검증 과정도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한 사람의 주장만을 믿고 저런 식으로 행동한 거라면 적어도 명예훼손과 관련해서 책임을 피하기가 어렵겠죠.
[앵커]
아무튼 이쪽 진영에서는 걱정마라. 좀 있으면 변호사가 다 증거물을 갖고 올 거다라고 하는데 언제 그 증거물이 등장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폭로된다면 보고 얘기를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YTN 양지열 (chosh05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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