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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3년 간첩 혐의로 구속됐던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 씨.
하지만 1년 뒤 국정원과 검찰의 증거 조작이 드러나며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유우성 / 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 (지난 2018년) : 왜 간첩이지? 그냥 저는 뭐가 어떻게 된 건지 그때 정말 당황해서 몰랐는데 (조사) 첫날부터 느꼈어요. 내가 조작에 가담돼 있구나.]
이후 서울중앙지검은 증거 조작에 가담한 검사들이 징계를 받자, 돌연 유 씨를 불법 대북 송금 등 다른 혐의로 다시 재판에 넘겼습니다.
하지만 이미 4년 전인 2010년 검찰 스스로 기소 유예했던 사건으로, 이에 검찰의 보복 기소 논란이 일었는데요.
1심은 유 씨의 혐의를 유죄로 봤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의 기소에 의도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대법원도 지난 14일 검찰의 기소 자체가 잘못되었다며 공소권 남용을 인정했습니다.
공교롭게도 같은 날 국회 법사위의 국정감사가 열렸는데요.
당시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장으로 유 씨 기소를 지휘했던 이두봉 인천지검장이 출석했고, 과거 유 씨의 변호를 맡았던 민주당 김용민 의원과 마주했습니다.
[김용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14일) : 사과하실 생각은 없으신 것 같아요. 그렇죠?]
[이두봉 / 인천지검장 (지난 14일) : 대법원 판결을 존중해서….]
[김용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14일) : 존중은 누구나 하는 것이고요. 사과할 생각 없으시죠?]
[이두봉 / 인천지검장 (지난 14일) : 업무 처리에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14일) : 사과할 생각 없으시죠, 피해자에게? 이게 지금 21세기, 2021년 대한민국 검찰의 현주소입니다.]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와 이 지검장의 질의 응답 과정에서는 고성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최강욱 / 열린민주당 대표 (지난 14일) : 대한민국 검사는 대한민국 시민보다 우월한 존재입니까?]
[이두봉 / 인천지검장 (지난 14일) : 그렇지 않습니다.]
[최강욱 / 열린민주당 대표 (지난 14일) : 대한민국 검사는 대한민국 피의자보다는 우월한 존재입니까?]
[이두봉 / 인천지검장 (지난 14일) : 그렇지 않습니다.]
[최강욱 / 열린민주당 대표 (지난 14일) : 당신이 기소한 사건 때문에 누명을 벗고 공소권 남용으로 판결을 받은 날이 오늘입니다. 7년이 넘게 흘렀습니다. 피해자의 입장에서 단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7년이 걸렸습니다. 공소권 남용입니다. 사과를 못한다고요? 업무 처리에 유념하겠다고요? 무슨 업무 처리를 어떻게 유념할 겁니까? 얘기해 보세요. 사과할 시간 20초 남았습니다. 사과하세요, 지금. 진심으로 사과하세요. 대한민국 검사의 명예가 있다면 사과하세요.]
[이두봉 / 인천지검장 (지난 14일) : 성찰해 보겠습니다.]
대법원 판결에도 이 지검장이 끝내 사과를 거부하자 이 지검장을 탄핵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성명을 내고 피해자를 보복 기소한 검사들에 대해 국회의 탄핵과 함께 공수처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 지검장을 탄핵해 파면한 뒤 구속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등장했습니다.
유 씨 역시 공수처에 고소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유우성 / 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 (지난 14일) : 그때 당시에 진짜 한마디 사과도 없이…. 또다시 형사 사건을 세운다는 것은 한 사람을 한 번 죽이는 게 아니라 두 번, 세 번 죽이는 격이거든요, 공권력으로. 이런 사건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이 지검장에 대한 실제 탄핵 추진에 나섰는데요.
판사 출신인 김승원 의원은 언론 인터뷰에서 "탄핵 소추 청구서를 만들었고, 공동 발의할 의원들을 모으고 있다"며 다만 "당 차원에서 이야기가 된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검사에 대한 국회의 탄핵 소추는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이 발의한 뒤 재적 의원 과반의 찬성으로 이뤄져 과반 의석을 가진 민주당 단독 처리가 가능합니다.
이 지검장은 이른바 '월성 원전 고발 사주' 의혹에도 연루돼 있는데요.
하지만 '사법 농단'과 관련해 임성근 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 심판이 헌법재판소에서 각하 결정을 받은 데다 대선 정국이라는 점에서 당내 신중론도 감지되고 있습니다.
뉴스가 있는 저녁 안귀령입니다.
YTN 안귀령 (agr@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하지만 1년 뒤 국정원과 검찰의 증거 조작이 드러나며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유우성 / 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 (지난 2018년) : 왜 간첩이지? 그냥 저는 뭐가 어떻게 된 건지 그때 정말 당황해서 몰랐는데 (조사) 첫날부터 느꼈어요. 내가 조작에 가담돼 있구나.]
이후 서울중앙지검은 증거 조작에 가담한 검사들이 징계를 받자, 돌연 유 씨를 불법 대북 송금 등 다른 혐의로 다시 재판에 넘겼습니다.
하지만 이미 4년 전인 2010년 검찰 스스로 기소 유예했던 사건으로, 이에 검찰의 보복 기소 논란이 일었는데요.
1심은 유 씨의 혐의를 유죄로 봤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의 기소에 의도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대법원도 지난 14일 검찰의 기소 자체가 잘못되었다며 공소권 남용을 인정했습니다.
공교롭게도 같은 날 국회 법사위의 국정감사가 열렸는데요.
당시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장으로 유 씨 기소를 지휘했던 이두봉 인천지검장이 출석했고, 과거 유 씨의 변호를 맡았던 민주당 김용민 의원과 마주했습니다.
[김용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14일) : 사과하실 생각은 없으신 것 같아요. 그렇죠?]
[이두봉 / 인천지검장 (지난 14일) : 대법원 판결을 존중해서….]
[김용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14일) : 존중은 누구나 하는 것이고요. 사과할 생각 없으시죠?]
[이두봉 / 인천지검장 (지난 14일) : 업무 처리에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14일) : 사과할 생각 없으시죠, 피해자에게? 이게 지금 21세기, 2021년 대한민국 검찰의 현주소입니다.]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와 이 지검장의 질의 응답 과정에서는 고성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최강욱 / 열린민주당 대표 (지난 14일) : 대한민국 검사는 대한민국 시민보다 우월한 존재입니까?]
[이두봉 / 인천지검장 (지난 14일) : 그렇지 않습니다.]
[최강욱 / 열린민주당 대표 (지난 14일) : 대한민국 검사는 대한민국 피의자보다는 우월한 존재입니까?]
[이두봉 / 인천지검장 (지난 14일) : 그렇지 않습니다.]
[최강욱 / 열린민주당 대표 (지난 14일) : 당신이 기소한 사건 때문에 누명을 벗고 공소권 남용으로 판결을 받은 날이 오늘입니다. 7년이 넘게 흘렀습니다. 피해자의 입장에서 단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7년이 걸렸습니다. 공소권 남용입니다. 사과를 못한다고요? 업무 처리에 유념하겠다고요? 무슨 업무 처리를 어떻게 유념할 겁니까? 얘기해 보세요. 사과할 시간 20초 남았습니다. 사과하세요, 지금. 진심으로 사과하세요. 대한민국 검사의 명예가 있다면 사과하세요.]
[이두봉 / 인천지검장 (지난 14일) : 성찰해 보겠습니다.]
대법원 판결에도 이 지검장이 끝내 사과를 거부하자 이 지검장을 탄핵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성명을 내고 피해자를 보복 기소한 검사들에 대해 국회의 탄핵과 함께 공수처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 지검장을 탄핵해 파면한 뒤 구속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등장했습니다.
유 씨 역시 공수처에 고소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유우성 / 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 (지난 14일) : 그때 당시에 진짜 한마디 사과도 없이…. 또다시 형사 사건을 세운다는 것은 한 사람을 한 번 죽이는 게 아니라 두 번, 세 번 죽이는 격이거든요, 공권력으로. 이런 사건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이 지검장에 대한 실제 탄핵 추진에 나섰는데요.
판사 출신인 김승원 의원은 언론 인터뷰에서 "탄핵 소추 청구서를 만들었고, 공동 발의할 의원들을 모으고 있다"며 다만 "당 차원에서 이야기가 된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검사에 대한 국회의 탄핵 소추는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이 발의한 뒤 재적 의원 과반의 찬성으로 이뤄져 과반 의석을 가진 민주당 단독 처리가 가능합니다.
이 지검장은 이른바 '월성 원전 고발 사주' 의혹에도 연루돼 있는데요.
하지만 '사법 농단'과 관련해 임성근 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 심판이 헌법재판소에서 각하 결정을 받은 데다 대선 정국이라는 점에서 당내 신중론도 감지되고 있습니다.
뉴스가 있는 저녁 안귀령입니다.
YTN 안귀령 (agr@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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