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김만배 영장 '진퇴양난'...유동규 전화는 여전히 "확인 중"

檢, 김만배 영장 '진퇴양난'...유동규 전화는 여전히 "확인 중"

2021.10.29. 오후 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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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김만배 씨 구속영장 재청구를 놓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의혹의 핵심인물이라 반드시 신병을 확보해야 하지만 섣불리 영장을 청구하지도 못하는, 말 그대로 '진퇴양난'에 빠진 모습입니다.

유의미한 단서가 나올 것으로 기대했던 유동규 전 본부장의 옛 휴대전화도 아직 확보 단계는 아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경수 기자입니다.

[기자]
앞서 김만배 씨를 단 한 차례 조사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던 검찰은 지난 14일 영장이 기각된 이후 김 씨를 5차례나 불러 조사했습니다.

서로 말이 엇갈리는 남욱, 정영학 등 다른 핵심인물들과 대질도 했습니다.

이번 주 김 씨 구속영장 재청구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계속됐고, 검찰 관계자도 가능성을 부인하지 않았지만, 별 성과 없이 주말을 맞았습니다.

무엇보다 김 씨 구속영장 재청구가 미뤄진 배경으론 미진한 수사 속도가 꼽힙니다.

앞서 검찰은 김 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배임과 뇌물을 핵심 혐의로 기재했지만 사실상 법원에서 '소명 부족' 판단을 받았습니다.

이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재판에 넘기면서도 배임 혐의를 적용하지 못했습니다.

배임 수사를 계속 이어가겠다곤 했지만, 현재 검찰 수사는 뇌물 혐의 입증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김만배 씨가 유 전 본부장에게 대장동 개발 이익 7백억 원을 약속했다는 혐의는 구체적 전달 방법이 논의된 정황은 있지만, 이른바 '정영학 녹취록' 외에는 이렇다 할 객관적인 증거는 아직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 곽상도 의원 아들 퇴직금 명목으로 곽 의원에게 줬다는 50억 원 뇌물 혐의 역시 곽 의원 아들은 2차례 불러 조사하면서도, 아직 곽 의원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현직 국회의원을 뇌물 혐의로 불러 직접 조사할 만큼, 아직 대가성 입증이 부족한 것 아니냐는 시선이 존재합니다.

검찰로선 핵심인물의 신병 확보가 시급하긴 하지만, 수사가 미진한 상황에서 섣불리 영장을 재청구했다가 기각될 경우, 수사를 이어갈 동력이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나아갈 수도 뒤로 물러날 수도 없는 형국입니다.

경찰과 수사 정보 가로채기 논란 끝에 확보했다던 유동규 전 본부장의 옛 휴대전화는 여전히 오리무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유 전 본부장 지인 집에서 압수한 휴대전화가 여러 대였는데, 휴대전화 주인이 누군지, 또 언제 사용한 건지 등을 아직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겁니다.

여기에다 최근 뇌관으로 떠오른 황무성 성남도시개발공사 초대 사장 사퇴 외압 의혹까지 수사하게 된 검찰로선 성과는 없이, 갈 길만 멀어 보입니다.

YTN 김경수입니다.


YTN 김경수 (kimgs8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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