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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손준성 영장' 불발...'고발사주' 수사 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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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고발사주 의혹'의 핵심인물, 손준성 검사의 구속영장이 어제 기각됐습니다.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부족하다는 게 법원의 판단입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손 검사 신병 확보에 실패하면서 앞으로 고발사주 의혹 수사도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한동오 기자!

[기자]
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입니다.

[앵커]
어젯밤, 손준성 검사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는데, 법원의 판단부터 정리해주시죠.

[기자]
어젯밤 10시 반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의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손 검사의 구속 필요성과 상당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는데요.

손 검사가 증거를 없애거나 도망갈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앞으로 수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손 검사 측의 주장을 받아들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손 검사가 소환 통보에도 불응하며 전략적으로 조사를 피한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법원이 손 검사의 손을 들어준 겁니다.

손준성 검사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 시절이던 지난해 4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으로 일하며 부하 직원 등에게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 작성을 지시하고 이를 국민의힘 김웅 의원에게 전달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공수처는 김웅 의원의 텔레그램 속 '손준성 보냄'과 김웅-조성은 통화 녹취록 등을 근거로 손 검사가 김 의원에게 고발장을 전달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어제 3시간가량 이어진 구속영장 심문에서 공수처와 손 검사 측은 구속 필요성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는데요.

공수처는 수사팀 주임 검사인 여운국 차장까지 직접 출석해 미리 준비한 PPT로 손 검사의 범죄 혐의를 소명하고, 특히 증거 인멸 우려를 강하게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대해 손 검사 측은, 김웅 의원에게 메시지를 보낸 사실은 기억에 없다면서도, 고소·고발장을 SNS로 전달받은 일이 많았는데, 대부분 이를 '반송'해왔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공수처가 한 차례 소환조사도 없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데다, 영장심사 하루 전에 이를 통보하는 등 피의자의 방어권을 명백히 침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공수처가 손 검사의 신병 확보에 실패하면서, 야당의 11월 경선 일정을 의식하며 무리한 수사를 벌였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앵커]
영장이 기각되면서 공수처 수사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기자]
공수처는 영장 기각 직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며 보강 수사를 거쳐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짧은 입장문을 냈습니다.

하지만 핵심 인물의 신병 확보에 실패하면서 공수처 수사도 타격이 불가피한데요.

고발사주 의혹 수사에 검사를 추가로 투입하며 힘을 쏟았던 공수처 입장에서는 수사 동력이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공수처는 예정대로 손 검사를 포함한 주요 사건관계인들과 소환 일정을 조율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손 검사의 소환 시기는 아직 확정되진 않았지만, 앞서 영장 심사에서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던 만큼, 조만간 공수처에 출석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공수처는 또 다른 핵심 인물인 김웅 의원도 다음 주 안으로 불러 조사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공수처에서 YTN 한동오입니다.


YTN 한동오 (hdo8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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