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5년 더 내자”...59세→64세 의무가입 나이 상향 논의

국민연금의 의무가입 상한 연령을 현행 만 59살에서 64살로 5년 정도 상향 조정해 수급 개시 연령과 맞출 필요가 있다는 국책연구기관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최근 '국민연금 가입 상한연령 연장의 적절성 연구' 보고서에서 "고령자들을 둘러싼 사회경제적, 문화적 제반 여건이 크게 바뀐 현실을 고려해 연금 당국이 가입 상한연령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게 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퇴직 후에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는 현행 법정 정년인 60살과 같이 처음에 60살로 설계됐지만, 1998년 1차 연금개혁 때 재정안정 차원에서 2013년부터 2033년까지 60살에서 5년마다 한 살씩 늦춰져 65살까지 조정되도록 바뀌었습니다.

2021년 현재 연금수급 개시 나이는 62살입니다.

하지만 의무가입 나이는 1차 연금개혁 때와 마찬가지로 20여 년이 흐른 지금까지도 여전히 만 59살에 고정돼 의무가입 종료 후 수급 개시 전까지 가입 공백과 소득 단절이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그동안 이런 문제점을 지적하며 의무가입 나이와 수급개시 연령을 연동해 가입종료와 동시에 연금을 받도록 하는 공적연금의 기본 원칙을 지키는 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해왔습니다.




YTN 김잔디 (jandi@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