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구속 심사..."영장 청구 부당"

[앵커]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의 핵심인물인 손준성 검사가 구속 심사를 받고 있습니다.

손 검사는 여권 인사들을 겨냥한 고발장 작성을 지시하고 국민의힘 김웅 의원에게 이를 전달한 의혹을 받고 있는데요.

손 검사 구속 여부가 이번 수사의 중대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김경수 기자!

[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입니다.

[앵커]
손준성 검사가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지금 진행 중인 거죠?

[기자]
손준성 검사는 앞서 10시 25분쯤 이곳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했습니다.

앞서 수사기관인 공수처에 들렀다가 검사, 수사관들과 함께 공수처 차량을 타고 왔는데요.

그동안 자신의 혐의를 모두 부인해 온 손 검사는 취재진 질문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손준성 / 대구고검 인권보호관 : (고발 사주 관여 혐의 인정하시나요?) 영장청구의 부당함에 대해서 판사님께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사 절차가 많이 부당하다고 보시나요? 김웅 의원에게 고발장 왜 보내셨어요?)]

구속 영장의 부당성을 주장하겠다는 말만 남긴 손 검사는 10시 반부터 구속영장 심사를 받고 있는데요.

손 검사는 올해 1월 출범한 공수처가 구속영장을 청구한 첫 사례입니다.

주말인 지난 23일 공수처가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손 검사에게 적용한 혐의는 직권남용 등 5가지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 시절인 지난해 4월 무렵,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으로 일하면서 부하 검사 등에게 여권 인사와 언론인 등에 대한 고발장 작성과 근거 자료 수집을 지시한 혐의입니다.

고발장과 근거 자료들은 김웅 국민의힘 의원, 당시 미래통합당 총선 후보를 통해 이 사건 제보자, 조성은 씨에게 전달됐는데, 당시 조 씨가 받은 메시지에는 최초 발신자를 뜻하는 '손준성 보냄'이란 표시가 남아있었습니다.

최근엔 김 의원이 당시 조 씨와 통화한 녹음이 공개됐는데, 윤석열 전 총장 등을 언급하며 고발장 작성과 접수 방법 등을 미리 조율한 정황이 담겼습니다.

지난달 10일 김 의원과 손 검사를 압수수색 하는 등 수사에 착수한 공수처는 그동안 주요 사건 관계인들과 출석 일자를 조율해 왔습니다.

[앵커]
그런데 피의자 조사 없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건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오는데, 공수처가 이런 결정을 한 배경은 뭔가요?

[기자]
공수처는 손 검사가 출석 날짜를 계속 미루며 협조하지 않고 수사를 피하려 한다고 봤습니다.

변호인 선임이 늦어지고 있다며 출석 날짜 확정을 미루다가 지난 22일에야 출석하기로 했는데, 하루 전에 다시 다음 달 초에 출석이 가능하다고 말을 바꿨다는 겁니다

공수처는 지난 22일 조사 예정일을 앞두고 손 검사 체포 영장도 한 차례 법원에 청구했지만 기각됐습니다.

법원은 손 검사가 조사에 안 나올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는데요.

공수처는 결국 손 검사가 22일에 출석하지 않자 체포 영장 재청구 대신, 다음날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법관 앞에서 양측이 소명하는 기회를 가진 뒤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일종의 승부수인데요.

하지만 어제 손 검사 측은 출석 의사를 분명히 밝혔는데 공수처가 피의자 조사도 없이 갑자기 구속영장을 청구해 방어권을 침해당했다고 반발했습니다.

또 공수처 검사가 대선 경선 일정 고려와 강제 수사를 운운하는 사실상 겁박 문자를 보냈다고 주장하며 이를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오늘도 법정에서 공수처와 손 검사 측이 치열하게 다툴 것으로 보이는데 결과는 밤늦게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김경수 (kimgs85@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