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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대장동 이익 환수율은 고작 10%...민간이 1.6조 원 가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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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의뜰, 아파트 분양 수익 1조 968억 원 추정
"대장동 개발 전체 수익 1조 8,211억 원"
"성남도공 배당금은 1,822억 원…전체 10% 불과"
"수익의 90%인 1조 6천억 원은 민간이 챙겨"
[앵커]
대장동 개발 이익이 모두 합쳐 1조 8천억 원에 달하는데도 성남시가 환수한 이익은 고작 10%에 불과하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자체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밝힌 주장인데, 대장동 개발 사업은 공권력을 동원해 민간에 특혜를 안겨준 토건 부패 사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신준명 기자입니다.

[기자]
대장동 사업 시행사인 성남의뜰은 성남 주민들에게 토지 91만여㎡를 강제 수용한 뒤 도로 등 공공용지를 제외한 땅을 민간투자자들에 팔아넘겼습니다.

국토부에 따르면 유상면적 47만여㎡를 판매한 매각액은 2조 2천243억 원에 달합니다.

이렇게 땅을 팔아 성남의뜰이 벌어들인 수익은 7천243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토지 매각액에서 대장동 개발 사업비 1조 5천억 원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김성달 / 경실련 정책국 국장 : 경실련 조사 결과 이번에 강제수용해서 만든 공공 택지를 팔아서 발생한 이익은 7천억 원 정도가 됩니다.]

이와 별도로 성남의뜰이 아파트를 분양해 얻은 수익은 1조 원을 훌쩍 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대장동 아파트 4천340세대의 분양 원가를 평균 6억6천만 원으로 추정하고 실제 분양가 평균 9억천만 원과 비교한 금액입니다.

결국, 성남의뜰이 대장동 개발 사업을 통해 벌어들인 전체 수익은 땅 매각과 분양 대금을 합쳐 모두 1조 8,211억 원에 달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하지만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성남의뜰 지분을 50%에다 한 주 더 갖고도 배당받은 돈은 전체 이익의 고작 10% 정도인 1,822억 원에 불과했습니다.

성남의뜰 주주협약서에서 성남도공의 배당금이 일부 임대주택용지의 공급가액인 1,822억 원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한 탓이라는 게 경실련의 설명입니다.

결국, 나머지 배당금 1조 6천억여 원은 모두 민간 사업자에게 돌아가게 됐습니다.

김만배 씨와 가족은 1억 7천만 원을 투자해 3천8백 배인 6천5백억 원을 배당받았고, 천화동인 4∼7호 소유주들은 1억 8천만 원 출자로 2천억 원 넘게 배당받아 천백 배의 수익을 올리게 된 겁니다.

이런 계산을 근거로 경실련은 대장동 사업이 토지 강제 수용과 인허가권 등 공권력을 이용해 민간에게 특혜를 안겨준 토건부패사업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임효창 / 경실련 정책위원회 위원장 : 국민의 땅을 강제 수용하고 인허가권으로 논밭, 임야를 아파트 부지로 용도 변경해주고, 토지를 민간에 분양하면서 특정 개인과 민간 업자에게 1조 6천억 원의 부당이익을 안겨준 게 본질입니다.]

이재명 후보 캠프 측은 제1공단 공원조성비와 터널 공사 비용 등 기부채납 받은 3,681억 원도 환수이익에 포함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하지만 경실련은 이를 포함해도 환수 이익은 5천503억 원, 환수율은 25%로 여전히 턱없이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했습니다.

YTN 신준명입니다.


YTN 신준명 (shinjm752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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