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국민대, 김건희 논문 검증 재검토 계획 다시 제출해야"

국민대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의 박사 논문 부정 의혹에 대한 조사 계획을 교육부에 제출했지만 교육부가 이를 불충분하다고 보고 다시 낼 것을 요구했습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오늘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지난 8일 국민대가 제출한 계획에는 박사학위 심사와 적절성에 관한 계획에 대해서는 즉각 조사를 하겠다는 실제적인 계획을 담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유 부총리는 그러나 "첫 번째 예비조사 결과에 대한 재검토 조치 계획에는 예비조사의 과정과 규정에 대한 재검토 계획만 있었고 기존 예비조사 결과에 대한 실질적 재검토 계획이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교육부는 국민대에 논문 검증에 대한 실질적인 조치 계획을 오는 18일까지 다시 제출해달라는 공문을 다시 보내기로 했습니다.

유 부총리는 "박사학위 심사과정에 대해서는 제출한 계획에 따라서 즉각적으로 자체 조사를 하도록 하고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대해서 국민대에 교육부 유권해석을 해서 회신하려고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교육부 학술진흥과는 '만 5년이 지나 접수된 제보는 처리하지 않는다'는 국민대의 규정에 대한 유권해석과 관련해, "2007년 연구윤리 확보 지침 제정, 2011년 검증시효 삭제, 2013년 대학별 규정에서 시효 폐지 촉구 등 일관된 교육부의 입장을 안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대학 자체규정에 경과 규정이 있더라도 단서조항으로 과거 연구부정에 대해서라면 예외를 인정하고 있어 이에 따라 검증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씨의 국민대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아바타를 이용한 운세 콘텐츠 개발 연구:'애니타' 개발과 시장적용을 중심으로'는 지난 7월부터 연구 부정 의혹을 받았습니다.



YTN 김종균 (chongkim@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