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트 폭력 가해자 철저히 수사" 53만 명 동의한 청원에 靑 답변

사진 출처 = YTN

진교훈 경찰청 차장이 데이트 폭력 가해자에 대한 강력 처벌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대해 가해자를 철저하게 수사하겠다는 답변을 내놨다.

8일 진 차장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남자친구에게 폭행당해 사망한 딸의 엄마입니다'라는 청원 글에 대한 답변에 나섰다.

이 청원은 지난 7월 교제 중이었던 남성에게 폭행을 당한 뒤 23일 만에 사망한 여성의 어머니가 올린 것이다.

청원인은 "피해자인 제 딸은 (폭행당한 뒤) 곧바로 의식을 잃었고 이제는 이 세상 사람도 아니니 아무런 말도 할 수가 없다. 너무나도 억울한 일을 당했지만 억울함을 호소할 수 없다"며 가해자의 구속 수사와 신상 공개를 촉구했다. 아울러 데이트 폭력 가중 처벌법을 신설해달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지난 8월 25일 올라온 이 청원에는 30일 만에 53만여 명이 동의해 경찰청 차장이 직접 답변에 나섰다.

진 차장은 답변에 앞서 "이번 사건 피해자인 고인의 명복을 빈다. 소중한 가족을 잃은 유가족께도 깊은 위로와 애도의 뜻을 전한다"고 말했다.

진 차장은 경찰이 앞서 가해 남성에 대해 '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고, 이후 보강 수사를 통해 '상해 치사' 혐의로 가해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피의자는 지난달 구속돼 검찰로 송치됐다. 검찰은 유족 면담, 법의학 자문 추가 의뢰, CCTV 영상 감정 등 보완 수사를 진행한 뒤 지난 6일 그를 상해 치사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진 차장은 "데이트 폭력이 긴밀한 신뢰로 개인 정보를 다수 공유하는 연인 관계에서 발생한다는 특수성이 있어 범죄가 반복되거나 강력 범죄, 보복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데이트 폭력 강력 처벌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무겁게 듣고 있다"며 "데이트 폭력 가해자에게 상응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욱 엄정하고 철저하게 수사하고 유관 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데이트 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YTN digital 문지영 (moon@ytnplu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