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 윤석열 전 총장 장모 최 씨, 보석 기간 중 '주소지 이탈' 의혹
- 법원이 지정한 최 씨 주소지 가보니…
[동네 주민: (최 씨 거주지가 맞을까요?) 네 맞아요…. 여기 계신 거 같으신데…. 어, 어, 우리 회장님, 저기 회장님….
- 취재진이 직접 만난 당사자 최 씨, 이렇게 말하는데…
[최 씨: 네 여기서 살아요. 어제도 여기 있었잖아요… 왜 그렇게 거짓말들을 해요. 사람들이?]
- 과연 거짓말은 누가…?
지난 7월, 23억 원가량의 요양급여를 부정하게 받은 혐의가 인정돼 징역 3년을 선고받고 구속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 모 씨.
이후 항소심 재판부는 최 씨 측이 건강 문제 등을 들어 요청한 보석을 받아들이면서, 다만 주거지를 벗어나선 안 된다는 조건을 달았습니다.
보석 적절성 논란 속에 풀려난 최 씨가 거주지를 벗어났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취재진이 최 씨 주거지를 찾아가 봤습니다.
주소지에는 단독 주택, 바로 옆에는 최 씨 일가가 운영하는 걸로 알려진 요양병원이 있습니다.
'회장님'으로 불리는 최 씨가 이 주소에 실제 살고 있는지 물었더니, 얘기가 서로 다릅니다.
[요양원 직원 : (여기 주거하시는 주인분 안 계십니까?) 아 저희 회장님. 여기 요양원 출근하셨죠. ( 지금 여기 요양원에 계세요?) 네 매일 출근하시는데. (근데 여기 계속 거주하셨어요?) 그러네요. 왔다 갔다 해요.]
[요양원 직원 : 여기 지금 아무도 안 사세요. 거기는 이제 여기 주방 계신 분이 그분 살고 계시거든요. 직원 숙소처럼 쓰고 있어요.]
[동네 주민 : (최 씨 거주지가 맞을까요?) 네 맞아요… 여기 계신 거 같으신데… 어, 어, 우리 회장님, 저기 회장님…]
병원에서 나오던 최 씨에게 취재진이 직접 묻자 거주지 이탈은 사실이 아니라고 일축합니다.
[최 씨 ; 네 여기서 살아요. 왜요. 어제도 여기 있었잖아요. (보석 조건 중에 거주지를 거기 살아야 된다 그것 때문에 어제 그 보도가 나온 건데.) 그건 내가 잘 모르겠고.. 왜 그렇게 거짓말을 하냐고.]
최 씨는 이처럼 계속 부인하더니, 서울 송파구에 있는 아들 집을 다녀간 사실을 밝힙니다.
[최 씨 : (그러면 혹시 보석 이후에는 쭉 여기 사셨던 거예요?) 내가 얘기했잖아. 거기 갔다 와서 계속 몸이 아팠어요. 그래서 계속 병원을 다니는데, 여기까지 왔다 갔다 하기 그러니까 낮에만 왔다가 저녁에는 그거 해서 우리 아들하고 저기 저 아들하고 거기서 좀 있었거든요. 이틀인가 사흘 있었지 아마. 사흘이나 그랬을 거예요. (아드님 집에 잠깐 계셨던 거예요?) 네. 그리곤 여기 있었죠.]
법원의 사전 허가도 없이 거주지를 벗어난 최 씨.
때문에, 법조계에선 최 씨가 결국 법원 명령을 어긴 게 분명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형사소송법 전문가(민변 변호사) : 형사소송법 102조에 따라서 법원이 정한 조건의 위반이 있으면 그 보석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그 요건에 해당한다. 다만 그 요건에서 변경할지 취소할지는 법원의 판단의 영역이다...]
이에 따라, 재판부가 최 씨의 보석 허가를 직권 취소하고 다시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관계자 : 그거는 재판 사항이라서 제가 답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 자체가 재판 사항이지 않습니까. 보석 취소 여부가요. 그리고 사실관계가 아직 확정된 것도 아니고. 의혹이 있는 거잖아요. 그럼 검사가 취소 청구를 한다든가 이렇게 하면은 판단을 할 것 같은데….]
최 씨 일가를 둘러싼 여러 의혹과 수사에 더해 법원 명령을 위반한 사실까지 드러나면서, 비판 여론과 함께 엄정한 법 집행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김자양입니다.
YTN 김자양 (kimjy0201@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 법원이 지정한 최 씨 주소지 가보니…
[동네 주민: (최 씨 거주지가 맞을까요?) 네 맞아요…. 여기 계신 거 같으신데…. 어, 어, 우리 회장님, 저기 회장님….
- 취재진이 직접 만난 당사자 최 씨, 이렇게 말하는데…
[최 씨: 네 여기서 살아요. 어제도 여기 있었잖아요… 왜 그렇게 거짓말들을 해요. 사람들이?]
- 과연 거짓말은 누가…?
지난 7월, 23억 원가량의 요양급여를 부정하게 받은 혐의가 인정돼 징역 3년을 선고받고 구속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 모 씨.
이후 항소심 재판부는 최 씨 측이 건강 문제 등을 들어 요청한 보석을 받아들이면서, 다만 주거지를 벗어나선 안 된다는 조건을 달았습니다.
보석 적절성 논란 속에 풀려난 최 씨가 거주지를 벗어났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취재진이 최 씨 주거지를 찾아가 봤습니다.
주소지에는 단독 주택, 바로 옆에는 최 씨 일가가 운영하는 걸로 알려진 요양병원이 있습니다.
'회장님'으로 불리는 최 씨가 이 주소에 실제 살고 있는지 물었더니, 얘기가 서로 다릅니다.
[요양원 직원 : (여기 주거하시는 주인분 안 계십니까?) 아 저희 회장님. 여기 요양원 출근하셨죠. ( 지금 여기 요양원에 계세요?) 네 매일 출근하시는데. (근데 여기 계속 거주하셨어요?) 그러네요. 왔다 갔다 해요.]
[요양원 직원 : 여기 지금 아무도 안 사세요. 거기는 이제 여기 주방 계신 분이 그분 살고 계시거든요. 직원 숙소처럼 쓰고 있어요.]
[동네 주민 : (최 씨 거주지가 맞을까요?) 네 맞아요… 여기 계신 거 같으신데… 어, 어, 우리 회장님, 저기 회장님…]
병원에서 나오던 최 씨에게 취재진이 직접 묻자 거주지 이탈은 사실이 아니라고 일축합니다.
[최 씨 ; 네 여기서 살아요. 왜요. 어제도 여기 있었잖아요. (보석 조건 중에 거주지를 거기 살아야 된다 그것 때문에 어제 그 보도가 나온 건데.) 그건 내가 잘 모르겠고.. 왜 그렇게 거짓말을 하냐고.]
최 씨는 이처럼 계속 부인하더니, 서울 송파구에 있는 아들 집을 다녀간 사실을 밝힙니다.
[최 씨 : (그러면 혹시 보석 이후에는 쭉 여기 사셨던 거예요?) 내가 얘기했잖아. 거기 갔다 와서 계속 몸이 아팠어요. 그래서 계속 병원을 다니는데, 여기까지 왔다 갔다 하기 그러니까 낮에만 왔다가 저녁에는 그거 해서 우리 아들하고 저기 저 아들하고 거기서 좀 있었거든요. 이틀인가 사흘 있었지 아마. 사흘이나 그랬을 거예요. (아드님 집에 잠깐 계셨던 거예요?) 네. 그리곤 여기 있었죠.]
법원의 사전 허가도 없이 거주지를 벗어난 최 씨.
때문에, 법조계에선 최 씨가 결국 법원 명령을 어긴 게 분명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형사소송법 전문가(민변 변호사) : 형사소송법 102조에 따라서 법원이 정한 조건의 위반이 있으면 그 보석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그 요건에 해당한다. 다만 그 요건에서 변경할지 취소할지는 법원의 판단의 영역이다...]
이에 따라, 재판부가 최 씨의 보석 허가를 직권 취소하고 다시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관계자 : 그거는 재판 사항이라서 제가 답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 자체가 재판 사항이지 않습니까. 보석 취소 여부가요. 그리고 사실관계가 아직 확정된 것도 아니고. 의혹이 있는 거잖아요. 그럼 검사가 취소 청구를 한다든가 이렇게 하면은 판단을 할 것 같은데….]
최 씨 일가를 둘러싼 여러 의혹과 수사에 더해 법원 명령을 위반한 사실까지 드러나면서, 비판 여론과 함께 엄정한 법 집행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김자양입니다.
YTN 김자양 (kimjy0201@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