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크레인 안전사고' 삼성중공업 유죄 취지 판결

2017년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 크레인 충돌 사고와 관련해 안전관리 책임이 있는 삼성중공업과 협력업체 대표에게 내려진 일부 무죄 판결이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뒤집혔습니다.

대법원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삼성중공업 법인과 협력업체 대표 A 씨의 상고심에서 일부 무죄 판결을 유죄 취지로 깨고 사건을 창원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삼성중공업과 협력업체 대표 A 씨가 합리적 수준의 안전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는데도 크레인 간 작업이 겹쳐질 때 충돌을 막기 위한 안전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잘못 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지난 2017년 5월 1일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에서 800t급 크레인이 이동하면서 작업하던 다른 크레인과 충돌해 직원 6명이 숨지고 25명이 다쳤습니다.

검찰은 당시 삼성중공업 직원과 협력업체 대표 등 15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삼성중공업 법인 등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1심은 11명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선고했고, 2심은 나머지 4명에게도 금고형 또는 벌금형을 선고했지만, 삼성중공업과 A 씨 등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YTN 강희경 (kanghk@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