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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오토바이 사고 운전자 4명 중 1명은 20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도로교통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이륜차 사고가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배달 산업이 발달한 대도심권 중심으로 이륜차 사고가 큰 폭으로 증가했다.
2011년부터 2018년까지 8년간 3.7% 증가한 이륜차 사고는 2018년 이후부터 2020년까지 3년간 21% 증가했다.
이륜차 사고는 2019년 처음으로 2만 건이 넘어선 데 이어 2020년에는 2만 1천 건 이상 발생해, 최근 10년간 가장 많은 사고 건수를 기록했다.
이륜차 사고가 증가한 원인으로는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한 온라인 음식 배달 서비스 증가가 꼽힌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8년 5조 2,627억 원이었던 온라인 음식 서비스 거래액은 지난해 17조 3,336억 원으로 3배 이상 늘었다. 배달원 취업자 수도 2018년부터 증가하고 있다. 2017년 33만5천 명이던 배달원 취업자 수는 2020년 39만 명으로 늘었다. 통계청이 2013년 관련 조사를 시작한 이후 가장 많은 인원이다.
매년 증가한 배달원 수에는 고정적인 출퇴근이 아닌 특정 프로젝트 형식의 업무를 띄고 있는 '긱 노동자(Gig worker)'의 통계는 잡히지 않아 실제로는 더 많은 인구가 배달업에 종사하고 있을 것이라 추정된다.
이 의원은 "온라인 음식 배달이 증가한 만큼 배달업자들의 시장지배력은 더 강해졌고, 더 일찍 도착하고, 더 많은 물품을 배달해야 하는 무한경쟁에 배달노동자들은 더 위험해졌다"고 지적했다.
전국 이륜차 사고의 사망자 부상자를 분석한 결과, 부상자 수는 지난 10년 동안 37%가량 늘었다. 그중에서 3주 이상 입원 치료를 필요로 하는 '중상자 수'는 13.8%가량 감소했지만, 5일 이상 3주 미만의 치료를 해야 하는 '경상자 수'는 2011년과 비교해 보면 66.7%나 증가했다. 또한, 5일 미만의 치료를 해야 하는 '부상 신고자 수'는 75%까지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사고 사망자 수는 10년 전과 비교했을 때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다. 종합해보면 중상에서 사망까지 초래하는 이륜차 사고는 줄어들고 있지만, 짧은 기간 치료를 필요로 하는 이륜차 사고는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작년 이륜차 사고 건수 21,258건 중 20대가 가해 운전자인 사고 건수는 5,535건으로 전체 가해 운전자 4명 중 1명이 20대로 드러났다. 2018년까지 3천 명 대이던 20대 가해 운전자 수는 2019년 4,846명으로 증가하고, 2020년에는 5천 명을 넘어섰다. 2천 명대에 머물던 30대가 가해 운전자인 경우도 2019년 3천 명을 넘은 뒤 증가세다. 40대도 증가 선상에 있다.
반면 20세 이하와 50대 이상의 연령대에서는 사고가 오히려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20~30대 연령의 사고 증가는 배달업 종사자 증가의 영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도로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이륜차 사고는 고속도로를 제외한 도로 10km마다 평균 2.0건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17대 시도 기준)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 지역은 대구광역시로 평균치보다 3배가량 높은 5.8건이었다. 다음 서울 5.7건, 부산 4.7건, 경기 3.5건, 광주 3.0건 등으로 주로 배달 산업이 급속도로 발전한 대도심권에서 사고가 높게 나타났다.
이 의원은 "온라인 플랫폼으로 배송 서비스를 하는 배달노동자의 경우 프로그램으로 배차방식, 배달 시간제한과 평점제도 등을 통제하는 알고리즘을 사용하고 있어 배달노동자의 사고 위험이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경찰청이 사고를 줄이기 위한 시스템 마련에 주도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이륜차 배달노동자들의 교통안전 교육을 의무화하고, 부처주관의 ‘이륜차 교통안전 협의회’에 배달노동자 노조를 참여시켜 당사자의 입장을 반영한 대안 마련에 힘써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YTN 최가영 (weeping07@ytnpl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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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도로교통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이륜차 사고가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배달 산업이 발달한 대도심권 중심으로 이륜차 사고가 큰 폭으로 증가했다.
2011년부터 2018년까지 8년간 3.7% 증가한 이륜차 사고는 2018년 이후부터 2020년까지 3년간 21% 증가했다.
이륜차 사고는 2019년 처음으로 2만 건이 넘어선 데 이어 2020년에는 2만 1천 건 이상 발생해, 최근 10년간 가장 많은 사고 건수를 기록했다.
이륜차 사고가 증가한 원인으로는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한 온라인 음식 배달 서비스 증가가 꼽힌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8년 5조 2,627억 원이었던 온라인 음식 서비스 거래액은 지난해 17조 3,336억 원으로 3배 이상 늘었다. 배달원 취업자 수도 2018년부터 증가하고 있다. 2017년 33만5천 명이던 배달원 취업자 수는 2020년 39만 명으로 늘었다. 통계청이 2013년 관련 조사를 시작한 이후 가장 많은 인원이다.
매년 증가한 배달원 수에는 고정적인 출퇴근이 아닌 특정 프로젝트 형식의 업무를 띄고 있는 '긱 노동자(Gig worker)'의 통계는 잡히지 않아 실제로는 더 많은 인구가 배달업에 종사하고 있을 것이라 추정된다.
이 의원은 "온라인 음식 배달이 증가한 만큼 배달업자들의 시장지배력은 더 강해졌고, 더 일찍 도착하고, 더 많은 물품을 배달해야 하는 무한경쟁에 배달노동자들은 더 위험해졌다"고 지적했다.
전국 이륜차 사고의 사망자 부상자를 분석한 결과, 부상자 수는 지난 10년 동안 37%가량 늘었다. 그중에서 3주 이상 입원 치료를 필요로 하는 '중상자 수'는 13.8%가량 감소했지만, 5일 이상 3주 미만의 치료를 해야 하는 '경상자 수'는 2011년과 비교해 보면 66.7%나 증가했다. 또한, 5일 미만의 치료를 해야 하는 '부상 신고자 수'는 75%까지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사고 사망자 수는 10년 전과 비교했을 때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다. 종합해보면 중상에서 사망까지 초래하는 이륜차 사고는 줄어들고 있지만, 짧은 기간 치료를 필요로 하는 이륜차 사고는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작년 이륜차 사고 건수 21,258건 중 20대가 가해 운전자인 사고 건수는 5,535건으로 전체 가해 운전자 4명 중 1명이 20대로 드러났다. 2018년까지 3천 명 대이던 20대 가해 운전자 수는 2019년 4,846명으로 증가하고, 2020년에는 5천 명을 넘어섰다. 2천 명대에 머물던 30대가 가해 운전자인 경우도 2019년 3천 명을 넘은 뒤 증가세다. 40대도 증가 선상에 있다.
반면 20세 이하와 50대 이상의 연령대에서는 사고가 오히려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20~30대 연령의 사고 증가는 배달업 종사자 증가의 영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도로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이륜차 사고는 고속도로를 제외한 도로 10km마다 평균 2.0건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17대 시도 기준)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 지역은 대구광역시로 평균치보다 3배가량 높은 5.8건이었다. 다음 서울 5.7건, 부산 4.7건, 경기 3.5건, 광주 3.0건 등으로 주로 배달 산업이 급속도로 발전한 대도심권에서 사고가 높게 나타났다.
이 의원은 "온라인 플랫폼으로 배송 서비스를 하는 배달노동자의 경우 프로그램으로 배차방식, 배달 시간제한과 평점제도 등을 통제하는 알고리즘을 사용하고 있어 배달노동자의 사고 위험이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경찰청이 사고를 줄이기 위한 시스템 마련에 주도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이륜차 배달노동자들의 교통안전 교육을 의무화하고, 부처주관의 ‘이륜차 교통안전 협의회’에 배달노동자 노조를 참여시켜 당사자의 입장을 반영한 대안 마련에 힘써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YTN 최가영 (weeping07@ytnpl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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