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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박지훈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화천대유의 대주주인 김만배 씨가 오늘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화천대유를 둘러싼 의혹들에 대한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계기가 될지 주목됩니다. 박지훈 변호사가 지금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얘기를 더 나눠보죠. 어서 오십시오.
[박지훈]
안녕하십니까?
[앵커]
드디어 대주주가 경찰에 출두를 하면서 모습을 공개했습니다. 맨 먼저 이 사람에 집중적으로 따져물을 것은 지금 얽혀 있는 정치적인 큰 비리를 따져 묻기에는 너무 이르고 473억 원의 회삿돈을 인출해 갔던데 이게 뭐에 쓴 거냐 하는 이 문제부터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지훈]
그렇죠. 회삿돈하고 주주, 사람하고는 별개입니다. 회삿돈을 자기가 갖고 있다고 해서 함부로 써버리면 횡령이 될 수 있고요. 또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회사에 손해를 끼치면 배임죄 같은 게 성립할 수 있어요.
그래서 왜 이것을 인출했는지, 그냥 함부로 인출할 수 없고요. 인출하는 경위와 어디에 썼는지, 이것을 지금 확인하기 위해서 최초로 부른 것은 횡령, 배임 등으로 경찰의 조사를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런데 경찰이 금융당국으로부터 자금 흐름이 이상하다.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통보를 받은 게 4월이라고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 4월에 통보받았으면 지금 조사한다는 건 너무 늦은 거 아닌가요?
[박지훈]
사실 금융위원회나 이런 데서 계속 보고 있습니다. 회삿돈이나 뭉칫돈들이 오가거나 아니면 대표가 회삿돈을 막 빼버리면 이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자료들을 계속 주고 있는데 아마 경찰에서 더 내용들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늦춰졌을 가능성도 있고요.
그 부분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4월달에 그것을 받았는데 조금 늦게 부른 건 사실이에요. 이번 사건이 터지고 나서 언론에 크게 보도가 된 이후에 경찰에서 조사를 하는 상황이고 지금 최초로 조사하는 부분은 이 금융에서의 문제, 돈을 함부로 빼 쓴 부분, 이 부분을 계속 들여다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그리고 고문이나 자문단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제가 대충 이름만 봐도 전 검찰총장 김수남, 전 특별검사 박영수, 전 대법관 권순일. 쟁쟁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이런 사람들은 왜 거기에 쫙 포진을 시켰느냐 하는데 그걸 물어보는 장면 잠깐 들어보시죠.
[김만배 / 화천대유 대주주 : (법률 고문단에 검찰총장 등이 거론되는데 왜 어떻게 꾸렸는지, 대가성 있었는지 말씀 좀 부탁합니다)
대가성은 없었고요. 그냥 제가 좋아하던 형님들인데 저의 어떤 정신적으로, 여러 가지 좋은 귀감이 되시고 또 많은 부분을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많이 조언해주는 분들이에요. 멘토 같은 분들이라 모셨는데 그분들에게 뜻하지 않게 이런 구설에 휘말리게 돼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대박을 잡을 기회를 자기가 움켜쥐게 되어서 그동안 신세 진 형님들하고 멘토들한테 이번 기회에 고문으로 이름 걸어놓으시고 가져가시죠. 이랬다는 얘기인데. 이걸 그러니까 차라리 그분들이 갖고 있는 전관의 힘을 동원해서 사업상 어려운 걸 풀려고 했습니다라고 하면 납득이 가겠는데.
[박지훈]
그렇죠. 저도 살짝 웃었는데 그럴 수도 있겠죠. 저도 변호사이기도 하고. 그런데 저는 잘 보지는 못했습니다. 너무 좋은 형님이라서 고문료로 월 수천씩, 더 많은 걸 준다. 그런 걸 전혀 배제할 수 없죠. 지금 나오고 있죠. 박영수 특검이고요.
강찬우 수원지검장 했던 사람, 권순일 대법관, 김수남 총장, 이경재 씨 등등 화려합니다. 저분들이 좋은 형님이라서 돈 몇 백 받으려고... 저분들 입장에서 그냥 받는 것도 부담인 거예요.
변호사는 업무를 받는 거기 때문에 과연 내가 하는 업무에 합당한 금액이 되는지, 그리고 신고 다 해야 되거든요. 좋다고 그걸 받아서 막 씁니까? 그 부분은 사실 이해하기 어렵고. 대가성이 있다고 하면 이게 뇌물죄로 다른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 대가성을 뺀 것 같아요.
조사를 해서 만약에 박영수 특검이라든가 권순일 대법관이라든지 관계성들을 찾아낸다면 다른 범죄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일단 저렇게 얘기한 건 범죄가 아니라는 걸 얘기하기 위해서 얘기한 거지, 글쎄요,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도 몇천만 원씩 매달 주지 않죠.
[앵커]
제가 사업을 하는데 이런 게 필요하니까 돌봐주시겠습니까라고 청탁을 했다면 뇌물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이미 화천대유라는 걸 준비하는 과정에서 뭔가를 풀어주거나 도와줬으면 나중에 뇌물을 슬그머니 이런 자리로 드리는 경우가 되니까 이건 사후뇌물죄 아닌가요?
[박지훈]
사후수뢰죄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사후수뢰죄라든가 아니면 뇌물죄라든지 업무상 배임죄라든지 업무상 수뢰수중죄라든가. 범죄가 다, 구별 기준이 대가성입니다. 정말 좋아서 줬다고 하면 상관이 없는데 업무 관계성이 있고 불법적 요소가 있다고 하면 다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아들은 퇴직금 플러스 위로금 해서 한 50억이라고 하는데 곽상도 의원도 화천대유 관계자들하고 돈 관계가 없는 게 아닙니다. 보니까 대표이사가 500만 원, 500만 원씩. 한 번에 줄 수 있는 최고 한도액이 500만 원. 정치후원금 500만 원, 500만 원 해서 1000만 원.
그다음에 지금 피신했다는 남욱 변호사, 그리고 그 부인 등등등 해서 계속해서 500만 원씩 계속 갔더라고요. 이건 당 지도부도 알고 있었을 거 아닙니까?
[박지훈]
그렇죠. 쪼개기 후원이라고 합니다. 쪼개기 후원 때문에 일전에 여러 민주당 의원들이 구속되기도 하고 문제가 됐던 적이 있습니다. 쪼개기 후원, 연간 정치자금법상 1인당 500만 원밖에 못합니다.
왜냐하면 다 나눠서 500, 500, 500 나눠주면 1억도 줄 수 있고 다 줄 수 있기 때문에 정치자금법의 취지를 몰락시키기 때문에 연간 1명만 500 하라고 하는데 결국 똑같은 사람들이 모여서 500씩 나눠서 2500 준 거거든요.
정치자금법 위반의 소지도 있고요. 아마 당에서는 알았다고 봐야 됩니다. 당에서는 당연히 이걸 체크를 하고 있거든요. 아마 이 화천대유 얘기가 나왔을 때 이 내용도 아마 후원금도 알았을 거고 아들이 50억 받았다는 것도 알았을 겁니다. 알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알면서 그냥 뭉개려고 했던 게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특검을 야권에서는 요구하고 있고 그러면 특검을 다시 뽑아가지고 수사를 맡길 것이냐. 그런데 법무부 장관 입장은 이건 검찰이 신속하게 하는 게 낫지 않겠냐, 이런 입장인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될까요?
[박지훈]
특검은 두 가지가 문제가 돼요. 일단 특검은 정치적 행위가 수반되거든요. 특검법을 만들어서 합의를 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걸리기도 하고요. 누구를 특검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시간이 한두 달 소요되기도 하고. 그러면 대선 하고도 넘어갈 수 있죠. 두 번째는 특검 범위가 지금 애매해요.
지금 이재명 지사가 문제된다고 하기는 하는데 하나도 연결고리, 돈을 받았다는 게 이런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대충 특검하자고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지금 사실 특검하려면 곽상도 쪽은 거의 확실하죠. 50억도 받았고 쪼개기 후원도 받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되는데 또 곽상도는 특검을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냥 검찰이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특검을 하는데 시간도 많이 걸리지만 절차적으로 정하는 것도 문제가 되고 결국 정치적인 이유가 크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수사가 좀 늦춰지고 또 오히려 계속 거론되면서 대선 이후에 이 내용이 나오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냐. 그래서 여당이나 법무부 장관이나 이쪽에서는 그런 것들을 거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어쨌거나 국민의힘은 자기네 당 의원들이 몇 명이 나오든 그건 출당이든 탈당이든 처리하면 되는데 저쪽의 유력한 가능성이 있는 대선 후보를 공격해야 되니까 아마 특검을 계속 얘기할 수도 있는 거겠죠. 어렵습니다. 그러나 일단 이제 조사가 시작됐으니까 결과를 또 봐야 되고요. 박 변호사님,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지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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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박지훈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화천대유의 대주주인 김만배 씨가 오늘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화천대유를 둘러싼 의혹들에 대한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계기가 될지 주목됩니다. 박지훈 변호사가 지금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얘기를 더 나눠보죠. 어서 오십시오.
[박지훈]
안녕하십니까?
[앵커]
드디어 대주주가 경찰에 출두를 하면서 모습을 공개했습니다. 맨 먼저 이 사람에 집중적으로 따져물을 것은 지금 얽혀 있는 정치적인 큰 비리를 따져 묻기에는 너무 이르고 473억 원의 회삿돈을 인출해 갔던데 이게 뭐에 쓴 거냐 하는 이 문제부터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지훈]
그렇죠. 회삿돈하고 주주, 사람하고는 별개입니다. 회삿돈을 자기가 갖고 있다고 해서 함부로 써버리면 횡령이 될 수 있고요. 또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회사에 손해를 끼치면 배임죄 같은 게 성립할 수 있어요.
그래서 왜 이것을 인출했는지, 그냥 함부로 인출할 수 없고요. 인출하는 경위와 어디에 썼는지, 이것을 지금 확인하기 위해서 최초로 부른 것은 횡령, 배임 등으로 경찰의 조사를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런데 경찰이 금융당국으로부터 자금 흐름이 이상하다.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통보를 받은 게 4월이라고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 4월에 통보받았으면 지금 조사한다는 건 너무 늦은 거 아닌가요?
[박지훈]
사실 금융위원회나 이런 데서 계속 보고 있습니다. 회삿돈이나 뭉칫돈들이 오가거나 아니면 대표가 회삿돈을 막 빼버리면 이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자료들을 계속 주고 있는데 아마 경찰에서 더 내용들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늦춰졌을 가능성도 있고요.
그 부분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4월달에 그것을 받았는데 조금 늦게 부른 건 사실이에요. 이번 사건이 터지고 나서 언론에 크게 보도가 된 이후에 경찰에서 조사를 하는 상황이고 지금 최초로 조사하는 부분은 이 금융에서의 문제, 돈을 함부로 빼 쓴 부분, 이 부분을 계속 들여다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그리고 고문이나 자문단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제가 대충 이름만 봐도 전 검찰총장 김수남, 전 특별검사 박영수, 전 대법관 권순일. 쟁쟁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이런 사람들은 왜 거기에 쫙 포진을 시켰느냐 하는데 그걸 물어보는 장면 잠깐 들어보시죠.
[김만배 / 화천대유 대주주 : (법률 고문단에 검찰총장 등이 거론되는데 왜 어떻게 꾸렸는지, 대가성 있었는지 말씀 좀 부탁합니다)
대가성은 없었고요. 그냥 제가 좋아하던 형님들인데 저의 어떤 정신적으로, 여러 가지 좋은 귀감이 되시고 또 많은 부분을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많이 조언해주는 분들이에요. 멘토 같은 분들이라 모셨는데 그분들에게 뜻하지 않게 이런 구설에 휘말리게 돼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대박을 잡을 기회를 자기가 움켜쥐게 되어서 그동안 신세 진 형님들하고 멘토들한테 이번 기회에 고문으로 이름 걸어놓으시고 가져가시죠. 이랬다는 얘기인데. 이걸 그러니까 차라리 그분들이 갖고 있는 전관의 힘을 동원해서 사업상 어려운 걸 풀려고 했습니다라고 하면 납득이 가겠는데.
[박지훈]
그렇죠. 저도 살짝 웃었는데 그럴 수도 있겠죠. 저도 변호사이기도 하고. 그런데 저는 잘 보지는 못했습니다. 너무 좋은 형님이라서 고문료로 월 수천씩, 더 많은 걸 준다. 그런 걸 전혀 배제할 수 없죠. 지금 나오고 있죠. 박영수 특검이고요.
강찬우 수원지검장 했던 사람, 권순일 대법관, 김수남 총장, 이경재 씨 등등 화려합니다. 저분들이 좋은 형님이라서 돈 몇 백 받으려고... 저분들 입장에서 그냥 받는 것도 부담인 거예요.
변호사는 업무를 받는 거기 때문에 과연 내가 하는 업무에 합당한 금액이 되는지, 그리고 신고 다 해야 되거든요. 좋다고 그걸 받아서 막 씁니까? 그 부분은 사실 이해하기 어렵고. 대가성이 있다고 하면 이게 뇌물죄로 다른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 대가성을 뺀 것 같아요.
조사를 해서 만약에 박영수 특검이라든가 권순일 대법관이라든지 관계성들을 찾아낸다면 다른 범죄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일단 저렇게 얘기한 건 범죄가 아니라는 걸 얘기하기 위해서 얘기한 거지, 글쎄요,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도 몇천만 원씩 매달 주지 않죠.
[앵커]
제가 사업을 하는데 이런 게 필요하니까 돌봐주시겠습니까라고 청탁을 했다면 뇌물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이미 화천대유라는 걸 준비하는 과정에서 뭔가를 풀어주거나 도와줬으면 나중에 뇌물을 슬그머니 이런 자리로 드리는 경우가 되니까 이건 사후뇌물죄 아닌가요?
[박지훈]
사후수뢰죄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사후수뢰죄라든가 아니면 뇌물죄라든지 업무상 배임죄라든지 업무상 수뢰수중죄라든가. 범죄가 다, 구별 기준이 대가성입니다. 정말 좋아서 줬다고 하면 상관이 없는데 업무 관계성이 있고 불법적 요소가 있다고 하면 다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아들은 퇴직금 플러스 위로금 해서 한 50억이라고 하는데 곽상도 의원도 화천대유 관계자들하고 돈 관계가 없는 게 아닙니다. 보니까 대표이사가 500만 원, 500만 원씩. 한 번에 줄 수 있는 최고 한도액이 500만 원. 정치후원금 500만 원, 500만 원 해서 1000만 원.
그다음에 지금 피신했다는 남욱 변호사, 그리고 그 부인 등등등 해서 계속해서 500만 원씩 계속 갔더라고요. 이건 당 지도부도 알고 있었을 거 아닙니까?
[박지훈]
그렇죠. 쪼개기 후원이라고 합니다. 쪼개기 후원 때문에 일전에 여러 민주당 의원들이 구속되기도 하고 문제가 됐던 적이 있습니다. 쪼개기 후원, 연간 정치자금법상 1인당 500만 원밖에 못합니다.
왜냐하면 다 나눠서 500, 500, 500 나눠주면 1억도 줄 수 있고 다 줄 수 있기 때문에 정치자금법의 취지를 몰락시키기 때문에 연간 1명만 500 하라고 하는데 결국 똑같은 사람들이 모여서 500씩 나눠서 2500 준 거거든요.
정치자금법 위반의 소지도 있고요. 아마 당에서는 알았다고 봐야 됩니다. 당에서는 당연히 이걸 체크를 하고 있거든요. 아마 이 화천대유 얘기가 나왔을 때 이 내용도 아마 후원금도 알았을 거고 아들이 50억 받았다는 것도 알았을 겁니다. 알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알면서 그냥 뭉개려고 했던 게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특검을 야권에서는 요구하고 있고 그러면 특검을 다시 뽑아가지고 수사를 맡길 것이냐. 그런데 법무부 장관 입장은 이건 검찰이 신속하게 하는 게 낫지 않겠냐, 이런 입장인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될까요?
[박지훈]
특검은 두 가지가 문제가 돼요. 일단 특검은 정치적 행위가 수반되거든요. 특검법을 만들어서 합의를 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걸리기도 하고요. 누구를 특검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시간이 한두 달 소요되기도 하고. 그러면 대선 하고도 넘어갈 수 있죠. 두 번째는 특검 범위가 지금 애매해요.
지금 이재명 지사가 문제된다고 하기는 하는데 하나도 연결고리, 돈을 받았다는 게 이런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대충 특검하자고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지금 사실 특검하려면 곽상도 쪽은 거의 확실하죠. 50억도 받았고 쪼개기 후원도 받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되는데 또 곽상도는 특검을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냥 검찰이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특검을 하는데 시간도 많이 걸리지만 절차적으로 정하는 것도 문제가 되고 결국 정치적인 이유가 크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수사가 좀 늦춰지고 또 오히려 계속 거론되면서 대선 이후에 이 내용이 나오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냐. 그래서 여당이나 법무부 장관이나 이쪽에서는 그런 것들을 거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어쨌거나 국민의힘은 자기네 당 의원들이 몇 명이 나오든 그건 출당이든 탈당이든 처리하면 되는데 저쪽의 유력한 가능성이 있는 대선 후보를 공격해야 되니까 아마 특검을 계속 얘기할 수도 있는 거겠죠. 어렵습니다. 그러나 일단 이제 조사가 시작됐으니까 결과를 또 봐야 되고요. 박 변호사님,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지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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