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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 : 김윤 / 서울대 의료관리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코로나19 하루 확진자가 1600명을 넘어서며일요일 기준으로가장 많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김윤 서울대 의료관리학과 교수와진단해 보겠습니다.
확진자가 일요일 기준으로 가장 많이 나왔습니다. 1600명을 넘어섰고요. 수도권의 확진자 비율도 되게 높은 편이잖아요. 요즘의 추세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김윤]
최근 2주간 확진자 수가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비해서 한 4%, 수도권은 한 15% 가까이 확진자 수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같은 현상은 사회적 거리두기의 효과가 점점 더 줄어들고 있다고 하는 걸 시사하는 결과일 것 같고요.
특히 수도권에서의 확진자 증가 경향은 경기도와 서울시를 비교해 보면 인구당으로 따져보면 서울시가 경기도에 비해서 한 1.6배 더 많습니다. 서울시가 비수도권에 비하면 한 3~4배가량 더 많은 편인데요.
같은 수도권임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의 확진자 수가 많은 건 서울시가 오래전부터 보건소의 신속한 확진검사, 철저한 역학조사, 광범위한 접촉자 격리가 잘 안 되고 있다고 하는 평가가 많았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누적되면서 서울과 수도권, 경기도의 확진자 수가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앵커]
그러면 방침은 똑같을 텐데 서울에서 유독 이렇게 나오는 건 그동안 인력이 부족해서 그랬던 걸로 봐야 될까요?
[김윤]
상대적으로 확진자 수에 비해서 인력이 부족하거나 시도마다 조금씩 역학조사나 접촉자를 격리하는 시스템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차이 때문에 벌어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만 사실 강조해 왔지만 역학조사와 접촉자 격리가 확진자 수를 줄이는 데 큰 효과가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특히 추석 연휴라서 많이 걱정되는데. 방역당국도 지금의 확산세가 비수도권으로 옮겨가지 않을까 이런 부분을 걱정하는 것 같아요. 정부 발표가 있어서 한번 들어보고 다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전해철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차장 : 이번 추석 연휴 기간에는 지난해 대비 약 3.5%가량 이동량 증가도 예상돼 수도권 감염의 전국 확산이 크게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국민께서는 연휴 기간 중 내 가족을 지킨다는 마음으로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주시고, 이동 자제는 물론 모임 시간도 최소화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앵커]
정부 발표를 보셨고요. 사실 이런 현상을 저희가 지난 여름 휴가철에도 걱정했고 그대로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교수님?
[김윤]
그런데 최근에는 이동량 증가와 확진자 숫자의 증가가 그렇게 큰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동량이 주는데도 확진자 수가 늘기도 하고 최근에는 또 이동량이 늘어나는데도 확진자 수는 크게 늘어나지 않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서 국민들이 일상생활을 하시는 가운데도 감염의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계시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물론 추석은 수도권에서 확진자 수가 많기 때문에 그분들이 지방으로 이동하면 지금 전 국민의 한 3분의 2 정도가 고향을 찾으신다고 하니까 지방에서의 감염 사례가 더 늘어나기는 하겠죠.
그렇지만 그분들이 수도권에 원래 있었으면 직장에서 일어날 감염이 지방에서의 가족이나 지인모임에서의 감염으로 이전되는 것이지 절대적으로 추석연휴의 확진자 수가 추석 때문에 굉장히 늘어날 가능성은 그렇게 크게 높지 않다고 봅니다.
오히려 이전에 지난 2주간 확진자 수의 증가 추세가 있었기 때문에 수도권에서의 확진자 수 증가 추세가 추석 이후에도 계속될 가능성이 더 높아 보입니다.
[앵커]
오늘와 내일 중에 아무래도 가족 간의 접촉이 가장 많은 시기일 것 같아요. 성묘도 가시고 할 텐데 실제로 울산에서는 벌초 하러 모인 가족들이 감염이 되는 일이 있었네요. 어쨌든 오늘, 내일 성묘 가시는 분들 많을 텐데 어떤 부분 조심해야 할까요?
[김윤]
그러니까 벌초 가서 집단감염이 됐다고 하면 마치 야외에서 감염된 것처럼 오인할 수 있어서 아마도 야외에서 벌초를 하다 감염됐을 가능성보다는 그 전후에 모여서 같이 식사를 하시거나 실내에서 같이 모여 계시면서 감염됐을 가능성이 높은 것 같고요.
최근에 이뤄진 한 조사에 의하면 실내에서 환기만 충분히 해도 감염의 위험을 현저하게 줄일 수 있다. 그러니까 환기를 하지 않는 것에 비해서 10분 간격으로 환기를 하면 감염의 위험을 40%까지 줄일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모이시더라도 환기를 좀 자주 하시고 가족모임을 하더라도 모이는 시간 자체를 줄이면 감염의 위험을 최대한 10%대까지 떨어뜨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족끼리 모여서 마음이 편하니까 마스크를 오래 쓰고 계시기 좀 불편하시겠지만 백신접종을 안 하신 분들은 꼭 가능한 한 마스크 착용을 계속해서 유지해 주시는 게 그리고 부모님이 접종하지 않으신 경우는 더 주의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요즘에 날씨도 많이 덥지 않으니까 문 활짝 열어놓고 가족들 모임 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아무래도 지금 증상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검사를 받으러 가는 게 그나마 확산세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겠죠?
[김윤]
그렇습니다. 지금 정부가 휴게소나 터미널, 기차역 이런 곳에 임시 선별검사소를 설치해놨으니까 고향에 다녀오시는 과정 가운데서 조금이라도 이상한 증상이 있으면 빨리 검사를 받으시고 확진을 받으시는 게 본인과 가족을 다 보호하는 길일 것 같습니다.
[앵커]
그리고 지금 방역대책 가운데 거리두기 관련해서 조금 다뤄볼게요. 이달 초에 발표하면서 한 달짜리를 발표하면서 조금 혼란이 있을 수 있어서. 지금 추석연휴 기간에만 적용되는 방역수칙이 있는 거죠?
[김윤]
추석연휴 기간에만 가족들이 최대 접종자 4명을 포함해서 8명까지 모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사적모임 규모가 4명이었는데 거기에 백신접종자가 4명이 더 더해질 수 있다는 것이고요.
주의할 건 이게 집안에서는 그렇게 모이셔도 되는데 바깥에서는 그렇게 모이실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깥에서는 일반적인 사적모임 인원제한 규제를 받기 때문에 4단계가 적용되는 수도권인 경우에는 주간에 4명이 모일 수 있고 백신접종자 2명이 더 모일 수 있어서 6명까지가 최대가 되는 겁니다.
[앵커]
거리두기를 아무래도 지금 계속 강도 높게 하다 보니까 피로도가 많이 쌓이고 있잖아요. 어쨌든 이걸 낮추고 일상을 회복하는 단계로 가려면 백신접종률이 중요할 텐데. 최근에 정부가 2차 접종에 한해서 잔여백신을 접종할 수 있게 했잖아요. 그런데 백신접종 기간을 단축했더라고요. 그 이유는 뭔가요?
[김윤]
그러니까 백신 물량이 부족하다 보니까 1차 접종을 우선적으로 확대하는 게 우리 사회 전체에서 감염의 속도를 느리게 하는 데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을 해서 정부가 한정된 물량으로 더 많은 사람을 접종하기 위해서 1차 접종과 2차 접종의 간격을 최대한 넓힌 건데요.
그것을 잔여백신에 한해서 2차 접종 간격을 당길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화이자가 접종 간격이 3주, 모더나가 4주, 아스트라제네카가 4~12주였습니다.
[앵커]
저희가 그래픽으로 지금 보여드리고 있죠.
[김윤]
그래서 이것을 6주 간격으로 화이자, 모더나 같은 경우에는 넓혔는데 2차 접종을 잔여 백신을 예약하시는 경우에는 6주에서 각각 백신의 원래 2차 접종간격인 3~4주나 당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앵커]
조금 더 일찍 맞을 수 있다는 거죠?
[김윤]
그렇습니다.
[앵커]
아스트라제네카도 마찬가지로 좀 더 당겨서 맞을 수 있는 거고요?
[김윤]
아스트라제네카도 마찬가지로 4주까지 당겨서 맞으실 수 있습니다.
[앵커]
백신접종률은 아무래도 앞으로가 조금 더 중요할 것 같은데 지금 앞서 백신접종이 시작됐던 연령대에서 접종하지 않은 분들이 아무래도 백신접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예약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다고 하네요. 이걸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요?
[김윤]
글쎄, 이분들이 왜 백신을 맞지 않았는지에 관한 이유를 소상하게 조사한 다음에 맞춤형으로 그분들이 접종을 맞지 않으신 이유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저는 접근하는 게 필요할 것 같은데요.
예를 들면 가장 많은 이유는 백신 이상반응에 대한 우려라고 하기 때문에 이상반응에 대한 설명도 필요하겠지만 이상반응이 발생했을 경우에 대한 치료나 보상. 특히 백신 부작용에 대한 인과관계가 엄격하게 인정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고 정부가 치료비 지원을 해 주겠다고 했는데 실제로 치료비 지원을 받는 국민은 얼마 안 돼서 치료비 지원을 받을 것처럼 생각했는데 막상 지원 안 해 준다고 하니까 어려움을 겪는, 불만을 호소하는 국민들이 많아서 그런 문제를 정부가 적극적으로 해결하면 접종예약률이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이 중에는 지병이 있는 분들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김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과관계를 따질 때 백신접종 이후에 어떤 증상이 나타났느냐 그리고 나타난 이상반응이 지병으로 인한 것인지 아니면 지병과의 직접적인 관계가 잘 설명되지 않는 건지에 따라서 인과관계 수준을 정하고 지병으로 인한 게 명확하면 진료비 지원 대상이 되지 않지만 기존에 가지고 있던 병 같은 것으로 이상반응이 잘 설명되지 않을 경우는 인과관계가 뚜렷하지 않더라도 치료비 지원 대상이 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앵커]
정부도 지금 백신접종률을 높이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고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인센티브를 확대하겠다.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 주고 있는데 어떤 것들이 있을 수가 있을까요?
[김윤]
선진국의 사례를 보면 최근에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 백신을 맞거나 아니면 PCR 음성확인서를 제시해야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국가들이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연장, 영화관, 외국 여행 또는 심지어는 카페나 레스토랑이나 바를 갈 때도 예방접종 증명서가 있어야 출입할 수 있게 해 주는 나라들이 늘고 있어서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의 규제를 통해서 이용제한을 하고 있는 대부분의 시설에 대해서 영업시간의 제한이나 사적 모임의 인원 수의 제한은 풀되 대신 백신접종자들에 대해서 더 많은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방식으로 인센티브를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를 들면 노인분들의 일부에서는 접종률이 낮은 현상들이 보이는데요.
그러면 아파트의 경로당이나 마을 경로당 같은 데 가려면 백신접종을 하신 분들만 갈 수 있다, 이렇게 조건들을 달면 좀 더 백신접종을 해야 될 동기부여가 강력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여러 방안으로 고민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위드 코로나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교수님께서 최근에 출범한 민주당 위드 코로나 TF에 외부위원으로 들어가셨는데 회의를 1차 했잖아요. 어떤 방향으로 논의가 되고 있습니까?
[김윤]
첫 번째 중요한 부분은 위드 코로나로의 전환의 시작 시점에 관련된 건데요. 이게 너무 늦으면 예를 들면 11월 중순 이후로 밀리면 올해 12월이나 1월에 올 5차 유행과 맞물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위드 코로나의 전환 자체가 사실상 불가능해지는 상황이 올 수 있어서 늦어도 11월 초 정도에는 전환을 시작해야 된다.
[앵커]
늦어도 11월 초.
[김윤]
그리고 정부가 위드 코로나 전환을 위한 준비를 잘 철저하게 할 수 있도록 민주당이 잘 뒷받침을 하자, 정치적으로. 위드 코로나 이후에 생길 수 있는 확진자 수 증가를 정부가 부담을 전적으로 떠안지 않도록 하는, 좀 더 발전적으로 하면 예를 들면 여당, 야당 또는 여러 국민들, 이해단체가 참여해서 공동으로 위드 코로나로의 전환을 선언하고 위드 코로나의 전략을 같이 결정하고 그에 대한 책임도 다 같이 온 국민이 지는 방식으로 하는 전략도 검토해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이게 위드 코로나의 전환이 약간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처럼 모두가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혹시나 있을지 모르는 확진자 수의 급격한 증가의 책임을, 위험부담을 아무도 지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전환이 쉽지 않다고 하는 점을 고려할 때 모두가 공동으로 의사결정을 하고 공동으로 책임지는 방식이 현재 위드 코로나의 전환필요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도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상황에서 돌파구가 될 수 있겠다는 뜻입니다.
[앵커]
위드 코로나 전환할 때 아무래도 의료체계가 전반적으로 많이 보완돼야 된다고 전문가분들이 많이 얘기하시는데 교수님 말씀대로라면 10월 그러니까 한 달 반 정도 안에 그런 걸 다 갖춰야 되는 셈인데 가능하겠습니까?
[김윤]
위드 코로나의 전환이 단계적이기 때문에 의료체계의 전환도 그러니까 중환자 병실이나 환자 입원병상을 확보하는 것도 갑자기 100%를 다 우리가 확보할 필요는 없고요. 단계적으로 늘려나가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체계전환의 정책결정만 되면 실질적인 준비를 하는 데 굉장히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 같지는 않고 또 단계적으로 시간을 가지고 준비를 해나가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교수님, 앞서 언급을 해 주신 것 중의 하나인데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2차 접종을 마친 사람이 81%를 넘었고 위드 코로나로 전환을 했는데 이게 확진자 수가 1000명을 넘었어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김윤]
싱가포르 인구 대비로 치면 확진자 수 1000명은 우리나라로 치면 9000명쯤 되는 숫자인데요. 한 가지 잘못 알려진 사실은 싱가포르가 위드 코로나 전환을 선언하기는 했지만 위드 코로나로 매우 느린 속도로 굉장히 조심스럽게 가고 있고 현재의 단계는 우리나라의 사회적 거리두기보다 더 강력한 단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식당에서 식사를 하려면 백신접종한 사람에 한해서 실내에서 5명까지만 식사를 할 수 있고 백신접종을 하지 않은 사람은 야외에서 2명까지밖에 식사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엄격한 거죠. 그런데 확진자 수가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현상은 뭘 의미하는 거냐 하면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도 백신접종률이 80%가 돼도 지금과 같은 코로나의 재유행은 주기적으로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백신접종률이 올라가면 확진자 수가 줄어들지 않고 또는 접종률이 올라가야 우리가 위드 코로나로 전환할 수 있다는 말은 사실은 일부만 사실인 거죠.
[앵커]
아무래도 저희가 해외 사례를 많이 연구해서 앞으로 저희 방역체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윤 서울대 의료관리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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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윤 / 서울대 의료관리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코로나19 하루 확진자가 1600명을 넘어서며일요일 기준으로가장 많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김윤 서울대 의료관리학과 교수와진단해 보겠습니다.
확진자가 일요일 기준으로 가장 많이 나왔습니다. 1600명을 넘어섰고요. 수도권의 확진자 비율도 되게 높은 편이잖아요. 요즘의 추세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김윤]
최근 2주간 확진자 수가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비해서 한 4%, 수도권은 한 15% 가까이 확진자 수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같은 현상은 사회적 거리두기의 효과가 점점 더 줄어들고 있다고 하는 걸 시사하는 결과일 것 같고요.
특히 수도권에서의 확진자 증가 경향은 경기도와 서울시를 비교해 보면 인구당으로 따져보면 서울시가 경기도에 비해서 한 1.6배 더 많습니다. 서울시가 비수도권에 비하면 한 3~4배가량 더 많은 편인데요.
같은 수도권임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의 확진자 수가 많은 건 서울시가 오래전부터 보건소의 신속한 확진검사, 철저한 역학조사, 광범위한 접촉자 격리가 잘 안 되고 있다고 하는 평가가 많았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누적되면서 서울과 수도권, 경기도의 확진자 수가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앵커]
그러면 방침은 똑같을 텐데 서울에서 유독 이렇게 나오는 건 그동안 인력이 부족해서 그랬던 걸로 봐야 될까요?
[김윤]
상대적으로 확진자 수에 비해서 인력이 부족하거나 시도마다 조금씩 역학조사나 접촉자를 격리하는 시스템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차이 때문에 벌어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만 사실 강조해 왔지만 역학조사와 접촉자 격리가 확진자 수를 줄이는 데 큰 효과가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특히 추석 연휴라서 많이 걱정되는데. 방역당국도 지금의 확산세가 비수도권으로 옮겨가지 않을까 이런 부분을 걱정하는 것 같아요. 정부 발표가 있어서 한번 들어보고 다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전해철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차장 : 이번 추석 연휴 기간에는 지난해 대비 약 3.5%가량 이동량 증가도 예상돼 수도권 감염의 전국 확산이 크게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국민께서는 연휴 기간 중 내 가족을 지킨다는 마음으로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주시고, 이동 자제는 물론 모임 시간도 최소화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앵커]
정부 발표를 보셨고요. 사실 이런 현상을 저희가 지난 여름 휴가철에도 걱정했고 그대로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교수님?
[김윤]
그런데 최근에는 이동량 증가와 확진자 숫자의 증가가 그렇게 큰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동량이 주는데도 확진자 수가 늘기도 하고 최근에는 또 이동량이 늘어나는데도 확진자 수는 크게 늘어나지 않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서 국민들이 일상생활을 하시는 가운데도 감염의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계시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물론 추석은 수도권에서 확진자 수가 많기 때문에 그분들이 지방으로 이동하면 지금 전 국민의 한 3분의 2 정도가 고향을 찾으신다고 하니까 지방에서의 감염 사례가 더 늘어나기는 하겠죠.
그렇지만 그분들이 수도권에 원래 있었으면 직장에서 일어날 감염이 지방에서의 가족이나 지인모임에서의 감염으로 이전되는 것이지 절대적으로 추석연휴의 확진자 수가 추석 때문에 굉장히 늘어날 가능성은 그렇게 크게 높지 않다고 봅니다.
오히려 이전에 지난 2주간 확진자 수의 증가 추세가 있었기 때문에 수도권에서의 확진자 수 증가 추세가 추석 이후에도 계속될 가능성이 더 높아 보입니다.
[앵커]
오늘와 내일 중에 아무래도 가족 간의 접촉이 가장 많은 시기일 것 같아요. 성묘도 가시고 할 텐데 실제로 울산에서는 벌초 하러 모인 가족들이 감염이 되는 일이 있었네요. 어쨌든 오늘, 내일 성묘 가시는 분들 많을 텐데 어떤 부분 조심해야 할까요?
[김윤]
그러니까 벌초 가서 집단감염이 됐다고 하면 마치 야외에서 감염된 것처럼 오인할 수 있어서 아마도 야외에서 벌초를 하다 감염됐을 가능성보다는 그 전후에 모여서 같이 식사를 하시거나 실내에서 같이 모여 계시면서 감염됐을 가능성이 높은 것 같고요.
최근에 이뤄진 한 조사에 의하면 실내에서 환기만 충분히 해도 감염의 위험을 현저하게 줄일 수 있다. 그러니까 환기를 하지 않는 것에 비해서 10분 간격으로 환기를 하면 감염의 위험을 40%까지 줄일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모이시더라도 환기를 좀 자주 하시고 가족모임을 하더라도 모이는 시간 자체를 줄이면 감염의 위험을 최대한 10%대까지 떨어뜨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족끼리 모여서 마음이 편하니까 마스크를 오래 쓰고 계시기 좀 불편하시겠지만 백신접종을 안 하신 분들은 꼭 가능한 한 마스크 착용을 계속해서 유지해 주시는 게 그리고 부모님이 접종하지 않으신 경우는 더 주의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요즘에 날씨도 많이 덥지 않으니까 문 활짝 열어놓고 가족들 모임 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아무래도 지금 증상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검사를 받으러 가는 게 그나마 확산세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겠죠?
[김윤]
그렇습니다. 지금 정부가 휴게소나 터미널, 기차역 이런 곳에 임시 선별검사소를 설치해놨으니까 고향에 다녀오시는 과정 가운데서 조금이라도 이상한 증상이 있으면 빨리 검사를 받으시고 확진을 받으시는 게 본인과 가족을 다 보호하는 길일 것 같습니다.
[앵커]
그리고 지금 방역대책 가운데 거리두기 관련해서 조금 다뤄볼게요. 이달 초에 발표하면서 한 달짜리를 발표하면서 조금 혼란이 있을 수 있어서. 지금 추석연휴 기간에만 적용되는 방역수칙이 있는 거죠?
[김윤]
추석연휴 기간에만 가족들이 최대 접종자 4명을 포함해서 8명까지 모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사적모임 규모가 4명이었는데 거기에 백신접종자가 4명이 더 더해질 수 있다는 것이고요.
주의할 건 이게 집안에서는 그렇게 모이셔도 되는데 바깥에서는 그렇게 모이실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깥에서는 일반적인 사적모임 인원제한 규제를 받기 때문에 4단계가 적용되는 수도권인 경우에는 주간에 4명이 모일 수 있고 백신접종자 2명이 더 모일 수 있어서 6명까지가 최대가 되는 겁니다.
[앵커]
거리두기를 아무래도 지금 계속 강도 높게 하다 보니까 피로도가 많이 쌓이고 있잖아요. 어쨌든 이걸 낮추고 일상을 회복하는 단계로 가려면 백신접종률이 중요할 텐데. 최근에 정부가 2차 접종에 한해서 잔여백신을 접종할 수 있게 했잖아요. 그런데 백신접종 기간을 단축했더라고요. 그 이유는 뭔가요?
[김윤]
그러니까 백신 물량이 부족하다 보니까 1차 접종을 우선적으로 확대하는 게 우리 사회 전체에서 감염의 속도를 느리게 하는 데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을 해서 정부가 한정된 물량으로 더 많은 사람을 접종하기 위해서 1차 접종과 2차 접종의 간격을 최대한 넓힌 건데요.
그것을 잔여백신에 한해서 2차 접종 간격을 당길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화이자가 접종 간격이 3주, 모더나가 4주, 아스트라제네카가 4~12주였습니다.
[앵커]
저희가 그래픽으로 지금 보여드리고 있죠.
[김윤]
그래서 이것을 6주 간격으로 화이자, 모더나 같은 경우에는 넓혔는데 2차 접종을 잔여 백신을 예약하시는 경우에는 6주에서 각각 백신의 원래 2차 접종간격인 3~4주나 당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앵커]
조금 더 일찍 맞을 수 있다는 거죠?
[김윤]
그렇습니다.
[앵커]
아스트라제네카도 마찬가지로 좀 더 당겨서 맞을 수 있는 거고요?
[김윤]
아스트라제네카도 마찬가지로 4주까지 당겨서 맞으실 수 있습니다.
[앵커]
백신접종률은 아무래도 앞으로가 조금 더 중요할 것 같은데 지금 앞서 백신접종이 시작됐던 연령대에서 접종하지 않은 분들이 아무래도 백신접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예약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다고 하네요. 이걸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요?
[김윤]
글쎄, 이분들이 왜 백신을 맞지 않았는지에 관한 이유를 소상하게 조사한 다음에 맞춤형으로 그분들이 접종을 맞지 않으신 이유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저는 접근하는 게 필요할 것 같은데요.
예를 들면 가장 많은 이유는 백신 이상반응에 대한 우려라고 하기 때문에 이상반응에 대한 설명도 필요하겠지만 이상반응이 발생했을 경우에 대한 치료나 보상. 특히 백신 부작용에 대한 인과관계가 엄격하게 인정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고 정부가 치료비 지원을 해 주겠다고 했는데 실제로 치료비 지원을 받는 국민은 얼마 안 돼서 치료비 지원을 받을 것처럼 생각했는데 막상 지원 안 해 준다고 하니까 어려움을 겪는, 불만을 호소하는 국민들이 많아서 그런 문제를 정부가 적극적으로 해결하면 접종예약률이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이 중에는 지병이 있는 분들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김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과관계를 따질 때 백신접종 이후에 어떤 증상이 나타났느냐 그리고 나타난 이상반응이 지병으로 인한 것인지 아니면 지병과의 직접적인 관계가 잘 설명되지 않는 건지에 따라서 인과관계 수준을 정하고 지병으로 인한 게 명확하면 진료비 지원 대상이 되지 않지만 기존에 가지고 있던 병 같은 것으로 이상반응이 잘 설명되지 않을 경우는 인과관계가 뚜렷하지 않더라도 치료비 지원 대상이 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앵커]
정부도 지금 백신접종률을 높이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고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인센티브를 확대하겠다.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 주고 있는데 어떤 것들이 있을 수가 있을까요?
[김윤]
선진국의 사례를 보면 최근에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 백신을 맞거나 아니면 PCR 음성확인서를 제시해야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국가들이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연장, 영화관, 외국 여행 또는 심지어는 카페나 레스토랑이나 바를 갈 때도 예방접종 증명서가 있어야 출입할 수 있게 해 주는 나라들이 늘고 있어서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의 규제를 통해서 이용제한을 하고 있는 대부분의 시설에 대해서 영업시간의 제한이나 사적 모임의 인원 수의 제한은 풀되 대신 백신접종자들에 대해서 더 많은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방식으로 인센티브를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를 들면 노인분들의 일부에서는 접종률이 낮은 현상들이 보이는데요.
그러면 아파트의 경로당이나 마을 경로당 같은 데 가려면 백신접종을 하신 분들만 갈 수 있다, 이렇게 조건들을 달면 좀 더 백신접종을 해야 될 동기부여가 강력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여러 방안으로 고민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위드 코로나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교수님께서 최근에 출범한 민주당 위드 코로나 TF에 외부위원으로 들어가셨는데 회의를 1차 했잖아요. 어떤 방향으로 논의가 되고 있습니까?
[김윤]
첫 번째 중요한 부분은 위드 코로나로의 전환의 시작 시점에 관련된 건데요. 이게 너무 늦으면 예를 들면 11월 중순 이후로 밀리면 올해 12월이나 1월에 올 5차 유행과 맞물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위드 코로나의 전환 자체가 사실상 불가능해지는 상황이 올 수 있어서 늦어도 11월 초 정도에는 전환을 시작해야 된다.
[앵커]
늦어도 11월 초.
[김윤]
그리고 정부가 위드 코로나 전환을 위한 준비를 잘 철저하게 할 수 있도록 민주당이 잘 뒷받침을 하자, 정치적으로. 위드 코로나 이후에 생길 수 있는 확진자 수 증가를 정부가 부담을 전적으로 떠안지 않도록 하는, 좀 더 발전적으로 하면 예를 들면 여당, 야당 또는 여러 국민들, 이해단체가 참여해서 공동으로 위드 코로나로의 전환을 선언하고 위드 코로나의 전략을 같이 결정하고 그에 대한 책임도 다 같이 온 국민이 지는 방식으로 하는 전략도 검토해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이게 위드 코로나의 전환이 약간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처럼 모두가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혹시나 있을지 모르는 확진자 수의 급격한 증가의 책임을, 위험부담을 아무도 지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전환이 쉽지 않다고 하는 점을 고려할 때 모두가 공동으로 의사결정을 하고 공동으로 책임지는 방식이 현재 위드 코로나의 전환필요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도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상황에서 돌파구가 될 수 있겠다는 뜻입니다.
[앵커]
위드 코로나 전환할 때 아무래도 의료체계가 전반적으로 많이 보완돼야 된다고 전문가분들이 많이 얘기하시는데 교수님 말씀대로라면 10월 그러니까 한 달 반 정도 안에 그런 걸 다 갖춰야 되는 셈인데 가능하겠습니까?
[김윤]
위드 코로나의 전환이 단계적이기 때문에 의료체계의 전환도 그러니까 중환자 병실이나 환자 입원병상을 확보하는 것도 갑자기 100%를 다 우리가 확보할 필요는 없고요. 단계적으로 늘려나가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체계전환의 정책결정만 되면 실질적인 준비를 하는 데 굉장히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 같지는 않고 또 단계적으로 시간을 가지고 준비를 해나가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교수님, 앞서 언급을 해 주신 것 중의 하나인데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2차 접종을 마친 사람이 81%를 넘었고 위드 코로나로 전환을 했는데 이게 확진자 수가 1000명을 넘었어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김윤]
싱가포르 인구 대비로 치면 확진자 수 1000명은 우리나라로 치면 9000명쯤 되는 숫자인데요. 한 가지 잘못 알려진 사실은 싱가포르가 위드 코로나 전환을 선언하기는 했지만 위드 코로나로 매우 느린 속도로 굉장히 조심스럽게 가고 있고 현재의 단계는 우리나라의 사회적 거리두기보다 더 강력한 단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식당에서 식사를 하려면 백신접종한 사람에 한해서 실내에서 5명까지만 식사를 할 수 있고 백신접종을 하지 않은 사람은 야외에서 2명까지밖에 식사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엄격한 거죠. 그런데 확진자 수가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현상은 뭘 의미하는 거냐 하면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도 백신접종률이 80%가 돼도 지금과 같은 코로나의 재유행은 주기적으로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백신접종률이 올라가면 확진자 수가 줄어들지 않고 또는 접종률이 올라가야 우리가 위드 코로나로 전환할 수 있다는 말은 사실은 일부만 사실인 거죠.
[앵커]
아무래도 저희가 해외 사례를 많이 연구해서 앞으로 저희 방역체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윤 서울대 의료관리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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