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 임용예정자 로스쿨 출신 절반 넘어...첫 사시 추월

올해 법관 임용예정자 가운데 법학전문대학원, 로스쿨 출신이 절반을 넘어 사법시험에 합격한 사법연수원 출신을 처음으로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법원은 일반 법조경력자에 대한 법관 임용 절차에서 모두 157명이 법관 인사위원회 최종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157명 중에는 로스쿨 졸업자가 79명으로, 사법연수원 수료자 78명보다 더 많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출신 직역별로 보면 법무법인 등에 속한 변호사가 88명으로 가장 많았고, 국선전담 변호사가 26명, 재판연구원 22명, 재판연구관 5명이었고, 검사는 11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반 법조경력자 법관 임용은 법조 경력 5년 이상에게 지원 자격이 주어지고, 법률서면작성 평가와 서류전형 평가, 인성검사와 의견조회, 검증과 면접 등을 거쳐 최종 선발합니다.

대법원은 다음 달 대법관회의를 열어 기존 임용심사 자료와 제출된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규 법관 임용자를 최종 결정합니다.


YTN 우철희 (woo72@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