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관대표회의 "판사 부족 깊은 우려...증원 논의해야"

각급 법원의 대표 판사들로 구성되는 전국법관대표회의가 법관 부족 문제에 깊은 우려를 나타내며 증원 등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모았습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오늘 회의를 열고 '법관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결의안'을 의결했습니다.

법관 대표들은 주요 선진국에 비해 법관 1인당 사건 수가 많아 신속한 재판과 공판중심주의 등을 실현하기 어려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법조일원화 제도가 시행되면서 경력 법관의 지원이 충분하지 못한 상황이 계속돼 법관 인력 부족은 더욱 심해질 것이라며 법관 증원 등 실질적인 대책을 시급히 논의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재판연구원 업무 가이드를 발간하고 효과적인 교육안을 마련하는 등 재판연구원 제도의 발전적 운영을 위한 결의안도 가결됐습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지난 2017년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를 계기로 이듬해 법령에 따라 상설화된 회의체로, 각급 법원에서 선발된 대표 판사 125명으로 구성됩니다.


YTN 강희경 (kanghk@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