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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영수 앵커, 강려원 앵커
■ 출연 : 김성훈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그러면 여기서 이 사건의 실체를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김성훈 변호사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성훈]
안녕하세요.
[앵커]
이게 선동 오징어 투자 사기 사건이라고 하는데요. 먼저 개요 설명좀 해 주세요.
[김성훈]
선동오징어라고 해서 선상에서 오징어를 급냉해서 파는 수산업이 있습니다. 그런 수산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자신이 굉장히 큰 재력을 가지고 있고 20척 이상의 배를 가지고 있는 자산가라고 속여서 이 사업에 투자를 하면 수개월 내에 3~4배의 수익을 준다는 이유로 투자금을 유치했고요. 피해액이 100억이 넘습니다. 116억이 되는데요. 일단은 그런데 실체는 실제로는 이런 수산업에 종사하지도 않고 그런 자산도 없고 활동할 수 있는 내용들도 없는데 단지 편취, 그럴 인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투자금을 받았다는 거거든요.
그런 사기 범죄를 저지른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만 봤을 때는 단순한 투자 사기 중의 하나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논란이 되는 건 사기 범죄와 관련해서 이 사람이 했던 여러 가지 행동들, 특히나 이 사람이 자신의 신뢰를 부풀리기 위해서 언론과 정관계에 일종의 인맥과 재력을 과시했던 내용들이 드러나면서 더 큰 문제로 비화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앵커]
지금 사기 행각을 벌이면서 사실 정관계 인사들을 소개받고 연결하고 그 과정에서 로비가 있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에서 인맥 하나가 등장하는데 교도소 동기였더라고요.
[김성훈]
어떤 모 주간지 기자 출신 언론인이라고 하고요. 이 사람이 원래는 그 전에 사기에 소위 말해서 범위가 작았습니다. 소위 말해서 여러 가지 회생 사건들을 해결해 준다는 이유로 자기가 돈을 받아서 편취했고 편취 금액이 그때 합쳐서 한 2억 원 정도였습니다. 소위 말해서 저런 서민들에 사기를 치는 수준의 사기를 계속 쳐오다가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수감 중에 언론인을 소개받게 됐고요. 이 언론인을 만나서 이 언론인으로부터 쌓은 인맥, 정관계 인사, 법조계 의사들과 인맥을 쌓아가게 되면서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이 네트워크를 넓히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사기 피해 금액을 높이는 두 가지가 연쇄적으로 이루어졌고요.
이 두 가지는 사실 완전히 무관한 부분은 아닙니다. 일종의 소위 말해서 사기꾼들도 사기를 치려면 신뢰를 얻어야 하거든요. 그 신뢰는 여러 가지 형태로 얻게 되는데 자신의 경력이나 이런 것도 있겠지만 또 제일 중요한 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자본, 소위 말해서 인맥과 네트워크를 과시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건 일종의 복리 같은 성격을 가지게 되는 거죠. 아무리 처음 시작이 허위라고 하더라도 A라는 사람과 A라는 집단에 자기들이 이만큼 신뢰를 받는다는 걸 보여주면 그걸 바탕으로 B, C 계속 늘어날 수 있고 나중에는 소위 말해서 원본은 없지만 계속적으로 허위의 신뢰만 늘어나는 형태의 사기를 할 수 있는 신뢰자본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걸 바탕으로 해서 결국은 이 정도의 규모의 사기까지도 이르게 된 것이죠.
[앵커]
처음에는 등장 인물이 2명이었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의 대변인을 맡았었죠. 이동훈 전 조선일보 해설위원, 또 종편 앵커, 이렇게 두 사람이었는데 오늘 보니까 박영수 특검의 이름도 나왔더라고요. 어떻게 된 일입니까?
[김성훈]
처음에 무상으로 포르쉐를 제공했다, 이렇게 보도가 됐었는데요. 박영수 특검 측에서는 스스로 입장을 표명하면서 이 사람의 소개로, 피의자의 소개로 렌터카 업체로부터 포르쉐를 며칠간 빌린 적은 있다. 하지만 그 대가는 지급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또 한 가지 밝혀진 사실은 처음에 그 부정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압수수색까지 당했던 해당되는 부장검사를 결국 박영수 특검이 소개해 줬다는 정황도 나왔습니다. 소개해 줬고 소개해 준 취지도 조금 문제가 있는데요. 해당되는 부장검사가 포항에 부임을 하니까 포항 지역의 유력인사로 현지 사정을 잘 알아보라고 이 사람을 소개시켜줬다라고 합니다.
그런 부분들도 보게 되면서 사실 법으로 위법 여부를 떠나서 이게 소위 말해서 각 지역에 있어서 유력가들과 지역의 검찰 권력이 결합하는, 소위 말하면 스폰서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부정한 어떤 거래들을 염두에 둔 그런 것이 아니냐는 의혹까지도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지금까지 입건된 인물이 모두 4명이거든요. 참고인 조사는 12명 받았다고 하고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게 되는 거죠?
[김성훈]
그렇습니다. 일단은 지금 청탁금지법 상으로는 1회 100만 원, 연간 300만 원까지 그것도 금품이나 이익을 제공받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해당되는 입건되신 분들은 다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입건이 됐고요. 사실 청탁금지법 위반 자체만으로 실형이 청구되지는 않았지만 저희가 이 사건으로 보게 되면 이게 현재 상태로만 확인했을 때는 사기 범죄 수준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소위 말하면 권력형 비리나 게이트로 비화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거든요. 그 시작점이 어떻게 이루어졌고 어떻게 그러한 네트워크들과 연결고리들이 만들어지는지를 굉장히 보여주는 사건이 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그리고 보니까 가짜 수산업자가 박지원 국정원장에게도 자택에 독도 새우를 보냈다고 하더라고요?
[김성훈]
그렇습니다. 박지원 원장 측에서도 인정을 했고요. 여러 사람들이 만난 자리에서 한번 만난 적이 있을 뿐이다.
그리고 선물을 받았지만 크게 비싼 선물은 아니어서 크게 문제삼지 않고 돌려보내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만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더 확인을 해 봐야 될 부분들은 실제로 그 각각의 경우를 떠나서 이 사람은 제가 봤을 때는 사기의 중요한 수법 중의 하나로 정관계, 언론 유력 인사들과의 친분과 인맥들을 계속 과시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다면 지금 현직 국정원장까지도 뻗쳤다면 더 많은 여러 가지 범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는 청탁금지법 위반뿐만 아니라 혹여 더 큰 형태의 불법이 개입됐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도 수사가 확대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앵커]
그러면 박영수 특검이나 아직까지는 입건되지는 않았지만 이런 것들이 확인이 된다면 청탁금지법뿐만 아니라 다른 법리도 적용받을 수 있는 겁니까?
[김성훈]
아마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될 부분들은 소위 말해서 대가성이 있는 뇌물수수가 있었는가를 보게 될 것입니다. 다만 한 가지 특이한 점은 보통 자신이 범행을 저지르고 어느 정도 신뢰를 확보한 다음에 자신의 불법행위를 무마해 줄 소위 말해서 뒷배경으로서 이런 것들을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 이걸 처음 소개시켜준 언론인한테도 사기 피해를 입혔다고 하고요. 또 그런 네트워크에 기반이 됐던 김무성 전 의원의 친형한테도 큰 피해 금액을 입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계속적으로 이렇게 규모를 키워서 어느 순간에 더 키우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이 정도까지 편취를 한 다음에 소위 잠적 등을 목표로 했던 것이 아닌가. 소위 사기를 무마하는 권력 비리 청탁뿐만 아니라 그보다는 사기 자체에 목적을 둔 그런 일종의 청탁금지법 위반 행위들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추정이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 수산업자가 지난 2017년 12월 문재인 정부에서 단행된 첫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이 됐어요. 청와대는 바로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형집행률이 81%였고 또 벌금형 외에 범죄 전력이 없어서 기준을 충족했기 때문에 특별사면했다 이런 입장을 밝혔거든요.
[김성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객관적인 수치 자체는 맞습니다. 그런데 다만 그 전에 전력들을 보게 되면 사기범죄로 이미 수감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사기범죄 같은 경우에는 소위 말해서 피해자가 있는 범죄라고 할 수 있겠죠. 피해자들한테 피해가 회복이 안 됐기 때문에 보통 실형이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인데 특사가 됐다는 것이 형기를 81% 채우고 나서 벌금형 정도밖에는 전력이 없기 때문에 특사가 됐다라는 건 일반론적으로는 맞을 수 있는데 그것과 별개로 해당되는 사람이 만약에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도 않고 그래서 실형을 살고 있는 중인데도 특사가 이루어진 부분에 있어서 혹시라도 문제가 있는 부분들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그래도 한번 좀 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가령 당시 특사 범위와 대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비슷한 유형의 특사가 많이 이루어졌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확인은 필요해 보입니다.
[앵커]
사기꾼의 경우에는 선동오징어 투자 피해를 입히지 않았습니까? 이 관련해서 사기꾼이 자신의 활동 무대라고 밝혔던 포항 구룡포에서 일하는 다른 수산업자가 한 인터뷰를 했는데요. 사기를 치고 다닌 가짜 수산업자를 현지에서는 전혀 모르고 있고 이 가짜 수산업자가 제시한 사업의 수익도 터무니없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들어보고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포항 구룡포 일대 수산업자(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 선박을 구룡포에 한 20여 척 가지고 있다? 10척만 가지고 있어도 선박왕이라는 얘기를 듣는데…. (지역에선) 그 사람 존재 자체도 모르는데 주위 분들한테 한 사람한테만 물어봤으면 대번에 (사기를) 눈치챘을 건데…. (몇 달 만에 세 배, 네 배 수익을 거둘 수 있다 하면서 피해자들한테 돈을 모았다고 합니다.) 불가능한 일이죠. 보통 선동 오징어 냉동을 시킬 때는 장기적으로 보고 한 1년 앞을 내다보고 투자를 하지 싶은데 그거 몇 달 안에 고깃값이 그렇게 막 폭락을 한다든가 갑자기 급등한다든가 이럴 수 있나요?]
[앵커]
지금 들으신 것처럼 포항 현지에서는 전혀 알려지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속은 겁니다. 그리고 더 큰 피해가 발생했고요. 그런 걸 보면 이 사기 범죄, 많은 사람들이 속기 쉬운 겁니까?
[김성훈]
그렇습니다. 두 가지 점에 있어서 이 사람들이 어찌 보면 나쁜 의미에서, 좋은 의미에서 전문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나쁜 의미의 전문가라고 할 수 있죠. 신뢰를 어떻게 얻는지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 인간에 대해서 굉장히 정밀하게 파악하는 경우들이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신뢰를 얻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재력을 과시할 수 있는 것. 소위 말해서 외제차라든지 여러 자산들을 과시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 신뢰를 붙들어줄 수 있도록 신뢰를 받는 정치, 언론, 권력, 엘리트 집단과의 친분을 과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단 이 두 가지가 결합해서 사람들한테 후광 효과를 통해서 자신들의 신뢰를 얻고요. 또 한 가지는 욕망에 대한 굉장히 큰 이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소위 말해서 그냥 약간의 수익이 아니라 소위 말해서 3~4배까지도 수개월 안에 거둘 수 있는 수익이 있다. 세상에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 건 없고요. 그걸 보장해 줄 수도 없고요. 설령 그런 게 있다고 해서 그걸 예측해서 보장하는 것 자헤가 거의 대부분은 거짓입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언론인 그리고 국정원장, 특검까지. 한번쯤 포항에 확인해 보면 알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이게 왜 확인이 안 됐을까요?
[김성훈]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신뢰의 복리인 거죠. 결국은 이 사람 자체를 믿은 게 아니라 이 사람을 소개해 준 사람을 믿은 겁니다. 이 사람도 그걸 굉장히 잘 이용한 것이고요. 그래서 내가 누구를 통해서 누구와 함께 이 사람을 소개받을 때 자기가 어떻게 신뢰를 얻는지를 굉장히 잘 알게 되고 그래서 소위 말해서 어떻게 보면 낮은 범죄 수준에 불과했던 사람이 계속 배포 크게 이런 것들을 해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 과정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 지금 일단은 이게 권력형 비리라든지 권력형 게이트로까지 비화되거나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한편으로는 얼마든지 그렇게 경로를 발전시킬 수 있는 불법적인 행위였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건 그러면 불법적인 루트와 소개와 그런 네트워크들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굉장히 보여주는 사안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런 신뢰들을 바탕으로 해서 계속 소개를 받고 소개를 받고 소개를 해 준 사람한테는 상당한 이익을 제공하고 편의를 제공하고 또 소개를 받는 형식으로 해서 결국은 더 큰 규모의 피해를 입힐 수도 있었던 사안이었던 거죠.
[앵커]
앞서 후광 효과를 노리고 몸집을 키운다고 해야 될까요. 허세를 부려서 사기를 치는 행각을 벌인 건데 이렇게 해서 피해자가 7명인데 피해액수는 116억 원이었거든요. 앞서 사기를 했을 때 2억 원 정도에 2년 정도 처벌을 받지 않았습니까? 이런 범위라면 어느 정도의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까?
[김성훈]
이렇게 100억이 넘는 피해액이라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5년 이상의 징역이 선고될 수 있고요. 피해 회복이 안 된다면 징역 10년 이상의 중형에 처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실 기존에 여러 가지 피해, 워낙 큰 사기 범죄들이 많았기 때문에 100억이 넘는 경우에는 보통 10년 이상의 실형이 나온다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 사기 관련돼서는 구체적인 내용이 안 나오는 이유가 피고인 쪽에서 관련된 내용들을 다 혐의를 인정하고 있고 반성문을 계속 제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는 피해 회복이 안 되는 이상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형이 선고가 될 것이고요.
또 한 가지 피해자들로서 궁금한 부분은 피해 회복이 가능한 것인가에 관한 부분입니다. 이런 거액의 사기범죄 피고인들 같은 경우에는 피해액을 절대 돌려주지 않고 어디론가 숨기고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결국은 큰 피해액이 어디로 어떻게 숨겨졌는지. 혹은 피해액이 혹은 다른 형태의 로비라든지 문제로 전환된 부분들이 있는지도 추가적인 수사를 통해 밝힐 필요가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런 사기에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이 뭡니까?
[김성훈]
대박을 노리시면 안 됩니다. 대박을 약속하는 사람들, 대박을 보장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실 모든 투자에는 위험이 수반되는 거고요. 그 위험에서 그것을 확실하게 보장해 준다라는 특별한 이익이 있다라는 건 거의 대부분이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고요. 특히나 누구의 소개를 통하고 누구를 통해서 그것이 종교이든 아니면 어떤 권력자와의 관계이든 간에 그런 것을 과시하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사기 수법 중의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는 모든 분들이 주의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분석 자세히 잘 들었습니다.
김성훈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최민기 (choim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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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성훈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그러면 여기서 이 사건의 실체를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김성훈 변호사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성훈]
안녕하세요.
[앵커]
이게 선동 오징어 투자 사기 사건이라고 하는데요. 먼저 개요 설명좀 해 주세요.
[김성훈]
선동오징어라고 해서 선상에서 오징어를 급냉해서 파는 수산업이 있습니다. 그런 수산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자신이 굉장히 큰 재력을 가지고 있고 20척 이상의 배를 가지고 있는 자산가라고 속여서 이 사업에 투자를 하면 수개월 내에 3~4배의 수익을 준다는 이유로 투자금을 유치했고요. 피해액이 100억이 넘습니다. 116억이 되는데요. 일단은 그런데 실체는 실제로는 이런 수산업에 종사하지도 않고 그런 자산도 없고 활동할 수 있는 내용들도 없는데 단지 편취, 그럴 인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투자금을 받았다는 거거든요.
그런 사기 범죄를 저지른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만 봤을 때는 단순한 투자 사기 중의 하나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논란이 되는 건 사기 범죄와 관련해서 이 사람이 했던 여러 가지 행동들, 특히나 이 사람이 자신의 신뢰를 부풀리기 위해서 언론과 정관계에 일종의 인맥과 재력을 과시했던 내용들이 드러나면서 더 큰 문제로 비화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앵커]
지금 사기 행각을 벌이면서 사실 정관계 인사들을 소개받고 연결하고 그 과정에서 로비가 있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에서 인맥 하나가 등장하는데 교도소 동기였더라고요.
[김성훈]
어떤 모 주간지 기자 출신 언론인이라고 하고요. 이 사람이 원래는 그 전에 사기에 소위 말해서 범위가 작았습니다. 소위 말해서 여러 가지 회생 사건들을 해결해 준다는 이유로 자기가 돈을 받아서 편취했고 편취 금액이 그때 합쳐서 한 2억 원 정도였습니다. 소위 말해서 저런 서민들에 사기를 치는 수준의 사기를 계속 쳐오다가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수감 중에 언론인을 소개받게 됐고요. 이 언론인을 만나서 이 언론인으로부터 쌓은 인맥, 정관계 인사, 법조계 의사들과 인맥을 쌓아가게 되면서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이 네트워크를 넓히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사기 피해 금액을 높이는 두 가지가 연쇄적으로 이루어졌고요.
이 두 가지는 사실 완전히 무관한 부분은 아닙니다. 일종의 소위 말해서 사기꾼들도 사기를 치려면 신뢰를 얻어야 하거든요. 그 신뢰는 여러 가지 형태로 얻게 되는데 자신의 경력이나 이런 것도 있겠지만 또 제일 중요한 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자본, 소위 말해서 인맥과 네트워크를 과시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건 일종의 복리 같은 성격을 가지게 되는 거죠. 아무리 처음 시작이 허위라고 하더라도 A라는 사람과 A라는 집단에 자기들이 이만큼 신뢰를 받는다는 걸 보여주면 그걸 바탕으로 B, C 계속 늘어날 수 있고 나중에는 소위 말해서 원본은 없지만 계속적으로 허위의 신뢰만 늘어나는 형태의 사기를 할 수 있는 신뢰자본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걸 바탕으로 해서 결국은 이 정도의 규모의 사기까지도 이르게 된 것이죠.
[앵커]
처음에는 등장 인물이 2명이었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의 대변인을 맡았었죠. 이동훈 전 조선일보 해설위원, 또 종편 앵커, 이렇게 두 사람이었는데 오늘 보니까 박영수 특검의 이름도 나왔더라고요. 어떻게 된 일입니까?
[김성훈]
처음에 무상으로 포르쉐를 제공했다, 이렇게 보도가 됐었는데요. 박영수 특검 측에서는 스스로 입장을 표명하면서 이 사람의 소개로, 피의자의 소개로 렌터카 업체로부터 포르쉐를 며칠간 빌린 적은 있다. 하지만 그 대가는 지급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또 한 가지 밝혀진 사실은 처음에 그 부정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압수수색까지 당했던 해당되는 부장검사를 결국 박영수 특검이 소개해 줬다는 정황도 나왔습니다. 소개해 줬고 소개해 준 취지도 조금 문제가 있는데요. 해당되는 부장검사가 포항에 부임을 하니까 포항 지역의 유력인사로 현지 사정을 잘 알아보라고 이 사람을 소개시켜줬다라고 합니다.
그런 부분들도 보게 되면서 사실 법으로 위법 여부를 떠나서 이게 소위 말해서 각 지역에 있어서 유력가들과 지역의 검찰 권력이 결합하는, 소위 말하면 스폰서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부정한 어떤 거래들을 염두에 둔 그런 것이 아니냐는 의혹까지도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지금까지 입건된 인물이 모두 4명이거든요. 참고인 조사는 12명 받았다고 하고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게 되는 거죠?
[김성훈]
그렇습니다. 일단은 지금 청탁금지법 상으로는 1회 100만 원, 연간 300만 원까지 그것도 금품이나 이익을 제공받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해당되는 입건되신 분들은 다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입건이 됐고요. 사실 청탁금지법 위반 자체만으로 실형이 청구되지는 않았지만 저희가 이 사건으로 보게 되면 이게 현재 상태로만 확인했을 때는 사기 범죄 수준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소위 말하면 권력형 비리나 게이트로 비화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거든요. 그 시작점이 어떻게 이루어졌고 어떻게 그러한 네트워크들과 연결고리들이 만들어지는지를 굉장히 보여주는 사건이 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그리고 보니까 가짜 수산업자가 박지원 국정원장에게도 자택에 독도 새우를 보냈다고 하더라고요?
[김성훈]
그렇습니다. 박지원 원장 측에서도 인정을 했고요. 여러 사람들이 만난 자리에서 한번 만난 적이 있을 뿐이다.
그리고 선물을 받았지만 크게 비싼 선물은 아니어서 크게 문제삼지 않고 돌려보내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만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더 확인을 해 봐야 될 부분들은 실제로 그 각각의 경우를 떠나서 이 사람은 제가 봤을 때는 사기의 중요한 수법 중의 하나로 정관계, 언론 유력 인사들과의 친분과 인맥들을 계속 과시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다면 지금 현직 국정원장까지도 뻗쳤다면 더 많은 여러 가지 범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는 청탁금지법 위반뿐만 아니라 혹여 더 큰 형태의 불법이 개입됐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도 수사가 확대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앵커]
그러면 박영수 특검이나 아직까지는 입건되지는 않았지만 이런 것들이 확인이 된다면 청탁금지법뿐만 아니라 다른 법리도 적용받을 수 있는 겁니까?
[김성훈]
아마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될 부분들은 소위 말해서 대가성이 있는 뇌물수수가 있었는가를 보게 될 것입니다. 다만 한 가지 특이한 점은 보통 자신이 범행을 저지르고 어느 정도 신뢰를 확보한 다음에 자신의 불법행위를 무마해 줄 소위 말해서 뒷배경으로서 이런 것들을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 이걸 처음 소개시켜준 언론인한테도 사기 피해를 입혔다고 하고요. 또 그런 네트워크에 기반이 됐던 김무성 전 의원의 친형한테도 큰 피해 금액을 입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계속적으로 이렇게 규모를 키워서 어느 순간에 더 키우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이 정도까지 편취를 한 다음에 소위 잠적 등을 목표로 했던 것이 아닌가. 소위 사기를 무마하는 권력 비리 청탁뿐만 아니라 그보다는 사기 자체에 목적을 둔 그런 일종의 청탁금지법 위반 행위들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추정이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 수산업자가 지난 2017년 12월 문재인 정부에서 단행된 첫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이 됐어요. 청와대는 바로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형집행률이 81%였고 또 벌금형 외에 범죄 전력이 없어서 기준을 충족했기 때문에 특별사면했다 이런 입장을 밝혔거든요.
[김성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객관적인 수치 자체는 맞습니다. 그런데 다만 그 전에 전력들을 보게 되면 사기범죄로 이미 수감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사기범죄 같은 경우에는 소위 말해서 피해자가 있는 범죄라고 할 수 있겠죠. 피해자들한테 피해가 회복이 안 됐기 때문에 보통 실형이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인데 특사가 됐다는 것이 형기를 81% 채우고 나서 벌금형 정도밖에는 전력이 없기 때문에 특사가 됐다라는 건 일반론적으로는 맞을 수 있는데 그것과 별개로 해당되는 사람이 만약에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도 않고 그래서 실형을 살고 있는 중인데도 특사가 이루어진 부분에 있어서 혹시라도 문제가 있는 부분들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그래도 한번 좀 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가령 당시 특사 범위와 대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비슷한 유형의 특사가 많이 이루어졌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확인은 필요해 보입니다.
[앵커]
사기꾼의 경우에는 선동오징어 투자 피해를 입히지 않았습니까? 이 관련해서 사기꾼이 자신의 활동 무대라고 밝혔던 포항 구룡포에서 일하는 다른 수산업자가 한 인터뷰를 했는데요. 사기를 치고 다닌 가짜 수산업자를 현지에서는 전혀 모르고 있고 이 가짜 수산업자가 제시한 사업의 수익도 터무니없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들어보고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포항 구룡포 일대 수산업자(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 선박을 구룡포에 한 20여 척 가지고 있다? 10척만 가지고 있어도 선박왕이라는 얘기를 듣는데…. (지역에선) 그 사람 존재 자체도 모르는데 주위 분들한테 한 사람한테만 물어봤으면 대번에 (사기를) 눈치챘을 건데…. (몇 달 만에 세 배, 네 배 수익을 거둘 수 있다 하면서 피해자들한테 돈을 모았다고 합니다.) 불가능한 일이죠. 보통 선동 오징어 냉동을 시킬 때는 장기적으로 보고 한 1년 앞을 내다보고 투자를 하지 싶은데 그거 몇 달 안에 고깃값이 그렇게 막 폭락을 한다든가 갑자기 급등한다든가 이럴 수 있나요?]
[앵커]
지금 들으신 것처럼 포항 현지에서는 전혀 알려지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속은 겁니다. 그리고 더 큰 피해가 발생했고요. 그런 걸 보면 이 사기 범죄, 많은 사람들이 속기 쉬운 겁니까?
[김성훈]
그렇습니다. 두 가지 점에 있어서 이 사람들이 어찌 보면 나쁜 의미에서, 좋은 의미에서 전문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나쁜 의미의 전문가라고 할 수 있죠. 신뢰를 어떻게 얻는지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 인간에 대해서 굉장히 정밀하게 파악하는 경우들이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신뢰를 얻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재력을 과시할 수 있는 것. 소위 말해서 외제차라든지 여러 자산들을 과시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 신뢰를 붙들어줄 수 있도록 신뢰를 받는 정치, 언론, 권력, 엘리트 집단과의 친분을 과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단 이 두 가지가 결합해서 사람들한테 후광 효과를 통해서 자신들의 신뢰를 얻고요. 또 한 가지는 욕망에 대한 굉장히 큰 이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소위 말해서 그냥 약간의 수익이 아니라 소위 말해서 3~4배까지도 수개월 안에 거둘 수 있는 수익이 있다. 세상에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 건 없고요. 그걸 보장해 줄 수도 없고요. 설령 그런 게 있다고 해서 그걸 예측해서 보장하는 것 자헤가 거의 대부분은 거짓입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언론인 그리고 국정원장, 특검까지. 한번쯤 포항에 확인해 보면 알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이게 왜 확인이 안 됐을까요?
[김성훈]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신뢰의 복리인 거죠. 결국은 이 사람 자체를 믿은 게 아니라 이 사람을 소개해 준 사람을 믿은 겁니다. 이 사람도 그걸 굉장히 잘 이용한 것이고요. 그래서 내가 누구를 통해서 누구와 함께 이 사람을 소개받을 때 자기가 어떻게 신뢰를 얻는지를 굉장히 잘 알게 되고 그래서 소위 말해서 어떻게 보면 낮은 범죄 수준에 불과했던 사람이 계속 배포 크게 이런 것들을 해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 과정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 지금 일단은 이게 권력형 비리라든지 권력형 게이트로까지 비화되거나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한편으로는 얼마든지 그렇게 경로를 발전시킬 수 있는 불법적인 행위였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건 그러면 불법적인 루트와 소개와 그런 네트워크들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굉장히 보여주는 사안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런 신뢰들을 바탕으로 해서 계속 소개를 받고 소개를 받고 소개를 해 준 사람한테는 상당한 이익을 제공하고 편의를 제공하고 또 소개를 받는 형식으로 해서 결국은 더 큰 규모의 피해를 입힐 수도 있었던 사안이었던 거죠.
[앵커]
앞서 후광 효과를 노리고 몸집을 키운다고 해야 될까요. 허세를 부려서 사기를 치는 행각을 벌인 건데 이렇게 해서 피해자가 7명인데 피해액수는 116억 원이었거든요. 앞서 사기를 했을 때 2억 원 정도에 2년 정도 처벌을 받지 않았습니까? 이런 범위라면 어느 정도의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까?
[김성훈]
이렇게 100억이 넘는 피해액이라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5년 이상의 징역이 선고될 수 있고요. 피해 회복이 안 된다면 징역 10년 이상의 중형에 처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실 기존에 여러 가지 피해, 워낙 큰 사기 범죄들이 많았기 때문에 100억이 넘는 경우에는 보통 10년 이상의 실형이 나온다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 사기 관련돼서는 구체적인 내용이 안 나오는 이유가 피고인 쪽에서 관련된 내용들을 다 혐의를 인정하고 있고 반성문을 계속 제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는 피해 회복이 안 되는 이상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형이 선고가 될 것이고요.
또 한 가지 피해자들로서 궁금한 부분은 피해 회복이 가능한 것인가에 관한 부분입니다. 이런 거액의 사기범죄 피고인들 같은 경우에는 피해액을 절대 돌려주지 않고 어디론가 숨기고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결국은 큰 피해액이 어디로 어떻게 숨겨졌는지. 혹은 피해액이 혹은 다른 형태의 로비라든지 문제로 전환된 부분들이 있는지도 추가적인 수사를 통해 밝힐 필요가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런 사기에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이 뭡니까?
[김성훈]
대박을 노리시면 안 됩니다. 대박을 약속하는 사람들, 대박을 보장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실 모든 투자에는 위험이 수반되는 거고요. 그 위험에서 그것을 확실하게 보장해 준다라는 특별한 이익이 있다라는 건 거의 대부분이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고요. 특히나 누구의 소개를 통하고 누구를 통해서 그것이 종교이든 아니면 어떤 권력자와의 관계이든 간에 그런 것을 과시하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사기 수법 중의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는 모든 분들이 주의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분석 자세히 잘 들었습니다.
김성훈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최민기 (choim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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