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인권위, 인권정책기본법 제정안 입법예고

범정부적으로 국가 인권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인권정책기본법이 새로 만들어집니다.

법무부와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 인권정책 추진 체계 등을 규정한 인권정책기본법 제정안을 함께 마련해 오늘 입법예고 했습니다.

제정안은 법무부 장관이 위원장인 국가인권정책위원회를 새로 만들고, 5년마다 수립하는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을 행정규칙이 아닌 법으로 명문화 하도록 했습니다.

기업은 기업 활동을 통해 국내외에서 인권을 침해하지 않아야 하고, 피해자 구제 수단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할 의무도 규정됐습니다.

국가기관과 지자체, 어린이집과 유치원, 학교 등은 인권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고, 국가기관과 지자체는 이들 교육시설의 인권 교육 활동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최영애 인권위원장은 인권정책기본법 제정이 국민의 인권 보호와 인권 문화 확산의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고,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인권위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YTN 한동오 (hdo86@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