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민경욱 지역구 재검표...첫 QR코드 검증에 '난항'

[앵커]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총선 투표 과정에서 조작이 일어났다고 주장하며 결과에 불복해 낸 소송과 관련해 대법원이 재검표를 포함한 대대적인 검증기일을 진행했습니다.

단심제로 진행되는 만큼 대법원이 직접 증거조사를 벌이는 건데, 요청사항이 이어지면서 10만 장이 넘는 투표용지를 다시 일일이 스캔하는 등 진풍경이 펼쳐졌습니다.

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법원 회의실에 투표지분류기가 설치돼 있고, 재검표를 위한 인력이 테이블마다 빼곡히 앉아 있습니다.

지난 4·15 총선에서 패배한 뒤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결과에 불복해 낸 국회의원 선거무효 소송의 검증기일이 열린 겁니다.

민 전 의원은 지난 총선에서 4만 9천여 표를 얻어 5만 2천여 표를 얻은 민주당 당시 정일영 후보에게 졌습니다.

이후 사전투표 용지에 사용된 QR코드에 개인정보가 포함돼 선거 자체가 불법이고, 디지털 조작과 유령 표 투입 등이 자행돼 개표 결과도 믿을 수 없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전통적인 방식의 수동 재검표 외에 QR코드 분석과 비교·검증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왔고, 선거무효 소송은 대법원 단심제로 진행되는 만큼 대법원도 민 전 의원 측 요청을 받아들여 직접 증거조사를 위한 검증 기일을 열기로 했습니다.

[민경욱 / 前 미래통합당 의원 : 선거제도의 공정함과 투명함이 낱낱이 드러나는 역사적인 행사가 될 것으로 믿습니다.]

애초 재판부는 사전투표지에서 정일영 후보와 민경욱 후보에 투표한 투표지 100매를 임의로 추출해 해당 투표용지 QR코드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보관하고 있는 QR코드가 같은지 확인하는 방식으로 검증을 진행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민 전 의원 측에서 본 투표 포함 투표지 12만 장 전체에 대한 이미지 파일 스캔과 사전투표 4만5천 표에 대한 QR코드 비교 전수검사를 요청해 결국, 관철됐습니다.

재검표 등 검증에 투입된 법원 인력만 70여 명.

소요 예산은 민 전 의원 측에서 부담하지만, 구체적인 근거가 없는 주장에 대해 이미 선관위에서 여러 차례 반박을 내놓았는데도 대대적인 검증이 진행된다는 점에서, 국력과 인력 낭비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검증을 마무리하는 대로 별도 기일을 열어 변론을 종결할 것으로 보입니다.

민 전 의원 측 요청을 사실상 모두 수용해 심리를 진행한 만큼, 이번 대법원 판결로 의혹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YTN 강희경 (kanghk@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