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로톡은 소비자 선택권...변협의 무력화 시도 반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대한변호사협회가 법률 플랫폼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들을 징계하기로 한 것에 대해, 법률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하는 거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박 장관은 오늘 정부대전청사에서 열린 청년 창업 행사에서, 법률소비자인 국민이 그동안 입소문에 의지하거나 법조타운 사무실을 돌아다녀야 했다며, 로톡은 그런 불편함을 넘어서는 새로운 혁신 스타트업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이는 소비자의 선택권 문제라며, 신진 변호사들에게는 혁신적으로 자신을 광고하고 영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영업의 자유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이런 사업을 변협이 사실상 무력화하겠다는 게 참 가슴 아프고 동의하기 어렵다고 비판했습니다.

앞서 대한변협은 로톡이 변호사법에 저촉된다며 변호사 광고 규정을 개정해 플랫폼을 통한 홍보를 전면 금지하고, 해당 플랫폼에 광고를 의뢰한 회원을 징계하기로 했습니다.

한동오 [hdo86@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