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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영수 앵커, 강려원 앵커
■ 출연 : 이웅혁 / 건국대학교 경찰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고 손정민 씨의 친구 측의 해명이 나왔습니다마는 논란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와 함께 좀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A씨 측, 그러니까 손정민 군의 친구 A씨 측의 입장이 그동안 나오지 않았잖아요.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자세해요. 17페이지 분량입니다. 먼저 친한 친구 사이였느냐 아니었느냐가 논란이었는데 친한 친구였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죠?
[이웅혁]
지금 그 내용을 우리가 가만히 들여다보게 되면 해외여행도 같이 가고 또 국내 여행도 같이 가고 심지어 독서실도 함께 사용하면서 공부를 함께 잘하는, 상당히 친한 관계였다라고 하는 입장을 부모 측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한편으로 봐서는 이 상황이 혹시 다른 이유 때문에 이런 것이 있었을 것은 아니냐. 즉 범죄와 연루 가능성에 대한 하나의 추측이 분명히 있었던 상황 아닙니까? 그것에 대한 하나의 반증 아닌 이런 성명으로서의 상당히 친했다.
따라서 이를테면 혹시 시기심이라든가 또는 보이지 않는 악감정이라든가 이런 것에 의한 나름대로의 추측 같은 것이 네티즌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결코 아니었다. 즉, 바꿔 얘기하면 정말 친한 관계에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떠한 사고 때문에 이런 것이 생긴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을 먼저 얘기하고 싶은 이런 친구 A씨의 부모 입장이 아니었던가 생각이 되는데요. 어쨌든 또 학교 생활과 관계돼서도 예를 들면 혹시 무슨 시험 문제 또는 성적 간의 알력, 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설명도 함께 있었습니다. 이런 등을 종합해 보게 되면 우리가 잘 모르는 사회적 관계의 갈등 때문에 이 사건이 생긴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나름대로의 설명을 하는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앵커]
입장문을 쭉 보면 친구는 술에 상당히 많이 취해서 기억이 잘 안 나는 부분이 많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건 당일 손 씨가 없어진 걸 알고 친구의 부모가 현장을 새벽에 찾지 않았습니까? 그때 그 새벽 시간에 왜 손정민 씨 부모에게 전화를 걸지 않았냐라고 했을 때 새벽이라 결례인 것 같다라고 했는데 이 부분이 상당히 의혹이 남는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어떻습니까?
[이웅혁]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된 설명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즉 그날 이 친구 A 씨의 주거지에서 화재가 발생을 했다. 따라서 소방관들이 가가호호 방문을 하면서 깨우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이 친구 A씨의 부모 역시 4시 15분경 그대로 깨어 있는 상태였다. 그런데 그 시간 조금 지나고 나서 친구 A씨가 들어와서 그야말로 만취한 상태에서 손 모 씨가 어디 갔는가에 대한 제대로 된 얘기도 못 하다 보니까 그래서 직접 찾으러 나간 것이고 다만 이 시간이 새벽 시간대이기 때문에 손 모 씨의 부모님한테 직접 전화를 하는 것은 예의가 아닌 것 같기 때문에 움직였고 다만 이때 운전을 한 것이 친구 A씨의 어머니가 운전을 하게 된 것에 대한 설명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친구 A씨의 아버지가 그 전날 술을 마셨기 때문에 운전을 하는 것 자체에 부담이 있어서 친구 A 씨의 어머니가 직접 운전을 했고 또 이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결국은 5시 반에 직접 연락을 했는데 신고를 손 모 씨의 부모께서 직접 하겠다고 얘기를 해서 그다음에는 우리는 신고를 안 했다. 즉 바꿔 얘기하면 4시 반부터 5시 사이에 부모의 행적에 대한 나름대로의 의심스러운 상황에 대해서 또 추측도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나름대로 소명을 한 이런 셈이고요. 더군다나 혹시 이 친구 A 씨와 부모만이 알 수 있는 내용을 공유를 한 것이 아니냐 이런 추측도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것과 관련돼서는 임의성에 근거한 디지털포렌식, 즉 친구 A씨의 부모의 휴대폰에 대한 임의성에 근거한 조사가 다 이루어진 것과 더불어서 이와 같은 설명도 함께한 것이 아닌가 해석이 됩니다.
[앵커]
하지만 손 씨 아버지는 이해할 수 없다. 궁금증이 안 풀렸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특히 왜 사과하러 오지 않았느냐. 여기에 대해서도 강하게 불만을 제기했거든요. 손 씨 아버지 입장에서 이해가 안 가는 측면도 많아요.
[이웅혁]
그 부분이 제일 석연치 않게 계속 손 모 씨의 부모께서 생각을 하는 것이죠. 정말 이렇게 친한 친구라고 한다면 무엇보다도 적극적으로 내용을 소상히 밝히고 그야말로 장례식에도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문상을 하고 사과를 직접적으로 함이 일반적인 감정인데 왜 사과가 없었고 더군다나 지금 이 시점에서 언론을 통해서 사과 아닌 사과의 내용이 전달되는 것, 이것 자체는 상당히 서운하고 뭔가 만족지 못한다, 이런 표현을 계속하고 계신 것 같고요.
지금 실체적 진실과 관련된 내용이 이번 친구 A씨 측의 설명에 의해서 밝혀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 오히려 경찰의 수사 내용과 함께 말 맞추기식인 것에 불과하다. 여전히 마음속에 불만과 무엇인가 부족한 점은 그대로 갖고 계신 것으로 해석이 되는 것이죠.
[앵커]
경찰 수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으니까 일단 가장 집중해서 봐야 될 것이 40분의 행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제대로 밝혀지고 있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점에 초점이 맞춰져야 양쪽 모두 의혹이 해소되겠습니까?
[이웅혁]
결국은 약 42분간의 동선, 행적, 움직임에 대한 영상정보라든가 구체적인 목격자의 진술이 새롭게 나와야 할 그럴 과제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여전히 만약에 없다라고 한다면 이 사건 자체가 범죄와의 연관성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단순 실족사인지 아니면 과실에 의한 사고인지 그 어느 것도 해결하지 못하는 상태로 마무리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아마 오늘 오전 국회에서 경찰청장의 답변도 국민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뢰를 갖지 못하기 때문에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계속적인 수사는 계속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마는 여전히 42분간의 구체적인 행적을 어떻게 확보하느냐, 이것이 과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2살 입양아 폭행 사건, 경찰 수사 결과 아주 잔혹했던 상황이 공개가 됐습니다. 이 양아버지라는 사람이 2살밖에 안 된 입양아를 아주 심하게 때렸나 봐요?
[이웅혁]
네, 그러니까 지금 친자식이 4명이 있고요. 또 1명을 입양을 했습니다. 2살에 불과한데요. 4월 초부터 5월 8일까지 현재까지 수사에 의하면 6회의 심각한 폭행을 했다. 그런데 그것이 처음에는 손발, 여기부터 시작이 됐는데 점차 강도가 높아진 거죠. 그야말로 나무 재질이 구둣주걱에서부터 등을 긁는 그런 도구에 이르기까지 그래서 5월 8일날 얼굴에 직접적인 공격행위 등을 해서 정신을 잃은 상태였죠. 그래서 결국은 바로 갔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상태에서 병원에 갔더니 무엇인가 아동학대의 정황이 분명히 있어서 결국 신고가 이루어져서 지금 수사가 시작된 것인데 지금 의학적인 소견이 뇌의 상당 부분이 충격과 상실을 받았다. 그래서 사실 뇌수술을 한 상태였지만 아직까지 정확한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그때 8일날 때렸는데 그때 뇌출혈이 났던 거죠? 빨리 병원에 데려갔어야 하는데 그것도 몰랐고.
[이웅혁]
그래서 아동학대에 관한 특례법의 중상해입니다. 상해보다 중상해라고 하는 것은 건강의 안전성을 완전하게 심각하게 잃을 정도로 심각한 상해라고 하는 것이고요. 더군다나 의학적인 연구 결과에 의하면 이러한 영유아 같은 경우에는 가볍게 머리를 흔드는 이 행위만으로도 뇌가 심각하게 손상이 된다. 이런 결과가 있습니다.
그것을 쉐이큰베이비신드롬이라고 얘기를 해서 그야말로 엄격하게 제재를 하는데 지금 성인이 공격행위를 더군다나 얼굴을 향해서, 2살짜리라고 하면 몇 kg도 안 되는데. 그러니까 그 중상해라고 하는 끔찍한 범죄가 또 생겼다 이렇게 요약되는 것이죠.
[앵커]
지금 이렇게 아이를 다치게 하고 아이 4명을 키웠으니까 분명히 아이가 어떤 상태인지 알았을 것 같은데 자는 줄 알고 외출을 했다라고 했거든요. 어떻게 보면 방치를 했다고 볼 수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혐의가 좀 추가될 수 있습니까?
[이웅혁]
그 부분이 사실은 보호를 할 보증적 지위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부모의 입장에서는 이 아이들의 건강 상태 또는 발육 상태 이것을 늘 신경을 써야 될 그야말로 보증인적 지위가 있는데 그와 같은 의무를 그야말로 해태하고 그야말로 1시간 동안 어떻게 뒀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방임의 혐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지금 같은 경우를 종합해 보면 중복 학대의 혐의가 농후한 것입니다.
중복 학대라고 하는 것은 조금 전에 우리가 토의한 바와 같이 물리적인 공격행위, 물리적 학대. 더군다나 또 이와 같이 살펴야 할 것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것이죠. 방임의 혐의. 또 모르긴 몰라도 예를 들면 4명의 아이들한테는 따스한 감정을 표현했는데 1명한테는 그러지 않았다고 하면 정서적 학대. 이것이 한꺼번에 일어나는 이른바 중복 학대 혐의가 상당히 크지 않겠느냐. 더군다나 이것이 1회에 그친 것이 아니고 상당 기간 반복됐다고 한다면 상습성도 있기 때문에 처벌에 있어서는 가중되는 것인데요. 처벌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을 사전에 막는 이런 제도와 인프라가 아직까지 작동하고 있지 않구나. 여기에 우리는 더 방점을 둬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앵커]
답답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양부, 친자녀 3명도 폭행한 혐의로 경찰이 조사하고 있더라고요.
[이웅혁]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본다면 상습성이 농후한 것이고요. 훈육과 이를테면 학대의 경계선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본인의 얘기는 거짓말을 하고 말을 잘 안 듣는다고 하는 것 때문에 훈계라고 생각을 했지만 여전히 물리적인 공격행위라고 하면 이 역시 학대인 것이죠. 그렇다고 본다면 친자식에게도 이와 같은 학대, 또 입양한 아이에게도 학대.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상당히 1회에 그친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반복된 습벽이 있다. 상습성이 농후하다. 그래서 가중처벌의 대상형의 가중 요소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앵커]
두 살 입양아. 지금 10여일째 깨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너무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철저한 수사를 통해서 엄벌에 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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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이웅혁 / 건국대학교 경찰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고 손정민 씨의 친구 측의 해명이 나왔습니다마는 논란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와 함께 좀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A씨 측, 그러니까 손정민 군의 친구 A씨 측의 입장이 그동안 나오지 않았잖아요.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자세해요. 17페이지 분량입니다. 먼저 친한 친구 사이였느냐 아니었느냐가 논란이었는데 친한 친구였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죠?
[이웅혁]
지금 그 내용을 우리가 가만히 들여다보게 되면 해외여행도 같이 가고 또 국내 여행도 같이 가고 심지어 독서실도 함께 사용하면서 공부를 함께 잘하는, 상당히 친한 관계였다라고 하는 입장을 부모 측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한편으로 봐서는 이 상황이 혹시 다른 이유 때문에 이런 것이 있었을 것은 아니냐. 즉 범죄와 연루 가능성에 대한 하나의 추측이 분명히 있었던 상황 아닙니까? 그것에 대한 하나의 반증 아닌 이런 성명으로서의 상당히 친했다.
따라서 이를테면 혹시 시기심이라든가 또는 보이지 않는 악감정이라든가 이런 것에 의한 나름대로의 추측 같은 것이 네티즌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결코 아니었다. 즉, 바꿔 얘기하면 정말 친한 관계에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떠한 사고 때문에 이런 것이 생긴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을 먼저 얘기하고 싶은 이런 친구 A씨의 부모 입장이 아니었던가 생각이 되는데요. 어쨌든 또 학교 생활과 관계돼서도 예를 들면 혹시 무슨 시험 문제 또는 성적 간의 알력, 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설명도 함께 있었습니다. 이런 등을 종합해 보게 되면 우리가 잘 모르는 사회적 관계의 갈등 때문에 이 사건이 생긴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나름대로의 설명을 하는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앵커]
입장문을 쭉 보면 친구는 술에 상당히 많이 취해서 기억이 잘 안 나는 부분이 많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건 당일 손 씨가 없어진 걸 알고 친구의 부모가 현장을 새벽에 찾지 않았습니까? 그때 그 새벽 시간에 왜 손정민 씨 부모에게 전화를 걸지 않았냐라고 했을 때 새벽이라 결례인 것 같다라고 했는데 이 부분이 상당히 의혹이 남는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어떻습니까?
[이웅혁]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된 설명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즉 그날 이 친구 A 씨의 주거지에서 화재가 발생을 했다. 따라서 소방관들이 가가호호 방문을 하면서 깨우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이 친구 A씨의 부모 역시 4시 15분경 그대로 깨어 있는 상태였다. 그런데 그 시간 조금 지나고 나서 친구 A씨가 들어와서 그야말로 만취한 상태에서 손 모 씨가 어디 갔는가에 대한 제대로 된 얘기도 못 하다 보니까 그래서 직접 찾으러 나간 것이고 다만 이 시간이 새벽 시간대이기 때문에 손 모 씨의 부모님한테 직접 전화를 하는 것은 예의가 아닌 것 같기 때문에 움직였고 다만 이때 운전을 한 것이 친구 A씨의 어머니가 운전을 하게 된 것에 대한 설명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친구 A씨의 아버지가 그 전날 술을 마셨기 때문에 운전을 하는 것 자체에 부담이 있어서 친구 A 씨의 어머니가 직접 운전을 했고 또 이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결국은 5시 반에 직접 연락을 했는데 신고를 손 모 씨의 부모께서 직접 하겠다고 얘기를 해서 그다음에는 우리는 신고를 안 했다. 즉 바꿔 얘기하면 4시 반부터 5시 사이에 부모의 행적에 대한 나름대로의 의심스러운 상황에 대해서 또 추측도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나름대로 소명을 한 이런 셈이고요. 더군다나 혹시 이 친구 A 씨와 부모만이 알 수 있는 내용을 공유를 한 것이 아니냐 이런 추측도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것과 관련돼서는 임의성에 근거한 디지털포렌식, 즉 친구 A씨의 부모의 휴대폰에 대한 임의성에 근거한 조사가 다 이루어진 것과 더불어서 이와 같은 설명도 함께한 것이 아닌가 해석이 됩니다.
[앵커]
하지만 손 씨 아버지는 이해할 수 없다. 궁금증이 안 풀렸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특히 왜 사과하러 오지 않았느냐. 여기에 대해서도 강하게 불만을 제기했거든요. 손 씨 아버지 입장에서 이해가 안 가는 측면도 많아요.
[이웅혁]
그 부분이 제일 석연치 않게 계속 손 모 씨의 부모께서 생각을 하는 것이죠. 정말 이렇게 친한 친구라고 한다면 무엇보다도 적극적으로 내용을 소상히 밝히고 그야말로 장례식에도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문상을 하고 사과를 직접적으로 함이 일반적인 감정인데 왜 사과가 없었고 더군다나 지금 이 시점에서 언론을 통해서 사과 아닌 사과의 내용이 전달되는 것, 이것 자체는 상당히 서운하고 뭔가 만족지 못한다, 이런 표현을 계속하고 계신 것 같고요.
지금 실체적 진실과 관련된 내용이 이번 친구 A씨 측의 설명에 의해서 밝혀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 오히려 경찰의 수사 내용과 함께 말 맞추기식인 것에 불과하다. 여전히 마음속에 불만과 무엇인가 부족한 점은 그대로 갖고 계신 것으로 해석이 되는 것이죠.
[앵커]
경찰 수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으니까 일단 가장 집중해서 봐야 될 것이 40분의 행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제대로 밝혀지고 있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점에 초점이 맞춰져야 양쪽 모두 의혹이 해소되겠습니까?
[이웅혁]
결국은 약 42분간의 동선, 행적, 움직임에 대한 영상정보라든가 구체적인 목격자의 진술이 새롭게 나와야 할 그럴 과제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여전히 만약에 없다라고 한다면 이 사건 자체가 범죄와의 연관성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단순 실족사인지 아니면 과실에 의한 사고인지 그 어느 것도 해결하지 못하는 상태로 마무리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아마 오늘 오전 국회에서 경찰청장의 답변도 국민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뢰를 갖지 못하기 때문에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계속적인 수사는 계속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마는 여전히 42분간의 구체적인 행적을 어떻게 확보하느냐, 이것이 과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2살 입양아 폭행 사건, 경찰 수사 결과 아주 잔혹했던 상황이 공개가 됐습니다. 이 양아버지라는 사람이 2살밖에 안 된 입양아를 아주 심하게 때렸나 봐요?
[이웅혁]
네, 그러니까 지금 친자식이 4명이 있고요. 또 1명을 입양을 했습니다. 2살에 불과한데요. 4월 초부터 5월 8일까지 현재까지 수사에 의하면 6회의 심각한 폭행을 했다. 그런데 그것이 처음에는 손발, 여기부터 시작이 됐는데 점차 강도가 높아진 거죠. 그야말로 나무 재질이 구둣주걱에서부터 등을 긁는 그런 도구에 이르기까지 그래서 5월 8일날 얼굴에 직접적인 공격행위 등을 해서 정신을 잃은 상태였죠. 그래서 결국은 바로 갔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상태에서 병원에 갔더니 무엇인가 아동학대의 정황이 분명히 있어서 결국 신고가 이루어져서 지금 수사가 시작된 것인데 지금 의학적인 소견이 뇌의 상당 부분이 충격과 상실을 받았다. 그래서 사실 뇌수술을 한 상태였지만 아직까지 정확한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그때 8일날 때렸는데 그때 뇌출혈이 났던 거죠? 빨리 병원에 데려갔어야 하는데 그것도 몰랐고.
[이웅혁]
그래서 아동학대에 관한 특례법의 중상해입니다. 상해보다 중상해라고 하는 것은 건강의 안전성을 완전하게 심각하게 잃을 정도로 심각한 상해라고 하는 것이고요. 더군다나 의학적인 연구 결과에 의하면 이러한 영유아 같은 경우에는 가볍게 머리를 흔드는 이 행위만으로도 뇌가 심각하게 손상이 된다. 이런 결과가 있습니다.
그것을 쉐이큰베이비신드롬이라고 얘기를 해서 그야말로 엄격하게 제재를 하는데 지금 성인이 공격행위를 더군다나 얼굴을 향해서, 2살짜리라고 하면 몇 kg도 안 되는데. 그러니까 그 중상해라고 하는 끔찍한 범죄가 또 생겼다 이렇게 요약되는 것이죠.
[앵커]
지금 이렇게 아이를 다치게 하고 아이 4명을 키웠으니까 분명히 아이가 어떤 상태인지 알았을 것 같은데 자는 줄 알고 외출을 했다라고 했거든요. 어떻게 보면 방치를 했다고 볼 수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혐의가 좀 추가될 수 있습니까?
[이웅혁]
그 부분이 사실은 보호를 할 보증적 지위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부모의 입장에서는 이 아이들의 건강 상태 또는 발육 상태 이것을 늘 신경을 써야 될 그야말로 보증인적 지위가 있는데 그와 같은 의무를 그야말로 해태하고 그야말로 1시간 동안 어떻게 뒀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방임의 혐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지금 같은 경우를 종합해 보면 중복 학대의 혐의가 농후한 것입니다.
중복 학대라고 하는 것은 조금 전에 우리가 토의한 바와 같이 물리적인 공격행위, 물리적 학대. 더군다나 또 이와 같이 살펴야 할 것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것이죠. 방임의 혐의. 또 모르긴 몰라도 예를 들면 4명의 아이들한테는 따스한 감정을 표현했는데 1명한테는 그러지 않았다고 하면 정서적 학대. 이것이 한꺼번에 일어나는 이른바 중복 학대 혐의가 상당히 크지 않겠느냐. 더군다나 이것이 1회에 그친 것이 아니고 상당 기간 반복됐다고 한다면 상습성도 있기 때문에 처벌에 있어서는 가중되는 것인데요. 처벌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을 사전에 막는 이런 제도와 인프라가 아직까지 작동하고 있지 않구나. 여기에 우리는 더 방점을 둬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앵커]
답답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양부, 친자녀 3명도 폭행한 혐의로 경찰이 조사하고 있더라고요.
[이웅혁]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본다면 상습성이 농후한 것이고요. 훈육과 이를테면 학대의 경계선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본인의 얘기는 거짓말을 하고 말을 잘 안 듣는다고 하는 것 때문에 훈계라고 생각을 했지만 여전히 물리적인 공격행위라고 하면 이 역시 학대인 것이죠. 그렇다고 본다면 친자식에게도 이와 같은 학대, 또 입양한 아이에게도 학대.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상당히 1회에 그친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반복된 습벽이 있다. 상습성이 농후하다. 그래서 가중처벌의 대상형의 가중 요소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앵커]
두 살 입양아. 지금 10여일째 깨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너무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철저한 수사를 통해서 엄벌에 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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