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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강려원 앵커
■ 출연 : 공혜정 /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대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16개월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양모 장 모 씨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가 인정된 건데요. 법원 현장에서 엄벌을 촉구했던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공혜정 대표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지금도 현장에 계신 거죠?
[공혜정]
네.
[앵커]
지금 호송차가 지나갈 때까지 지켜보셨다고 들었습니다. 현장 상황 어땠습니까?
[공혜정]
지금은 다 끝나고 몇몇 분만 남아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아침 7시 전에 와서 지금까지 있으면서 그래도 다행히 엄한 처벌이 내려져서 그나마 저희들이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혹시 법정 밖의 분위기가 어땠는지 전해 주시겠습니까?
[공혜정]
법정 밖에서는 늘 그렇듯이 지금은 7차까지 재판이 왔어요. 그런데 늘 그렇듯이 눈물과 분노와 격앙이 있었죠. 그리고 또 속속들이 새로운 사실들이 또 밝혀졌잖아요. 편지라든지 덤벨을 떨어뜨렸다든지 이런 더 경악할 만한 내용이 나올 때마다 회원들이 같이 울고 분노하고 그랬습니다.
[앵커]
재판 결과가 나올 때마다 회원들이 울고 또 격앙하는 분위기, 이런 분위기라고 하셨는데 일단 엄한 처벌이 나와서 조금은 다행이다 이런 말씀을 앞서서 해 주셨습니다. 구체적으로 다들 반응이 어떠셨습니까?
[공혜정]
저희가 법정 최고형이 우리나라에서는 사형이지만 사실은 사형이 거의 실질적으로 폐지가 되었다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무기징역이 어쩌면 법정 최고형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또 아동학대 사건에서 이런 법정 최고형이 나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2016년도에 포천 사건에서 무기징역이 나오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무기징역이 나왔기 때문에 엄한 처벌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아침 7시부터 법정 밖에서 준비를 하셨는데 법정 안에도 들어가셨습니까?
[공혜정]
아니요, 저희는 본 법정하고 중계법정이 몇몇 회원들과 그다음에 기자분들에게만 제공이 되었기 때문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극히 적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밖에서 있었죠.
[앵커]
들어가 계신 분들한테 이야기를 전해들으셨을 것으로 추측이 되는데요. 법정 안에서 정인이 양부모, 어떤 모습이었는지요?
[공혜정]
법정에 들어가 있던 사람 말로는 충격을 받은 모습이었던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무기징역까지 생각을 못했나 봐요. 그전까지만 해도 양부나 양모 모두, 모르겠습니다.
본인들이 왜 그렇게 가벼운 형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심각하지 않게 생각하고 있다가 5년 선고와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나서는 되게 충격을 받았다 그래요.
그리고 양부는 5년형을 선고받으면 바로 그 자리에서 법정 구속이 되잖아요. 그런데 큰딸을 키워야 되니까 1심까지는 불구속으로 해 달라고 빌었다고 하네요.
[앵커]
딸이 하나 더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니까 양부 같은 경우에는 자기의 친딸을 키워야 하니까 불구속으로 해달라고 요청을 했다라는 말씀이시네요.
[공혜정]
네, 어이가 없습니다. 물론 그 딸아이를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지만 그래도 그 딸아이한테는 외할머니 또 친할머니, 친할아버지 다 친척들이 따뜻한 할머니, 할아버지가 계십니다. 양부, 양모는 자신들이 벌인 일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 되고 벌을 받아야 됩니다.
[앵커]
양부모가 사실 1심 선고를 앞두고 여러 차례 반성문 같은 것들을 제출했다고 해요. 진정성이 있다고 느끼십니까? 어떻습니까?
[공혜정]
아닙니다. 반성문을 제출하고 나서 입양모가 양부한테 보낸 편지가 발견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전혀 반성의 기미도 없고 마치 무슨 선교 캠프를 간 듯한, 이모티콘을 쓰면서 그런 내용을 보고 또 정인이에 대한 미안함이 하나도 없는 그 내용을 봤을 때 반성문 역시도 감형을 노린 거짓이다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습니다.
[앵커]
물론 오늘 무기징역이라는 형량이 내려지긴 했습니다마는 이게 우리 사회의 경종을 많이 울려야 할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두 살 난 입양한 딸아이를 학대해서 구속된 사례가 있지 않았습니까?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공혜정]
지금 여러 가지 입양아의 문제가 아니라 학대의 문제잖아요. 그러나 분명히 입양 관리 시스템도 분명히 개선이 되고 수정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것이 학대의 문제라고 이렇게 몰아가다가는 입양 시스템에 대해서 생각이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공론화를 통해서 입양 장려가 아닌 아동의 입양 행복을 위해서 이런 입양 시스템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대표님, 현장에서 많이 수고하셨고요. 오늘 연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공혜정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대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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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공혜정 /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대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16개월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양모 장 모 씨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가 인정된 건데요. 법원 현장에서 엄벌을 촉구했던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공혜정 대표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지금도 현장에 계신 거죠?
[공혜정]
네.
[앵커]
지금 호송차가 지나갈 때까지 지켜보셨다고 들었습니다. 현장 상황 어땠습니까?
[공혜정]
지금은 다 끝나고 몇몇 분만 남아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아침 7시 전에 와서 지금까지 있으면서 그래도 다행히 엄한 처벌이 내려져서 그나마 저희들이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혹시 법정 밖의 분위기가 어땠는지 전해 주시겠습니까?
[공혜정]
법정 밖에서는 늘 그렇듯이 지금은 7차까지 재판이 왔어요. 그런데 늘 그렇듯이 눈물과 분노와 격앙이 있었죠. 그리고 또 속속들이 새로운 사실들이 또 밝혀졌잖아요. 편지라든지 덤벨을 떨어뜨렸다든지 이런 더 경악할 만한 내용이 나올 때마다 회원들이 같이 울고 분노하고 그랬습니다.
[앵커]
재판 결과가 나올 때마다 회원들이 울고 또 격앙하는 분위기, 이런 분위기라고 하셨는데 일단 엄한 처벌이 나와서 조금은 다행이다 이런 말씀을 앞서서 해 주셨습니다. 구체적으로 다들 반응이 어떠셨습니까?
[공혜정]
저희가 법정 최고형이 우리나라에서는 사형이지만 사실은 사형이 거의 실질적으로 폐지가 되었다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무기징역이 어쩌면 법정 최고형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또 아동학대 사건에서 이런 법정 최고형이 나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2016년도에 포천 사건에서 무기징역이 나오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무기징역이 나왔기 때문에 엄한 처벌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아침 7시부터 법정 밖에서 준비를 하셨는데 법정 안에도 들어가셨습니까?
[공혜정]
아니요, 저희는 본 법정하고 중계법정이 몇몇 회원들과 그다음에 기자분들에게만 제공이 되었기 때문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극히 적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밖에서 있었죠.
[앵커]
들어가 계신 분들한테 이야기를 전해들으셨을 것으로 추측이 되는데요. 법정 안에서 정인이 양부모, 어떤 모습이었는지요?
[공혜정]
법정에 들어가 있던 사람 말로는 충격을 받은 모습이었던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무기징역까지 생각을 못했나 봐요. 그전까지만 해도 양부나 양모 모두, 모르겠습니다.
본인들이 왜 그렇게 가벼운 형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심각하지 않게 생각하고 있다가 5년 선고와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나서는 되게 충격을 받았다 그래요.
그리고 양부는 5년형을 선고받으면 바로 그 자리에서 법정 구속이 되잖아요. 그런데 큰딸을 키워야 되니까 1심까지는 불구속으로 해 달라고 빌었다고 하네요.
[앵커]
딸이 하나 더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니까 양부 같은 경우에는 자기의 친딸을 키워야 하니까 불구속으로 해달라고 요청을 했다라는 말씀이시네요.
[공혜정]
네, 어이가 없습니다. 물론 그 딸아이를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지만 그래도 그 딸아이한테는 외할머니 또 친할머니, 친할아버지 다 친척들이 따뜻한 할머니, 할아버지가 계십니다. 양부, 양모는 자신들이 벌인 일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 되고 벌을 받아야 됩니다.
[앵커]
양부모가 사실 1심 선고를 앞두고 여러 차례 반성문 같은 것들을 제출했다고 해요. 진정성이 있다고 느끼십니까? 어떻습니까?
[공혜정]
아닙니다. 반성문을 제출하고 나서 입양모가 양부한테 보낸 편지가 발견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전혀 반성의 기미도 없고 마치 무슨 선교 캠프를 간 듯한, 이모티콘을 쓰면서 그런 내용을 보고 또 정인이에 대한 미안함이 하나도 없는 그 내용을 봤을 때 반성문 역시도 감형을 노린 거짓이다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습니다.
[앵커]
물론 오늘 무기징역이라는 형량이 내려지긴 했습니다마는 이게 우리 사회의 경종을 많이 울려야 할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두 살 난 입양한 딸아이를 학대해서 구속된 사례가 있지 않았습니까?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공혜정]
지금 여러 가지 입양아의 문제가 아니라 학대의 문제잖아요. 그러나 분명히 입양 관리 시스템도 분명히 개선이 되고 수정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것이 학대의 문제라고 이렇게 몰아가다가는 입양 시스템에 대해서 생각이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공론화를 통해서 입양 장려가 아닌 아동의 입양 행복을 위해서 이런 입양 시스템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대표님, 현장에서 많이 수고하셨고요. 오늘 연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공혜정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대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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