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어기고 이튿날 확진된 50대 1심 징역 6개월 실형

자가격리 기간 격리장소를 이탈해 지인을 만나고 이튿날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5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방역체계 혼선과 인력·재정 낭비를 초래하고 전염병 확산 위험을 키웠다고 질타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7월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해 자가격리 대상자가 됐지만, 당일 저녁 주거지를 이탈해 서울 송파구의 빵집에서 지인을 만나 방역수칙을 어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지인을 만난 다음 날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는데, 격리 전 동선을 묻는 역학조사에 거짓으로 응답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