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소부 재판부 구성 변경...사건 주심 그대로

대법원, 소부 재판부 구성 변경...사건 주심 그대로

2021.05.07. 오전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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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천대엽 신임 대법관 취임과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의 재판부 복귀에 따라 소부 재판부 구성을 변경했습니다.

대법원 소부는 1, 2, 3부로 구성되며 김명수 대법원장을 제외한 12명의 대법관이 4명씩 소속돼있습니다.

1부는 기존 이흥구 대법관이 노태악 대법관으로 바뀌면서 이기택, 박정화, 김선수, 노태악 대법관으로 확정됐습니다.

2부에는 법원행정처장직을 마치고 재판부로 복귀하는 조재연 대법관과 내일(8일) 취임하는 천대엽 대법관이 함께 배치됐습니다.

3부에 소속됐던 민유숙 대법관과 이동원 대법관도 2부로 옮겼습니다.

3부는 김재형, 안철상, 노정희, 이흥구 대법관으로 구성됩니다.

대법원 소부는 일반적으로 대법관이 바뀔 때마다 일부 개편이 이뤄지지만, 소부 소속이 바뀌어도 기존 사건의 주심은 바뀌지 않습니다.

손효정 [sonhj071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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