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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도공 건설용역, 100% 전관 업체 수주"...국토부 "제도 점검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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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도공 건설용역, 100% 전관 업체 수주"...국토부 "제도 점검하겠다"

2021년 05월 06일 22시 14분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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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발주한 특정 용역을 전관을 영입한 업체들이 모두 수주해 유착이 의심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국토부는 제도적으로 허점이 있는지 따져보고, 문제가 있다면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희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경기 김포에 있는 고속국도 공사 부지입니다.

지난해 국토교통부 산하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업체 다섯 곳이 사업을 수주받아 공사준비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수주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업체에 소속된 전 국토부 직원이 심사에 개입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업체 다섯 곳 가운데 네 곳에 소속된 전 국토부 직원, 이른바 전관이 최소 14명에 달한다는 게 이유입니다.

[윤순철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총장 : 이게 정성평가를 하게 돼 있습니다. 심사위원이 누가 들어가느냐에 따라 상당히 점수가 차별화되기 때문에….]

현행법상 건설기술용역을 일반업체가 수주할 때는 심사를 통해 사업 체결 여부를 결정하는데, 이때 심사로 평가하는 배점의 80% 정도가 위원회가 매기는 정성평가로 이뤄집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이 위원회 8명 가운데 6명이 발주기관 소속 공무원으로 꾸려지고 있다며, 수주 업체에 영입된 전관들이 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전국에 있는 엔지니어링 업체 3천190여 곳 가운데, 수주금액 기준 상위 20개 업체가 보유한 전관만 184명인데, 이들 업체가 전체 용역의 40%를 수주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지난 2년 동안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심사를 통해 발주한 건설 기술용역은 모두 64건인데, 이때 수주한 업체는 100% 전관을 영입한 업체라는 점도 꼬집었습니다.

[장성현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국책사업감시단 간사 : 38개 사업 모두 국토부나 LH 전과을 영입한 업체가 수주했습니다. 국토부 사업과 마찬가지로 도공 사업도 모두 전관을 영입한 업체가 수주했습니다.]

서로 말을 맞춰 입찰에 참여하는 가격을 사전에 정한다는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입찰한 업체 가운데, 낙찰받은 업체들과 2순위로 탈락한 업체 사이 입찰액 차이가 1%에 불과한 사례가 국토부 발주 사업에서만 87%고, 한국도로공사 사업에서는 85%에 이른다는 겁니다.

또 전체 용역 가운데 업체 두 곳만 입찰에 참여한 경우가 78%에 달한다며, 이 역시 담합이 의심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신영철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국책사업감시단 단장 : 상위 20개 업체들인데, 50개 사업 입찰이 가능한 능력이 되는데도 단 두 개 업체가 10건 중에 8건 사업에 단 두 개 컨소시엄만 경쟁사로 참여했다….]

해당 의혹에 대해 국토부는 수주 기관을 심사하는 절차에 허점이 있는지를 따져보고 문제가 있다면 보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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