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이성윤 수사심의위' 소집하기로..."국민적 관심 고려"

대검, '이성윤 수사심의위' 소집하기로..."국민적 관심 고려"

2021.04.23. 오후 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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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검찰청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금 수사 외압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결정했습니다.

외부 전문가들에게서 공소제기와 수사 계속 여부 판단을 받아 보겠단 건데, 국민적 관심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서경 기자!

기소 위기에 놓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수사자문단과 수사심의위원회를 모두 소집해 달라며 승부수를 던졌는데요.

대검이 수사심의위를 소집하기로 결정했다고요?

[기자]
대검찰청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관련 사건에 대해 수사심의위원회를 소집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직 개최 일시는 정해지지 않았고 위원회에서 관련 절차에 따라 결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대검은 피의자의 신분과 국민적 관심도, 사안의 시급성 등을 고려해 수원고검장의 요청을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피의자 방어권 보호를 위해 수사팀과 피의자의 공통 요청 대상인 공소제기 여부뿐 아니라 수사 계속 여부도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전문수사자문단의 경우 수사심의위원회가 소집되는 만큼 별도로 소집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앞서 이 지검장은 기소 가능성이 일부 언론에 반복해서 보도되고 있다면서, 수사팀이 편향된 시각으로 성급하게 결론에 도달하지 않았는지 우려된다며 수사심의위와 전문수사자문단을 신청했습니다.

그러자 수사팀을 지휘하는 오인서 수원고검장이 직접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수사심의위 신속 소집을 요청했습니다.

이를 놓고 일주일 남은 총장 후보추천위 이후로 기소를 늦추려는 '꼼수'에 오 고검장이 맞불을 놨다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검찰청 검사장이 직접 수사심의위 소집을 요청하면 검찰시민위원회 등 관련 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만큼 수사심의위 개최 시기를 앞당길 수 있습니다.

이 지검장은 지난 2019년 대검 반부패부장 당시, 안양지청에서 수사하던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앵커]
이성윤 지검장에 대한 수사 상황에 더 관심이 쏠리는 건 유력한 차기 검찰총장 후보 가운데 한 명이기 때문인데, 다음 주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가 예정돼 있죠?

[기자]
법무부는 오는 29일 오전 10시 정부과천청사에서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오늘 아침 출근길에서 아직 유력 후보는 따로 없다며 추천위원들이 자유롭게 토론해 압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이번 추천위 회의는 다음 절차로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일정이지, 일선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상관성은 전혀 없다며, 이 지검장이 신청한 수사심의위원회와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박범계 / 법무부 장관 : 우리 추천위원들이 자유롭게 토론해서 압축하리라 생각합니다. 아직 여러분께서 기사에 쓰시는 것처럼 유력후보다, 이런 건 없습니다.]

위원회는 당연직 위원 5명, 비당연직 위원 4명 등 모두 9명이고 위원장은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이 맡고 있습니다.

추천위가 국민으로부터 천거 받은 후보들의 적격성을 심사한 뒤에 3명 이상을 법무부 장관에게 추천하면 법무부 장관은 이를 존중해 최종 후보자 1명을 대통령에게 제청합니다.

전례를 보면 후보군은 추천위 회의 당일 3~4명으로 추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현직 가운데 유력 후보로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함께,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 등이 꼽히고 있습니다.

검찰 밖에서는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 등도 후보로 언급되고 있는데요.

이 지검장에 대한 수사심의위원회가 언제 소집될지, 또 어떤 결론을 내리는지, 총장추천위 논의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박서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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