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실시간뉴스] 법원 석 달 만에 모순된 판결...혼란 불가피

■ 지난 1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일본의 배상 책임을 처음 인정했던 법원이 2차 소송에선 정반대로, 한 국가의 주권 행위가 다른 나라에서 재판받지 않는다는 '국가면제론'을 적용해 사실상 피해자 할머니들이 패소했습니다. 할머니들은 실망감과 충격을 나타내며 반드시 국제사법재판소로 가겠다고 밝혔는데, 법원이 석 달 만에 스스로 모순된 판결을 내놔 배상 문제를 둘러싼 혼란이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 횡령·배임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스타항공 창업주 이상직 의원 체포 동의안이 압도적 찬성으로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 의원은 투표 직전까지 부당함을 호소했지만, 21대 국회에서 두 번째로 체포동의안이 통과되는 불명예를 안았습니다.

■ 코로나19 새 환자가 다시 700명대로 늘었는데, 정부는 급증세는 아니며, 영업 제한 시간을 앞당길 정도는 아니라고 평가했습니다. 혈전증 가능성이 제기된 얀센 백신은 계획대로 도입한 뒤 나이를 제한해 접종할 것으로 보입니다.

■ 재보궐 참패 뒤 민주당에선 부동산 정책의 방향을 규제 '강화'에서 '완화'로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종합부동산세를 깎아주는 방안이 중점적으로 거론되는데, 집값을 안정시킬 의지를 보이기는커녕 치솟은 집값을 그대로 인정하겠다는 거 아니냐는 비판이 당 안팎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 문재인 대통령이 다음 달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가진 뉴욕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북한과의 빠른 대화 재개를 촉구했습니다. 한계는 있지만 트럼프 정부가 거둔 성과의 토대 위에 더 진전시켜 나간다면 바이든 정부에서 결실을 거둘 수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 어제 수도권을 비롯한 내륙의 낮 기온이 6월 하순에 해당하는 30도 안팎까지 치솟았습니다. 계절을 두 달이나 앞서 간 건데 이른 더위는 오늘까지 이어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