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수 할머니 "너무 황당...국제사법재판소 가자는 말밖에"

이용수 할머니 "너무 황당...국제사법재판소 가자는 말밖에"

2021.04.21. 오후 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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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는 오늘(21일)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각하되자 너무 황당하다며 국제사법재판소로 가자는 말밖에 할 말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 할머니는 오늘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직접 나와 판결 선고를 듣다가 각하 가능성이 짙어지자 재판부가 주문을 읽기 전에 법정을 떠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위안부 피해자 지원단체인 정의기억연대도 선고 뒤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의 주권 행위를 다른 나라에서 재판할 수 없다는 국제 관습법, 국가면제를 적용한 1심 판결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정의연은 재판부가 피해자 인권보다 국가 이익을 우선시했다며 인권의 최후 보루로서 책무를 저버린 사법부 판결을 역사가 부끄럽게 기록할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이번 판결로 지난 1월 1차 승소 판결의 의미가 없어지는 건 아니라며 일본에 배상 책임 이행을 촉구하고, 할머니들과 논의해 2차 소송 판결에 항소할지 결정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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