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조국·선거개입' 담당 판사 휴직으로 교체...마성영 부장판사

최근 담당 판사가 휴직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과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 재판부에 마성영 부장판사가 새로 배치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법관 사무분담위원회 의결을 거쳐 마 부장판사를 내일(21일)부터 형사합의21부에 배치한다고 밝혔습니다.

마 부장판사는 지난해 서울북부지법에서 근무하다 지난 2월 법관 정기 인사 때 서울중앙지법으로 근무지를 옮겼습니다.

서울북부지법에서는 이른바 '스쿨 미투'로 알려진 서울 용화여고 전직 교사의 강제추행 사건을 맡아 가해자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 소속 김미리 부장판사는 최근 건강상의 이유로 질병 휴직 3개월을 신청했습니다.

형사21부는 조국 전 장관 부부의 자녀 입시비리 사건과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등을 맡고 있습니다.

김미리 부장판사는 지난 2월 정기 인사 이후에도 4년째 서울중앙지법에 남아 같은 법원에서 3년 근무하면 다른 법원으로 옮기는 전례에 비춰 이례적으로 유임됐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