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이첩 요청권' 기준 마련 착수...의견 수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검찰과 경찰은 물론, 해경과 군검찰 등에도 사건 이첩 요청권 세부 절차와 기준에 관한 의견을 요청했습니다.

공수처는 이 기관들에 이첩 요청 절차와 합리적인 소요 기간 등에 관한 의견을 오는 14일까지 회신해달라며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수처는 공수처법이 이첩 요구 기준으로 수사 진행 정도와 공정성 논란 등을 제시하는데, 사건사무규칙에 구체적 사항을 담기 위해 의견을 수렴하는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공수처법에 규정된 이첩 요청권은 다른 수사기관이 공수처와 중복되는 수사를 할 때, 공수처장이 공수처가 수사하는 게 맞는다고 판단해 이첩을 요구하면 따르도록 하는 권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