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행정권 남용' 이민걸 前 판사 등 이번 주 1심 선고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된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등 전·현직 고위 법관 4명이 이번 주 1심 선고를 받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모레(23일) 이 전 실장과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방창현 전 전주지법 부장판사와 심상철 전 서울고등법원장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을 진행합니다.

검찰은 앞선 결심 공판에서 이 전 실장과 이 전 상임위원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심 전 법원장과 방 부장판사에겐 징역 1년 6개월을 각각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재판부는 애초 지난달 18일 판결을 선고하려다가 기록 검토와 판결문 작성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며 두 차례 기일을 연기했습니다.

앞서 이 전 실장은 옛 통합진보당 의원들의 지위 확인 소송에 개입하고 사법행정에 비판적인 판사 모임을 와해시키려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이 전 상임위원은 헌법재판소 내부 기밀을 불법 수집하고 옛 통진당 관련 재판에 개입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