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있저] "코로나19 재정 지출, 더 과감히 풀어야"

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나라는 돈을 어디에 얼마나 썼을까.

한번 따져볼까 합니다.

보시죠. 코로나19 대응에 따른 GDP 대비 추가로 지출된 돈의 흐름입니다.

IMF의 자료를 따로 분석했습니다.

우리나라는 3.4%밖에 안 됩니다, GDP의. 코로나19 때문에 갑자기 들어가게 된 돈이.

그런데 보시면 180개국 평균은 7.4, 그다음에 OECD는 7.3, 선진 20개국은 7.6으로 나옵니다.

우리나라가 확실히 돈을 덜 쓴 티가 확 나죠.

또 코로나19 상황이니까 돈을 썼으면 아마 보건이나 방역 분야에 많이 썼겠거니 할 수 있겠지만 살펴보면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한번 보시죠. 코로나19 대응해서 보건 분야에 지출한 돈을 보면 GDP 대비로 한국은 0.3%, OECD 1.0, 선진 20개국은 1.1. 우리가 3분의 1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어디에 썼을까.

물론 긴급재난지원금이나 중소상공인 돕기 기업 지원에 많이 썼겠죠.

코로나19 상황에서 그래도 보건 쪽에 이렇게 돈을 안 썼다면 우리는 주로 어느 쪽에 돈을 많이 썼을까를 보시면 주로 금융지원지출, 대출 쪽으로 많이 건너갔습니다.

우리가 한 10%가 넘고 OECD나 G20은 8.2, 9.4 그리고 전 세계 평균으로 보면 6.1 정도 되는데 우리는 금융지원 쪽에 10% 넘게 썼습니다.

코로나19로 경제사회가 꽉 막혀 있을 때 방법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국가가 다른 곳에서 돈을 빌려다가 돈을 풀든지, 아니면 가계, 국민 각 가정이 어디선가 빚을 얻어서 돈을 쓰든지. 둘 중에 하나죠.

한번 보십시오.

국가채무와 가계부채의 비중 비교입니다.

우리나라는 국가채무는 적고 가계부채가 확 올라갔습니다.

오늘 국무총리도 이것 때문에 상당히 걱정을 했습니다마는.

그런데 미국이든 프랑스든 일본 또 전체적으로 이탈리아를 봐도 다 국가부채가 많고 가계부채가 적습니다.

우리나라만 국가부채가 적고 가계부채가 확 올라와 있죠.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국가가 빚을 덜 지고 국민 개인이 책임을 더 지는 구조가 형성돼 있는 것입니다.

돈을 풀면 국민이 게을러진다, 빚을 지면 망한다, 이러한 고리타분한 재정건전성 프레임에서 벗어나서 아직은 또 지금은 과감히 재정을 더 써야겠습니다.

변상욱의 앵커 리포트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