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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영수 앵커, 강려원 앵커
■ 출연 : 양정석 / 전국농민회연맹 사무총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농민단체들이 어제 부동산 투기 의혹에 휩싸인 LH 본사를 찾았는데요. 투기한 땅 99%가 농지였다면서 투기를 차단할 대안을 만들라고 항의했습니다. 양정석 전국농민회연맹 사무총장 연결해서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사무총장님, 어제 농민단체 소속 농민들 LH 본사를 찾아가셨는데 농민도 아닌 사람들이 농지에 투기를 하는 사실, 많이 분노하셨죠?
[양정석]
사실 이번 사태를 보면서 농민들은 분노를 넘어서 사실 허탈합니다. 어제 집회 이후에 LH 사내 통신망을 보면 정말 공기업에 있는 분들이 정말 맞는지 심각하게 도덕성이 정말 의심스럽습니다.
[앵커]
농지는 사실은 원칙적으로 농민과 농업법인만 소유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LH 직원들이 자신들이 농민이다 이렇게 하면서 토지를 구입했습니다. 사무총장님 보시기에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다 이렇게 보고 계십니까?
[양정석]
농지법이 너무 허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은 영농계획서나 농지취득자격증 서류만 있으면 어느 누구나 다 농지를 구입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앵커]
LH 직원 게시판에 올라온 글을 보고 많이 화나셨다고 했는데 어떤 글들이 올라왔습니까?
[양정석]
28층에서 내려보니 개꿀? 이런 이상한... 어제 집회를 보고 사실은 같은 직원이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반성의 내용,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국민적 울분에 대한 자기들이 어떤 식으로 대응할까 그런 고민이 있지 않고 그냥 스쳐지나가는 걸로 보는, 국민들하고 너무 유리되어 있는 것을 보면서 되게 우려스럽습니다.
[앵커]
앞서 농지법이 허술하다, 이런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마는. 허술한 관리. 어떤 점이 허술하다고 보시는지요?
[양정석]
사실은 허가를 읍면동 사무소에서 이게 발급을 하나 중요한 것은 실제로 농민들이 이분들이 경작하는지 확인 사후작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허가만 내면 누구나 다 농지를 취득할 수 있다. 이런 분위기를 만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어떤 대책을 세워야지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양정석]
질문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앵커]
그렇다면 이를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되겠습니까?
[양정석]
저희들은 어쨌든 농지법이 바뀌어야 한다. 농민만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농민 규정, 농민에 대한 규정이 사실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명확히 해서 농지 투기를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돼요. 그래서 어쨌든 농지를 비농민이 소유했을 때 특히 투기로 의심될 때는 공시지가로 국가가 매입하거나 상속으로 인해서 농지가 많이 비농민들이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2년 안에 농지를 정리하지 않으면 국가가 매입해서 농지의 공공성을 좀 더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의견입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정부에 꼭 바라시는 점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죠.
[양정석]
사실은 이전부터 계속 나왔지만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기 위해서 농지임대차계약서를 쓰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업직불금의 30%가 비농민이 가져간다는 것을 청와대나 농림부에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오래된 적폐입니다. 적폐를 청산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농지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농지 전수조사를 통해서 정말 농민이 농사를 지을 수 있게 농업 정책을 새롭게 만들길 원합니다.
[앵커]
잘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양정석 사무총장과 얘기 나누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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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양정석 / 전국농민회연맹 사무총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농민단체들이 어제 부동산 투기 의혹에 휩싸인 LH 본사를 찾았는데요. 투기한 땅 99%가 농지였다면서 투기를 차단할 대안을 만들라고 항의했습니다. 양정석 전국농민회연맹 사무총장 연결해서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사무총장님, 어제 농민단체 소속 농민들 LH 본사를 찾아가셨는데 농민도 아닌 사람들이 농지에 투기를 하는 사실, 많이 분노하셨죠?
[양정석]
사실 이번 사태를 보면서 농민들은 분노를 넘어서 사실 허탈합니다. 어제 집회 이후에 LH 사내 통신망을 보면 정말 공기업에 있는 분들이 정말 맞는지 심각하게 도덕성이 정말 의심스럽습니다.
[앵커]
농지는 사실은 원칙적으로 농민과 농업법인만 소유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LH 직원들이 자신들이 농민이다 이렇게 하면서 토지를 구입했습니다. 사무총장님 보시기에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다 이렇게 보고 계십니까?
[양정석]
농지법이 너무 허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은 영농계획서나 농지취득자격증 서류만 있으면 어느 누구나 다 농지를 구입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앵커]
LH 직원 게시판에 올라온 글을 보고 많이 화나셨다고 했는데 어떤 글들이 올라왔습니까?
[양정석]
28층에서 내려보니 개꿀? 이런 이상한... 어제 집회를 보고 사실은 같은 직원이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반성의 내용,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국민적 울분에 대한 자기들이 어떤 식으로 대응할까 그런 고민이 있지 않고 그냥 스쳐지나가는 걸로 보는, 국민들하고 너무 유리되어 있는 것을 보면서 되게 우려스럽습니다.
[앵커]
앞서 농지법이 허술하다, 이런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마는. 허술한 관리. 어떤 점이 허술하다고 보시는지요?
[양정석]
사실은 허가를 읍면동 사무소에서 이게 발급을 하나 중요한 것은 실제로 농민들이 이분들이 경작하는지 확인 사후작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허가만 내면 누구나 다 농지를 취득할 수 있다. 이런 분위기를 만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어떤 대책을 세워야지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양정석]
질문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앵커]
그렇다면 이를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되겠습니까?
[양정석]
저희들은 어쨌든 농지법이 바뀌어야 한다. 농민만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농민 규정, 농민에 대한 규정이 사실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명확히 해서 농지 투기를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돼요. 그래서 어쨌든 농지를 비농민이 소유했을 때 특히 투기로 의심될 때는 공시지가로 국가가 매입하거나 상속으로 인해서 농지가 많이 비농민들이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2년 안에 농지를 정리하지 않으면 국가가 매입해서 농지의 공공성을 좀 더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의견입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정부에 꼭 바라시는 점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죠.
[양정석]
사실은 이전부터 계속 나왔지만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기 위해서 농지임대차계약서를 쓰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업직불금의 30%가 비농민이 가져간다는 것을 청와대나 농림부에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오래된 적폐입니다. 적폐를 청산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농지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농지 전수조사를 통해서 정말 농민이 농사를 지을 수 있게 농업 정책을 새롭게 만들길 원합니다.
[앵커]
잘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양정석 사무총장과 얘기 나누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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