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의혹 제기부터 전수 조사까지..."신도시 정책 신뢰할 수 있나?"

[앵커]
한국토지주택공사 LH 직원들이 시흥 신도시 예정지에 투기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지 일주일째입니다.

정부는 LH 직원 등을 상대로 전수 조사에 나섰지만, 부동산 정책의 신뢰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현우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달 신도시 예정지로 선정된 시흥시 과림동입니다.

땅을 덮은 검은 비닐은 관리가 안 되는지 여기저기 구멍이 났고, 허리 높이까지 오는 나무는 빽빽합니다.

땅 소유주 8명 가운데 6명이 한국토지주택공사, LH 직원입니다.

[주민 A 씨 : 우리 저거 다 팔았어, 작년에. 셋이 샀대, 우리 땅을. 셋이 농사짓는다고 산 거야.]

근처 LH 직원 명의로 추정되는 다른 땅에도 푸릇한 묘목이 가득합니다.

토지에 나무가 심겨 있으면 가치가 높아져 보상 규모가 커지는 점을 노린 듯한 흔적입니다.

[주민 B 씨 : 흙을 갖다 부었을걸? 원래는 여기 고물상이 있었지. 촘촘히 심어놨잖아. 언젠가 풀릴 줄 알고 심은 거 아닐까?]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이 알려진 건 지난 2일.

참여연대와 민변은 LH 직원 10여 명과 가족들이 시흥 신도시 예정지 2만 3천여㎡를 매입한 정황을 파악했다고 밝혔습니다.

[김태근 /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위원장 (지난 2일) : 현행 공직자윤리법상 이해충돌 방지의무 위반일 뿐만 아니라 부패방지법상 업무상 비밀이용 금지의무 위반 행위로 평가됩니다.]

의혹이 제기된 당일, 해당 직원들은 업무에서 배제됐고, 경찰에 고발됐습니다.

정부와 국토교통부는 전수 조사에 나섰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조사 범위를 상위기관인 국토부와 관련 지자체 공무원, 3기 신도시 전체 택지로 넓히라고 지시했습니다.

[강민석 / 청와대 대변인 (지난 3일) : 광명 시흥은 물론, 3기 신도시 전체를 대상으로 국토부, LH, 관계 공공기관 등의 신규 택지개발 관련 부서 근무자와 가족 등에 대한 토지거래 전수 조사를 빈틈없이 실시할 것….]

의혹의 핵심은 LH 직원들이 내부 정보를 활용해 땅을 샀느냐는 겁니다.

신도시 계획을 알게 된 직원이 시세 차익을 노린 게 아니냐는 공분은 이미 높습니다.

또 토지 강제 수용으로 원주민의 이탈을 부르는 신도시 개발만큼은 LH가 보안에 더 신경 써야 했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정부 조사에서 공무원이 추가로 신도시 택지를 사들인 정황이 발견되면 정부의 수도권 3기 신도시 정책에 대한 신뢰는 더욱 흔들릴 것으로 보입니다.

[권대중 /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 : 결국엔 정부의 신뢰를 떨어뜨려서 주택 공급을 하겠다고 나섰지만, 계획 차질이 일어날 가능성이 없잖아 있거든요.]

정부 합동조사단은 국토교통부와 LH 직원을 대상으로 벌인 1차 전수 조사 결과를 이번 주 중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정현우[junghw5043@ytn.co.kr]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