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조남관 대행체제...다음 주 고검장 회의

오늘부터 조남관 대행체제...다음 주 고검장 회의

2021.03.05. 오후 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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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검찰총장이 전격적으로 물러나면서 검찰은 수장 공백 사태를 맞게 됐습니다.

자연스레 차기 총장에 대한 관심은 커지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검찰총장은 크게 5단계를 거쳐 결정됩니다.

우선 법무부 산하의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가 소집돼 3명 이상을 추천합니다.

법무부 장관은 이를 토대로 대통령에게 총장 후보를 제청합니다.

대통령은 최종 임명에 앞서 국회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요청합니다.

국무총리와 대법원장 등 헌법상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공직은 아니어서, 야당이 반대해도 임명장을 줄 수는 있습니다.

유력 후보로는 먼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꼽힙니다.

검찰 내 '2인자'로 불리며 전국 최대 규모 검찰청을 이끄는 데다, 여권의 신임도 두터운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다만,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 금지' 의혹 사건으로 수사 대상에 오른 점 등이 부담입니다.

그래서 조남관 대검 차장을 검찰총장으로 영전시킬 것이라는 관측도 있습니다.

변수는 윤 총장 징계 국면에서 추미애 전 장관에게 이른바 '반기'를 들었다는 점입니다.

이 때문에 박상기, 조국, 추미애 전 장관과 모두 호흡을 맞춘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이 낙점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물론, 제3의 인물이 발탁될 수도 있습니다.

검찰청법은 검사 외에 판사나 변호사로 15년 이상 일한 사람도 총장이 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변호사 자격증이 있는 '비검찰 출신' 총장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새로 대검찰청에 입성하는 총장은 사실상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검찰 수장이 될 가능성이 큰 상황.

특히, 4월 재보선 등 정치적 파장도 염두에 둬야 하는 만큼, 청와대의 선택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어제 사퇴한 뒤 오늘부터 대검찰청은 조남관 차장검사 대행 체제에 돌입했습니다.

대검은 다음 주 전국 고검장 회의를 열고 총장 공석으로 인한 조직 안정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할 방침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서경 기자!

오늘부터 대검찰청은 총장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된 거죠?

[기자]
네. 어제 윤석열 전 총장이 사표를 제출하고 오늘 오전 문 대통령이 재가하면서 대검찰청은 오늘부터 공식적으로 조남관 차장 대행체제로 바뀌었습니다.

조 대행은 오늘 오전 9시쯤 출근했는데 주차장으로 차를 타고 들어갔고, 취재진 앞에 모습을 보이진 않았습니다.

대검찰청은 다음 주 월요일인 오는 8일 오전 10시 반, 조 직무대행 주재로 전국 고검장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고검장들은 이 자리에서 총장 공석에 따른 조직 안정 방안과 윤 총장 사퇴 배경이 된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눌 예정입니다.

검찰 내부는 윤 총장의 갑작스러운 사퇴로 여전히 어수선한 분위기인데요.

당장 총장 공석으로 외압을 막을 방패막이가 사라진 만큼 정부와 여권을 향한 수사를 두고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옵니다.

먼저 대전지검이 수사하고 있는 월성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수사가 거론되는데요.

검찰은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구속영장 기각 이후 사건 전반을 재검토해 왔는데, 청와대 관계자 등 윗선으로 수사를 확대하기는 어려울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또, 서울중앙지검이 1년 5개월째 수사 중인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해서도 이진석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등에 대한 추가기소 여부가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이밖에 서울중앙지검이 수사 중인 이용구 법무부 차관 택시기사 폭행사건 무마 의혹 사건과

수원지검이 맡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 등도 전망이 불투명합니다.

청와대는 곧바로 수용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앵커]
문재인 정부 남은 임기인 1년여 동안 검찰 조직을 이끌 차기 후보로는 누가 꼽힙니까?

[기자]
유력한 후임으로 거론되고 있는 사람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입니다.

이 지검장은 대검 형사부장과 반부패강력부장, 법무부 검찰국장 등 핵심 보직을 거친 뒤 서울중앙지검장에 안착했습니다.

하지만 이 지검장은 윤 총장 징계 국면에서 후배들의 신망을 잃었다는 평가와 함께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에도 연루돼 있다는 점은 부담입니다.

직무 대행을 맡은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도 차기 총장 후보로 언급됩니다.

조 차장은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 청와대 사정비서관실 행정관을, 문재인 정부에선 국정원 감찰실장 등을 지냈습니다.

이후 대검 과학수사부장과 서울동부지검장을 역임하고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시절에는 법무부 검찰국장을 지내기도 했습니다.

추 전 장관이 대검 차장검사로 승진시켰지만, 윤 총장 징계 사태 당시에는 추 전 장관에게 징계 청구를 철회해달라는 호소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검찰 출신인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 등 차기 총장을 아예 외부에서 발탁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법무부는 공백 기간 최소화를 위해 조만간 검찰 총장후보추천위를 구성해야 하는데요.

후보추천위가 법무부 장관에게 검찰총장 후보자 3명을 추천하면 장관이 위원회 추천을 존중해 후보자를 제청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대검찰청에서 YTN 박서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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