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규근 "김학의 도피하도록 두는 게 상식과 정의에 부합하나"

차규근 "김학의 도피하도록 두는 게 상식과 정의에 부합하나"

2021.03.05. 오전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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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과정에 관여한 혐의로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본부장이 구속 갈림길에 섰습니다.

구속영장 심사를 앞두고 차 본부장은 김 전 차관이 도피하도록 두는 게 상식과 정의에 부합하는 것인지 묻고 싶다며 당시 긴급출국금지가 불가피했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차규근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당시 김학의 전 차관의 해외 도피 가능성이 컸고 실제로 3월 22일 밤늦게 몰래 자동출입국을 이용해 해외 도피를 시도한 게 확인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경 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출입국본부장인 제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둬 김 전 차관이 해외로 도망가도록 내버려둬야 옳았던 것인지,

우리 사회가 오랜 세월 쌓아올린 상식과 정의에 부합하는 것인지 국민 여러분께 한번 묻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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