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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수사·기소 분리는 검찰개혁 원칙...尹 주장 일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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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수사·기소 분리는 검찰개혁 원칙...尹 주장 일방적"

2021년 03월 04일 23시 18분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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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여권의 검찰 수사권 폐지에 반발해 사의를 표명한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 수사와 기소의 분리는 검찰개혁의 중요한 원칙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민변은 오늘 논평을 내고 수사는 경찰, 기소는 검찰에게 맡겨 권력기관의 역할을 구분하고 상호 견제로 권한남용을 통제하는 건 윤 총장도 인사청문회 때 동의한 검찰개혁 과제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면 권력 비리 수사를 포기하는 거라는 윤 총장 주장은 자신의 과거 경험과 기준에 기초한 일방적 논리라며 오히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처럼 수사와 기소가 검찰에 집중돼 감춰진 권력형 범죄 사건도 많았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민변은 여당이 추진하는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법안에도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다며,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려고 비대한 수사기관을 새로 만들 필요가 있는지는 의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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